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k Bom Kwon 지구화 시대의 인권

(2) Facebook

Hyuk Bom Kwon

10tm5S73o1u8la8ifslaih9h  · 

<지구화 시대의 인권>이라는 과목을 십오년 넘게 가르쳐왔다. 

가끔 수강생들이 "그러면 권리만 주장하면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잖아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내 답변은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의무 이행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었다. 

한 발 더나아가 '의무론'은 인권 의식 형성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상 내 답변이 뭔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독일의 스타 철학자가 쓴 이 책은 '의무'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본주의가 조장하는 이기심과 민주적 시민 의식은 서로 충돌한다는 토그빌의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예리한 분석이 유효하다는 점이다. 

사회가 망가지지 않으려면 경제적 이익에만 매몰되지 않는 시민의 공적 의식이 풍부해야 한다.
'의무'와 '공동체'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나로서는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논지여서 여러 상념이 든다.

게다가 저자는 이런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급진적인 제안을 하는데 

그것은 평생 사회적 의무 복무를 2년간 하도록 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고교 졸업후 1년, 은퇴 후 1년.

여기서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으려 한다. 관심 있는 페친들은140면부터 162면까지를 참조하시라.
아무튼 저자는 이런 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민주적 시민 의식 및 공공성의 강화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다만 이 책은 좀 내용이 어려워서 아무런 준비 없이 읽기는 무리다. 

적어도 <지구화 시대의 인권> 정도는 듣고 읽으면 좋겠다. ㅋ

97민속원 and 96 others

3 comments

Lik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