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April at 12:07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세계최고 모범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며칠 전 모 방송사의 이사로 있는 분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이유와 배경이 궁금하다고 했다. 필자는 그냥 운이 좋어서 그런게 아니라고 대답했다.
지하철 타고 가는 동안 몇가지 생각나는대로 정리해본다.
1. 투명성과 공개 원칙:
무엇보다 정부의 투명성과 공개 원칙에 따른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꼽을 수 있다.
단순한 세월호 전복 사고를 참사로 바뀌게 만들어 유족과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심어준 503정권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반면교사, 역행보살 역할을 한 점도 있을 것이다.
매일 아침 자고 나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들 숫자가 급증하는 뉴스를 보고 식구들에게 얘기했다.
"지금 저 나라들이 한국과 한국인들을 저렇게 취급하고 있지만, 조금만 있으면 전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당 못해 우리나라한테 도움을 청하고 난리가 날 것이다. 두고 봐라. 곧 그렇게 된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 대책본부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중국과 완전히 대비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모범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 이겨나가고 있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게 어디 있고 공짜 점심이 어디 있겠는가(There is no free lunch).
2. 세계 최고의 의료보장제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는 단연 세계 최고다. 거의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영국과 쿠바인데, 영국은 응급의료체계에서 우리 보다 다소 앞서 있으나, 국가의료보험 가입자들에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수준에서 우리나라를 따라올 수 없다.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65세만 넘으면, 암(cancer) 환자로 국가에 등록하기만하면 전체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율이 단 5% 밖에 안된다. 주요 암 환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본인부담율이 5%라고 한다. 95%는 의료보험관리보험공단에서 지급한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준이 못되는 의료보험 조차 가입 못해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된 인구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맞먹는 4천5백만~5천만명이다. 그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 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도 감기 정도만 치료받아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번에 10만원 정도 든다.
미국 연방정부, 주정부와 트럼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손을 쓸 수 없는 이유다. 작년 겨울 미국에서 독감(인플루엔자)으로만 1만2천명 이상 죽을 수 밖에 없었던 것에도 이런 이유와 배경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건의하고, 장관들의 반대를 누르고 도입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처삼촌 김정렴(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정희 대통령이고, 이 의료보험제도를 지금의 수준으로 끌어올려 실질화한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이다.
3.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력과 임상(치료) 능력:
우리나라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수준도 세계 최고다.
수능시험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고급 인력이 대학(입시)에서 물리학과 수학 등 과학 쪽으로 가지 않고 의과대학으로 몰리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인력 양성과 배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능 성적 순으로만 보면, 서울과 지역의 모든 의과대학들이 먼저 수능 최고득점자들로 채워지고, 그 다음이 일부 공학계열로 넘어가고 있다. 40년쯤 전에는 서울의대와 서울법대와 서울공대 전자공학과나 제어계측과 합격생 수능성적이 비슷했다.
우리나라에서 전문의가 되는 길은 멀고 험하다. 최소 11년 동안은 수도승처럼 의학 공부와 수련의(실습)에 매달려야 한다. 대학(병원)과 대학(병원) 사이의 치열한 경쟁도 임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4. 공공의료시스템이 주축인 나라:
우리나라는 국립대학병원이든 사립대학병원이든 운영방식과 시스템에서 별 차이가 없다. 공공의료시스템과 의료보험제도 속에 완벽하게 통합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정권에서 만약, 의료민영화란 이름으로 의료보험제도 바깥에서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병원들"을 대거 도입했다면,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와 방역에서 구멍이 여기 저기 뚫렸을 것이다. 메르스 사태 때인가, 삼성의료원의 잘못과 오만함 때문에 나라 전체가 애를 먹었던 사실을 떠올려 보면 된다.
이번에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보여준 질병관리본부를 만든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과 김화중(간호사 출신) 보건복지부장관이다.
5.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망(1인1스마트폰 포함)과 행정정보 시스템:
스마트폰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있을까?
이것이 세계 최고의 유무선 정보통신망과 다른 나라들이 배워가고 있는 행정전산망 등의 덕분이다.
6. 주민등록제와 높은 치안 수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받을 때도 있지만, 5천만 국민을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비상 사태에서 거의 완벽히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 말고 거의 없을 것이다. 빛과 그림자는 늘 함께 다닌다. 게다가 우리나라 치안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다.
7.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믿음:
이상과 같은 모든 시스템과 조건들이 어우러져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보건당국자들을 믿고 따르게 만든 것이다. 그 마음들이 이번 4.15총선에 상당 부분 나타났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조금만 더 잘하면 AI 시대에 명실상부한 선진국, 김구 선생이 주창했던 문화 선진국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기레기' 집단이다. 부끄럽다. 하지만, 그들도 곧 없어지거나 바뀔 것이다. 언제까지나 놀림감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우리 민족과 국민들은 이제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무혈 촛불혁명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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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근
의료보장 제도가 세계 제일이라는데 우리는 암암리에 북의 영향을 받는데 북의 무상의료...사실 70년대 북쪽의 극장을 돌아보고 남쪽이 초라함을느끼고 장충단에 국립극장을 건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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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seok Anthony Lee replied · 2 replies
강남식
정말 좋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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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
조현욱
주요 암환자는 그냥 5%입니다. 나이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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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
신학림 replied · 5 replies
Gum-Ran Gong
공감공감~~
영재를 법전이나 달달 외우는 법대만 보내려는 이 시스템 바꾸려면 비례대표 1순위애 이공계를~~ㅎㅎ
조형주
투명성과 공개원칙이 참 좋은것 같습니다! 투명하다보니 야당의 공격도 받지만 국민들이 과정을 이해하니 신뢰를 하는것 같아요. 세월호와 달리...
하성옥
우리가 최고네요.
신학림 replied · 1 reply
Heewoo Lee
방송국 이사씩이나 하면서 그걸 몰라?
서재심
탁월한식견 완전 굿입니다.
남해사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오기현
적확하고 완벽한 분석입니다. 진실은 위기 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고 사심없는 지도력이 이 모든 조건들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재왕
좋은 나라입니다
신학림 replied · 1 reply
Ahn Heesun
최고라는 가준이 뭔가요? 독일은 나이에 상관없이
의료보험 가입자는 암은 물론 모든 질병 치료는 100% 의료보험에서 부담합니다. 65세 이상이 정기적으로 클럽에서 운동하는게 증명이되면 1년에 이십만원정도 보조금도 받습니다. 이건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손영익
한국의료체계.좋지요.. ..63푸로 더숙의 .90푸로를 향해.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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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
Jinhwan Kim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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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h
권용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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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h
권용란
공유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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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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