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기업 1만2000곳에 재생에너지 도입 의무화 추진
등록 :2021-12-22
일본 지바현 이치하라시 야마쿠라댐 저수지 수면을 뒤덮고 있는 태양광발전용 패널을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한 모습. 지바현 제공
일본 정부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22일 “정부가 에너지 사용량이 원유로 환산해 연간 1500㎘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화석연료 대신 재생가능 에너지의 활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친환경 재생가능에너지를 도입해야 하는 기업은 약 1만2000곳에 이른다. 일본 정부는 내년 에너지 절약법 개정안을 개정해 이르면 그 다음해인 2023년 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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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면 대상 기업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가운데 재생가능에너지나 원자력 등을 어느 정도 비율로 도입할지 목표를 결정한 뒤 연 1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현장 점검이나 대책을 같이 논의한다.이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기업 이름을 공표하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도 마련할 방침이다. 당근책도 도입된다. 대상 기업을 목표 달성에 따라 4단계로 평가해 최상위 우량사업자가 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현재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2050년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의 에너지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지난 16일 ‘클린에너지 전략’을 결정하는 첫 회의를 열고 화석연료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기업의 에너지 전환도 주요 쟁점이 됐다.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철강과 화학 분야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우 많다. 특히, 석탄을 때 쇠를 녹이는 철강업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일본 제조업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기술개발, 대규모 설비 변경 등 거액의 비용이 필요해 에너지 전환이 급속히 이뤄지기 쉽지 않지만 ‘탈탄소’ 사회를 이루기 위해선 기업들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일본은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3년과 견줘 46%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현재 목표치인 22~24%에서 36~38%로 14%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재생가능에너지가 일본의 주력 전원이 된다. 원전 비율도 20~22% 정도로 유지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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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1024344.html?fbclid=IwAR0Lpz8QHgZy6FMbrFkc8sPLWCqeoizkIPB0XaJCSRF2Nuc0bxyRYUQANBQ#csidx6df0af260bd50b8860a29bbbedf0b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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