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13

손민석 -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 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1) 손민석 - “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 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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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 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 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면서도 "(남측이) 외세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며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에 어려움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있다"며 "적대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시적 제재 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왔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에 만성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장기간의 핵 위협을 핵으로 종식한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 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활동에서 인민을 중시하는 관점과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 일군들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와 같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3008853504?input=1195m



역시 북조선의 가장 큰 리스크는 수령제 그 자체. 수령이 사라지면 북조선도 국가이성이 작동해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텐데. 수령이 살려고 하니 핵을 포기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겠지. 문재인이 북조선과의 평화공존을 위해 나름 노력한 게 얼마인데 저런 배은망덕한 소리를 늘어놓나. 되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과 별개로 문재인은 충분히 진정성을 갖고 이 일에 임한 사람인데..

그리고 북조선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된 게 무엇 때문인지 정말 몰라서 저러나.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세금도 없어서 관료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주지를 못하니 관료들이 시장경제와 결합해 부정부패를 제도화하는 것인데 대체 어떻게 수령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건가. 소련을 비롯한 다른 현실사회주의 국가들도 지도자의 명령을 하부조직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도자와 지도부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는 경우가 허다했는데, 북조선과 같이 시장경제와 관료제가 결합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밖에 없다. 자신이 어떠한 기반 위에 서있는지 가늠하고 말하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이미 북조선이 유통망을 통해 자본주의적 세계시장에 포섭된 상황에서 외화 획득을 꾀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자립, 갱생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번에는 주택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외화 획득을 꾀하더니 이제는 또 무엇을 팔 것인가. 그렇게 하나씩 팔다보면 북조선 체제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단은 미국이 아니라 북조선이 내려야지. 미국 중심의 세계시장 속에서 점차로 인민들에게 권력을 이양해 가문의 보존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죽을 것인지. 이정도도 모를 인간이 아닐텐데 아쉽다. 유일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개편하려는 노력이 북조선 내부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한국이 주도하는 것도 필요해보인다.


YNA.CO.KR|BY 연합뉴스

김정은 "3차 북미회담 더 할 용의…연말까지 美 용단 기다릴 것"(종합) | 연합뉴스
김정은 "3차 북미회담 더 할 용의…연말까지 美 용단 기다릴 것"(종합), 정빛나기자, 북한뉴스 (송고시간 2019-04-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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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3차 북미회담 더 할 용의…연말까지 美 용단 기다릴 것"(종합)

최고인민회의서 첫 시정연설…"美 올바른 자세 찾아야…트럼프와는 훌륭한 관계"
"南, 중재자 아닌 당사자 되어야…화해협력관계로 전환은 확고부동한 결심"
"제재 돌풍, 자립·자력으로 쓸어버려야…세도·관료주의도 중요 문제"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정성조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자리에서 3차 회담에 대한 용의를 밝히면서도 '대화 시한'을 올해 연말로 못 박고 미국의 입장 전환을 촉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 위원장이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2일 차 회의에 참석해서 한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북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며 미국이 요구하는 이른바 '일괄타결식 빅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도 물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중시하지만, 일방적으로 자기의 요구만을 들이먹이려고 하는 미국식 대화법에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고 흥미도 없다"며 "우리는 하노이 조미수뇌회담과 같은 수뇌회담이 재현되는데 대해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고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을 가상한 시험과 한미군사훈련 재개 움직임 등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나는 이러한 흐름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노골화될수록 그에 화답하는 우리의 행동도 따라서게 되어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련해서는 "나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는 두 나라 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생각나면 아무 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최고인민회의서 시정연설
김정은, 최고인민회의서 시정연설(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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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남측을 향한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남조선 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 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 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면서도 "(남측이) 외세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며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해 향후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에 어려움을 예고했다.
내부적으론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 노선을 이어가고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기강을 세워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이익에 배치되는 요구를 그 무슨 제재해제의 조건으로 내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있다"며 "적대세력들의 제재 또한 계속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시적 제재 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왔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에 만성화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장기간의 핵 위협을 핵으로 종식한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 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활동에서 인민을 중시하는 관점과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 일군들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와 같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연설은 앞서 지난달 15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평양에서 북한 주재 외교관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예고한 북한의 공식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최 부상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및 향후 북미협상 관련 "우리 최고지도부가 곧 자기 결심을 명백히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위원장의 입장 표명 발표를 암시했다.
과거 김일성 주석 시절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해 왔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최고인민회의에서 연설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언하는 김정은발언하는 김정은(서울=연합뉴스) 북한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은 조선중앙TV가 11일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20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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