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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核 완전히 포기하고 개발독재경제로 나가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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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8.06.25 오후 7:00
['北 비핵화 협상' 릴레이 인터뷰] ①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 / 北核 해법 정권 아닌 시스템 교체 / ‘박정희 모델’로 北 경제 개혁해야 / 성공하면 인기 있는 독재자 될 것 / 경제건설 매진 정치적 부담도 커 / 성과 없을 땐 군부 등 반발 가능성 / 北, 핵물질 생산 2∼3달내 중단해야 / 핵 폐기 진정성 확실히 알 수 있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여부가 달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과 전망을 싣는다.
원본보기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가 최근 서울 시내 중구 웨스틴호텔에서 북한 김정은 체제의 비핵화 등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고 개발독재경제로 나가야 성공할 수 있다. 경제개혁을 단행해 경제체제를 바꾸는 시스템 체인지(System Change) 이외에는 북한이 번영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0∼23일 개최한 2018 글로벌 인텔리전스 서밋(GIS) 참석차 한국을 찾은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 기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핵 야욕을 버리고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북한 경제를 개혁하고 발전시키면 북한 주민의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있고 상당 기간 인기 있는 독재자로 남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시장경제 요소를 반반 정도 섞은 ‘반반 경제’시스템으로는 오래 버티기 힘들다”고 밝혔다.
브라운 교수는 미 CIA와 국무부 대북지원 감시단, 국가정보국(DNI) 등에서 30여년 동안 북한을 들여다본 북한 경제 전문가다. 워싱턴에서 북한 문제 해법이 정권교체(Regime Change)가 아닌 사회주의 계획경제시스템을 싹 뜯어고치는 시스템 체인지에 있다고 주창하는 전문가다. 브라운 교수는 “북한 체제가 지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노예경제’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계획경제시스템에 있다고 본다”고 했다.
원본보기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11월 국가 핵 무력완성을 선언했지만 기술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직 완성된 수준이 아닌데 다 끝냈다고 한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고강도 대북제재 동참이 매우 고통스러웠기 때문인데 올해 4월 북한의 대중 수출규모가 지난해보다 95% 감소했고 고강도 대북제재를 주축으로 한 미국의 최대압박 효과가 주효했다”고 진단했다. 경제건설 매진을 선택한 김 위원장의 결정에는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브라운 교수는 “경제건설 매진을 선언한 데다 비핵화 협상 국면인 만큼 경제발전에 대한 북한 주민의 기대감이 높아졌을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추가 도발 빌미를 주지 않고 있어 북한이 과거 도발로 돌아갈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경제건설 매진을 선택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반드시 경제발전의 구체적 성과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 주민이 체감하는 경제발전 성과가 드러나지 않으면 핵 포기에 대한 불안감이 큰 군부의 반발 가능성이 있고 주민들도 반감이 커질 것이라는 게 그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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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브라운 교수는 북한이 현재처럼 어중간한 ‘반반 경제’시스템에서 벗어나 더 과감한 자본주의·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는 경제시스템 변화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김정은 체제의 살길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대내외 단일통화체계 구축과 시장임금 수준을 반영한 공식임금체계 도입 및 노동자 임금 직불제, 개인 경작지 확대와 농지 거래 허용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3대 경제협력 벨트 등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북한의 시스템 체인지를 추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며 “예컨대 개성공단 재개 검토 시 반드시 근로자 임금 직불제를 성사시켜야 하며,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공단 문을 다시 여는 것은 북한 경제시스템 전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노예경제 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브라운 교수는 “추가 핵·미사일 실험은 중단했지만 지금도 하고 있을 플루토늄·고농축우라늄(HEU) 생산물질 생산을 2∼3달 내 중단하는 것이 비핵화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했다. 핵 실험장 폐기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괴 같은 조치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CIA 재직시절 북한의 핵 활동을 면밀히 들여다봤다는 그는 “미국은 북한이 영변 이외 비밀시설에서의 모든 핵물질 생산 활동까지 중단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미국이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미국을 속이려 드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 않거나 과거처럼 속임수를 쓰면 북한 주민 2500만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대북심리전을 뼈대로 한 ‘최대압박 2.0’ 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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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완전한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브라운 교수는 “추가 핵·미사일 실험은 중단했지만 지금도 하고 있을 플루토늄·고농축우라늄(HEU) 생산물질 생산을 2∼3달 내 중단하는 것이 비핵화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말했다. 핵 실험장 폐기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파괴 같은 조치는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다.
CIA 재직시절 북한의 핵 활동을 면밀히 들여다봤다는 그는 “미국은 북한이 영변 이외 비밀시설에서의 모든 핵물질 생산 활동까지 중단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미국이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미국을 속이려 드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를 내놓지 않거나 과거처럼 속임수를 쓰면 북한 주민 2500만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 대북심리전을 뼈대로 한 ‘최대압박 2.0’ 작전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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