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박근혜 사면, 촛불정신 배신의 결정판…강력 규탄"
박근혜 사면이 열받는 건 열받는거고,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의 비판이 식상한 것도 사실이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만 정리해보자면 결국에는 지향점의 문제이다.
정의당의 비판의 핵심은
1) 여당과 보수야당이 사실은 한몸이다,
2) 촛불집회의 정신 배신,
3) 이재용 가석방 같은 자본편향성이 있다.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납득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반복되어 온 것이라 식상하다.
내가 보기에는 정의당이 비판해야 할 지점이 있다면 정치개혁이다.
이번 박근혜 사면의 핵심은 대통령이 심지어 청와대의 측근들과도 별다른 논의없이 자의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데 있다. 사면권을 박탈하라는 말이 아니다.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행사를 통제할 별다른 수단도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논의는 사회의 몫이 되어버리고 사회적 갈등비용도 사회구성원의 몫이 되어버렸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니다.
결정구조의 민주화야말로 정의당과 같은 진보정당들이 추구할 방향이다. 나는 이 지점을 포인트로 잡아서 논의를 펼치는 게 훨씬 사회적으로도 유익하리라 본다. 정당정치의 강화와 정의당의 복지국가 지향점을 연결시켜 논의를 한다면 대안제시의 차원에서 보다 나은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단순히 민주당 비판으로 소비하는 건 아쉽다. 나는 존나 더 욕할거지만.
정의당 "박근혜 사면, 촛불정신 배신의 결정판…강력 규탄" | 연합뉴스
정의당 "박근혜 사면, 촛불정신 배신의 결정판…강력 규탄"
송고시간2021-12-24
홍준석 기자기자 페이지
정의당 여영국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의당은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결정에 대해 "촛불정신 배신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들과의 아래 연대는 내팽개치고 대선을 앞두고 오른쪽과의 연대, 수구 기득권과의 연대를 선언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표는 "최근 박정희, 전두환 미화 논란과 부동산 기득권 부자 감세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 시민들과 역사가 단죄한 범죄자를 형기의 반의반도 채우지 않고 풀어주는 것은 대선을 앞둔 정략적 결정일 뿐"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진교 원내대표도 "사면복권이 1＋1 상품도 아니고 뇌물을 수수한 한명숙 전 총리를 끼워 넣고 '국민 대화합'이라니 웃기지도 않는다"며 "우리 국민은 범죄자 박근혜 씨에게 죗값을 엄중히 치르라고 광장에 쏟아져 나왔을 때 화합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씨 사면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공정은 없고, 정의는 짓밟혔고, 민주주의는 퇴행한 정권이 됐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묶여 '이박문' 14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박원석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한다"며 "촛불 참칭 정권의 피날레로는 제격"이라고 꼬집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이번 사면을 통해 민주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똑같은 한몸'이라는 자신의 정체를 폭로한 것"이라며 "쓰린 마음으로 문 대통령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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