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Mo Yi 신용사회 일본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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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Mo 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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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회 일본의 현주소?>
이제 일주일만 지나면 올해도 종무식을 맞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된다.
연말이 되면 늘 그렇지만 송년 모임을 비롯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적한다.
이는 민간이나 공공부문이나 마찬가지. 이 일주일 사이에 일본에서는 어떤 뉴스가 화제가 되었나 기록으로 남긴다.
1. 일본 정부의 공문서 위조 재판 전면 수용
아베 정권을 위기에 몰아넣었던 모리토모학원 부지를 헐값으로 불하한 문제를 둘러싸고 공문서를 재무성 산하 긴키 재무국에서 개찬<改竄：자구를 고침(특히 악용할 목적의 경우를 말할 때가 많음)>에 관여했던 직원이 자살한 것을 두고 유족인 부인이 정부와 당시 상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닌다쿠’(認諾：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긍정하고 승인하는 피고의 진술) 했다. 즉 원고의 주장을 전면 수용한다는 것이며, 이는 곧 정부기관에서 공문서 개찬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닌다쿠’ 함으로써 재판이 이것으로 종료된다는 사실이다.
원고 측 유족은 왜 남편이 자살을 해야만 했는가 그 인과관계나 원인 규명을 통해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정부가 원고 측 주장을 전면 수용하는 ‘닌다쿠’ 를 행세함으로써 재판을 빨리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명약 하다.
즉 이 건으로 자꾸 뉴스를 만들어보아야 이로울 게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까짓 1억 엔 조금 넘는 배상금 전액 지불하여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안 보인다.
이는 공문서 위조라는 있을 수 없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행정 관료들과 이를 지시했거나 또는 암시했을지 모를 정치가 등에 대한 추궁은 불가능해지게 되었다.
책임회피와 대 국민 설명을 하지 않는 작금의 일본 정치의 현주소가 이 건으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행태는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닐 것이다.
2. 옥신각신 특정 급부금 급부
코로나19로 곤란한 환경에 처한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10만 엔 특정 급부금 지급 방식을 두고 아직도 설왕설래 옥신각신이다.
애초 5만 엔은 현금으로 나머지 5만 엔은 쿠폰으로 만들어 급부한다는 안을 내놓았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자, 정부의 한발 물러선 모양으로 현금으로 나누어서 급부하는 방식과 일괄적으로 급부하는 방식으로 선회하는 듯하다.
이럴 것이면 처음부터 앗사리 10만 엔을 현금으로 신속히 지급하면 될 일을, 굳이 거액의 경비를 들여가며 쿠폰으로 발행해서 급부하려고 했던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이다.
어차피 나는 16세의 고교생 아들이 있지만, 영광스럽게도 고소득자(세전 연봉 960만 엔 이상) 에 포함되어 아예 대상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아무튼 정부 방침이 오락가락하다 보니 이에 휘둘리는 지자체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다. 줏대 있는 정치를 해주길 바란다.
3. 여전히 골칫거리 아베노마스크
세계적 웃음거리를 선사했던 작년의 아베노마스크가 아직 재고가 8천 2백만 장이 남아 있다고 한다. 또한 이를 보관 관리하는 비용으로 6억 엔이 소요되고 있다고 한다.
해서 이를 필요로 하는 지자체나 개인에게 무료로 배포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하는데, 아무도 달라는 사람이 없는가 보다.
하긴 애초부터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진 물건이 아님은 누가 봐도 명약관화한 사실이고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혈세가 낭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앉아서 돈 챙긴 업자는 또 어디에 숨어있는 것인지.
아베노마스크를 제안했다는 아베 전 수상의 비서관은 그 후 민간 대기업의 고문으로 영전을 했다는 소문이다.
아무도 책임지지도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
4. 정무도 해먹는데 우리도 해먹자(민간업자)
일본 최대 여행업의 하나인 HIS라는 회사와 관련된 자회사들이 작년 고투 트래블 기간 중에 직원과 고객 리스트를 악용하여 가공의 약 18,600 박의 숙박 기록을 만들어 고투 트래블 보조금으로 손실을 때웠다는 폭로 보도가 나온다.
이에 방송에서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모두 도망치기 바쁘다.
나는 모른다. 회사에서 설명할 것이라며 도망치듯 달아나는 모습이 정치나 민간이나 도덕적 해이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느낀다.
일본은 신용사회라는 말 신용하면 손해 본다. 공문서도 위조되고 정부의 GDP 통계 수치도 2중으로 계산되는 등 사회 여기저기서 말기적 증상이 터져 나오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
https://m.blog.naver.com/s9237/22259960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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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김선영, 李昇燁 and 170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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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택주

우리하고 비슷한 듯 다른 점이 있네요. 우리라면 재판이 저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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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Mo Yi

유택주 네 권위에 순응적인 단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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