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무료 친환경 교통 정책은 코로나의 명령 /황선준 : 국제신문

[세상읽기] 무료 친환경 교통 정책은 코로나의 명령 /황선준 : 국제신문

무료 친환경 교통 정책은 코로나의 명령 /황선준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2020.04.27 20:07




코로나19(covid19) 사태는 전 세계에 걸쳐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세계 경제를 완전 정지시킨 대재앙이다. 이는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형태가 정말 옳은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같이 살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한다. 인류 문명에 의한 야생동물 서식지와 자연생태계 파괴는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세계 곳곳에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상기후의 대재앙을 불러오며, 미세먼지는 생명의 근본인 숨을 쉬기조차 두렵게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 지난 2, 3개월 아시아, 유럽, 미주 대륙 곳곳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도 북부 잘란다르 지역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200㎞ 떨어진 눈 덮인 히말라야산맥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이탈리아 북부 베네치아의 수질 개선, 중국 우한의 맑아진 공기, 한국의 미세먼지 감소 등 불과 몇 개월 만에 공기 질과 수질이 놀랄 정도로 개선되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하여 자동차, 선박, 항공기가 멈추고 공장과 가게가 문을 닫고 사람의 외출이 금지되면서 화석연료(석유 석탄 천연가스) 사용이 대폭 감소된 데 기인한다.

코로나와 같은 외부에 의한 강제적이고 일시적인 수질 및 공기 질 개선은 이전에도 있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위기와 함께 대폭 감소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기 부양책 등으로 경제가 재시동되며 불과 2년 만에 오히려 위기 이전보다 더 증가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전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첫째, 대중교통 수단의 전기화다. 지하철(전철)처럼 모든 대중교통 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한다. 기술개발과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상용을 위한 정부의 파격적 지원과 세제 혜택도 동반되어야 한다. 둘째, 전력 생산의 신재생에너지화다. 화력발전소를 최대한 빨리 태양광, 수력, 풍력, 조력 발전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한국같이 일조량이 많은 나라는 각 가정과 기관 등에서 태양열 발전만으로도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셋째, 도시마다 안전한 자전거도로 확보다. 차로를 희생해서라도 자전거도로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넷째, 모든 대중교통의 무료화와 노선 확장이다. 전기화된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면서 노선을 확장하면 승용차 사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와 같은 친환경 교통정책으로의 전환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 하나는 대중교통 무료화를 재정적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이다. 자동차 및 유류세 증세, 주차위반·속도위반 등의 범칙금 상향 그리고 각 도시 내부로 진입하는 자동차의 진입료 신설 등으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충당할 수 있다. 즉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무료 친환경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또는 걷기를 상용하라는 경제적 유인책이다. 부족한 부분은 소득세 법인세 간접세 등의 증세를 통해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이 실현되면 미세먼지 등 나쁜 환경에 대한 시설 및 대책이 감소하고 나쁜 환경에 따른 질병 대부분이 개선돼 개인 및 국가적 비용 절감으로 돌아간다. 세금 좀 더 내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을 누가 반대할 것인가?

다른 하나는 자동차 업계의 반대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망한다고 난리 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노르웨이가 이미 시동을 건 것처럼 화석연료 자동차 사용 금지가 그리 멀지 않았다. 자동차 업계는 차라리 이 기회에 훨씬 성능 좋은 친환경 자동차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글로벌 자동차 업계를 선도하는 도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시민 각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의지가 중요하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환경 문제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문제이며, 우리 세대가 해결할 수 있고 다음 세대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화석연료 사용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의 전환을 더는 미루어선 안 된다. 스웨덴에서 매일 아침 눈이 시리도록 푸른 하늘과 매일 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며 이런 환경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전 경남·교육연구정보원장·스톡홀름대 정치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