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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훌륭한 경제 파트너… 외국자본 의지 말아야” [신통일한국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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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2019.03.26 오전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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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베바 전 불가리아 부총리 / “체제 전환시 국민 공감대 형성 중요 / 국영기업, 자생력 갖도록 시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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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불가리아가 저지른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성급한 민영화는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남북한 체제통합과 북한의 체제전환 시 다른 국가 의견을 듣기보다는 남북한 스스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길 바랍니다.”

다니엘 보베바(사진) 전 불가리아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수도 소피아의 한 호텔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보베바 전 부총리는 불가리아의 대표적 경제 전문가로 1992년 복지부에서 고용과 노동시장 정책국장을 시작으로 외국투자청 청장, 불가리아 무역·경제협력부 장관 등을 지낸 인물로 불가리아 체제전환 당시 불가리아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뜯어고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 보베바 전 부총리는 “그때 내가 불가리아 경제체제를 확 바꾸기 위해 취했던 정책은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는데 그게 실수였다”며 “국가 소유의 모든 국영기업을 한꺼번에 민영화·사유화하는 정책을 썼는데 너무 급격한 변화여서 부작용이 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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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전환은 피할 수 없고 해야 하는 일이었으나 속도 조절을 해야 했다는 자기반성이었다. 보베바 전 부총리는 “당시 불가리아의 집권 세력은 정치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며 “가장 큰 실수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물불 가리지 않고 외국 자본이라면 무조건 다 받아 국영기업을 모두 팔아치워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보베바 전 부총리는 “그때 우린 해외 자금 확보를 위해 무조건 국영기업을 팔아치우는 게 지상 과제였고 하루라도 빨리 팔아넘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며 “FDI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불가리아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양질의 FDI인지를 따져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게 정말 큰 실수였다”고 회고했다.

보베바 전 부총리는 “당시 정치세력은 반공산주의만 부르짖으면 되는 줄 알았지만 사실 일반 국민은 공산당이 집권하든 반대파가 집권하든 상관없고 먹고사는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라며 “이념이 아닌 경제가 가장 중요했는데 그때 우리는 체제전환의 방향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고 체제전환에 따른 큰 변화를 겪게 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놓쳤다”고 말했다. 그는 “체제전환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전환과 그 방향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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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베바 전 부총리는 향후 북한 체제전환 시 북한의 모든 국영 기업을 민영화하기보다는 국영 기업 스스로 자생력·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과도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북한에 헝가리·체코·폴란드 등의 사례를 적용하는 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며 “북한은 남한이라는 훌륭한 파트너가 있으니 굳이 다른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북한 국영 기업에 남한 기업의 경영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북한의 국영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소피아=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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