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0

Vladimir Tikhonov 중국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나 함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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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중국공산당, 그리고 습근평 주석의 많은 정책에 개인적으로 매우 비판적입니다. 탈빈곤, 내수 주도 성장론 등 유의미한 정책도 있지만, 지나친 권력의 중앙집중화나 1인통치, 소수민족에 대한 초강경 동화책 등은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지금 대한민국에서 퍼지는 혐중 감정은 이런 류의 합리적인 '비판'은 아닙니다. 그저 보수 언론들이 부추기는 일대 광란, 무조건적인 중국/중국인 '혐오'일 뿐입니다. 이 혐오는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들을 구분하지도 않고 심지어 다수자와 소수자도 구분 못합니다. 습근평 정권의 피해자가 되는, 더이상 학교에서 조선어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연변 조선족도 이 혐오 광란의 똑같은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혐중 정서는 과거의 레드 콤플렉스를 계승하면서 거의 이와 같은 위력을 발휘하는데, 더 늦기 전에 사회 지도층이 나서서 '이러면 안된다'는 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외국 정부들의 반인권 행각 등을 당연히 비판해야 하지만, 특정 국가 출신의 외국인에 대한 혐오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나 함 봅시다. 이 기사에서도 계속 거론되는 혈통주의적 국적 부여 원칙은, 사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공유합니다. 국가적 인권 침해는 한국에는 없나요?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농어업 외국 노동자들이 돼지우리나 컨테이너에서 살아야 되고 고용주를 바꿀 수 없다는 건 노예노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고 소수자 문화에 대한 무시, 동화 위주의 '국민 통합'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다문화 가정 출신의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는 월남어나 크메르어, 다갈로그어 등 어머니쪽 언어를 가르쳐줍니까? 사실 말은 '다문화'지,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유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표준' 언어와 문화입니다. 중국 정부도 대단히 문제 많지만, 남의 문제를 보기 전에는 자기 반성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서울경제 "김치·한복 모두 중국것" 괘씸죄에 "中 속국" 거부감..MZ세대 분노 폭발 이진석 기자 입력 2021. 05. 28.
■2030 거센 반발, 왜 사드보복·코로나 발원지 반감에 국내 부동산 사재기로 두려움 느껴 "中 몰려오면 한민족 정체성 훼손" 차이나 포비아 확산되며 MZ 반기 [서울경제] 법무부가 추진 중인 국적법 개정안을 둘러싼 반발 여론은 ‘MZ세대(1980~2000년대 초 출생)’가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외국인 자녀의 국적 취득 절차가 간소화할 경우 밀려드는 중국인들로 ‘한민족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와 비난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뒤늦게 진화에 나섰지만 이른바 ‘차이나 포비아(중국 공포증)’가 일상화된 2030세대의 불만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에는 이례적으로 3,200개에 이르는 네티즌 의견이 달렸다. 통상 정부 부처의 입법 예고안에 의견이 거의 달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인지 확인할 수 있다. 네티즌들이 기재한 의견의 절대다수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한 달 만인 이날 기준 약 31만 명이 동의했다. 법무부가 지난 26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한 국적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 영상에도 ‘좋아요(약 200개)’의 50배가 넘는 ‘싫어요(약 1만 1,000명)’가 눌러졌다. 이 외에도 포털의 뉴스 기사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게시글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있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는 “MZ세대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마찰을 일삼고 인권 문제 등 부정적인 이슈만 노출되는 중국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에 불신이 깊다”며 “국적법 개정이라는 민감한 이슈가 등장하자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중국에 대한 반발 심리가 폭발하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국적법 개정안을 겨냥한 반대 의견을 들여다보면 ‘중국인을 위한 특혜법’이라는 주장이 압도적이다. 제도 수혜 대상자 중 약 90%가 중국인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인에게 한국인과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 요건을 충족해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현황을 보면 중국인(45.5%)과 한국계 중국인(44.0%)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2030세대들의 주장도 △국적 제도의 근간인 ‘혈통주의’ 포기 △건강보험 등 혜택자의 증가로 국민 부담 증가 △병역의무 회피 △복지 ‘먹튀’ △외국인의 선거권 행사로 국가 기반 약화 등 외국인을 위해 내국인이 피해를 본다는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브리핑에서 “개정안은 우리와 같은 혈통인 영주 귀국 재외 동포의 국내 출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혈통주의를 그대로 유지한다”며 “다른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도 부담하고 남성은 병역을 이행한 후에만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해명에도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 여론은 당분간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논란의 배경인 ‘반중 정서’를 최근 급속히 보수화되고 있는 2030세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이들은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코로나19 발원지, 김치·한복 등 각종 문화공정,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최우방 등의 이슈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혐오를 갈수록 키우고 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반중 정서의 가장 큰 배경은 최근까지 지속돼 온 중국의 역사공정과 문화공정을 꼽을 수 있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외교적인 문제로 우리 정부가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사이 대중들이 대리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통해 ‘주요 2개국(G2) 굴기’를 꾀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팽창주의도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공포감으로 다가온다는 시각도 있다. 우리 경제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2030세대의 상실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중국인의 ‘한국 부동산 사재기’ 소식도 반발감을 더하기는 마찬가지다. 한재진 현대경제원 연구위원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민한 영역 중 하나인데 중국 자본이 제주도 및 서울시 내 요지에 부동산을 차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2030세대 입장에서는 서울에 집을 마련하지 못해 상실감이 큰 상태에서 중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실을 접하며 위기감과 상실감을 느끼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반중 정서를 고집해서는 중국과의 외교적인 마찰은 별개로 하더라도 정작 우리가 잃을 것이 더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출산·고령화의 발목에 잡혀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는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인구 증가와 합리적인 이민정책 도입을 위해서라도 국적법 개정은 필요한 수순이라는 주장이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중국계로 대표되는 이주 노동력 없이는 중소기업이나 농어촌 등의 업종은 지탱이 불가능한 게 한국의 현실”이라며 “현실적으로 인구도 줄어드는데 아예 혈통이 다른 국가의 외국인보다 우리 민족인 중국 동포를 국민으로 받아들이자는 주장도 나름 설득력이 있다”고 조언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댓글 2586 푸른하늘2021. 05. 28. 18:36 天安門 天安门 法輪功 李洪志 Free Tibet 劉曉波 답글16댓글 찬성하기369댓글 비추천하기18 GR2021. 05. 28. 19:05 91년생입니다. 그냥 까놓고 이야기 하죠. 코로나 인민 공화국 출신들과 이웃으로 지내고 싶지 않거든요. 대국의 꿈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왜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여기 남아서 우리와 살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군요. 답글30댓글 찬성하기1993댓글 비추천하기35 롱딥2021. 05. 28. 18:35 누가보면 2030만 반중인줄 알겠네 50대인 나도 중국은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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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형준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렇듯이 문화도둑질은 강대국이
    약소국에 가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이 이럴수 있는건 배경이 있기 때문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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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찬욱
    미국은 전부 영어를 강요하죠 모든 교과서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각 성이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어느 나라가 강제 동화정책을 펴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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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wkjin Yoon
    말만 다문화... 참 공감되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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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e-yeong Youn
    비판만 하시지 말고 샘이 직접 줌으로라도 러시아어나 히브리어 강좌를 개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러시아어 강좌를 들을 만한 학생들은 꽤 많아 보이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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