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말하며 역대급 군비증강, 북의 반발 불렀다”
등록 :2021-05-16
[토요판] 인터뷰
‘한반도 평화 3부작’ 쓴 정욱식 대표
문 정부 대북정책 실패 분석한 새 책
“남북관계 악화, 미 견인할 힘 떨어져”
군축 약속 뒤 연합훈련·군비증강 계속
전작권 환수도 연합훈련 연계해 논란
정상회담 뒤 앞뒤 안 맞는 정책 이어져
바이든 정부는 북 상대할 새 전략 고심
북한도 전략적 인내, 병진노선 2.0 나서
“연합훈련·국방비 조정해 대화 물꼬 터야”
‘한반도 평화 3부작’ 마무리 제안 내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평화네트워크 사무실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에 관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백두산 천지에 파란 가을 하늘이 가득 담겼던 2018년 9월20일. 김정숙 여사는 천지 앞에 쪼그려 앉아 물병에 담아온 한라산 물을 반쯤 따라내고 그만큼 천지 물을 채웠다. 뒤따르던 리설주 여사가 천지 물에 닿을 듯한 김 여사의 옷자락을 살포시 들어줬다. 리 여사는 “백두에서 해맞이를 하고 한라에서 통일을 맞이한다는 말이 있다”는 말을 건네며 다정한 모습을 연출했다. 한때 극한 대결로 치닫던 남북이 문재인 정부 들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상징적인 느낌을 주는 장면이었다. 같은 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무려 세차례 정상회담에서, 손을 잡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는가 하면 도보다리 산책, 문 대통령의 능라도 5·1경기장 연설,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불과 2년 남짓 지난 지금, 남북관계는 다시 파탄 직전에 이르고 있다. 2019년 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평화경제 구상을 제안하자, 북이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할 노릇”(죽은 소가 하늘을 보고 웃을 만큼 어이없는 상황이란 뜻)이라며 막말을 쏟아낸 것은 이후 남북관계가 발 디딘 지점을 짐작하게 한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
남북관계 봄날 가고, 한겨울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6일 낸 책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건>(유리창)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두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군축 추진을 합의해놓고, 실제로는 우리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증강을 했다”며 “남북관계는 질적으로 나빠졌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견인할 역량마저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말은 풍성했지만, 실천이 부족했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나락으로 떨어트렸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평화네트워크 사무실에서 만난 정 대표는 지금의 남북관계를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제재 완화에 실패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모순된 태도를 보이자 남쪽을 향해 ‘근친 증오’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했다.
―2018년 남쪽 예술단의 평양 공연 제목이 ‘봄이 온다’였다. 지금 남북관계는 한겨울에 들어섰다.
“그해 문 대통령 내외를 역대급 환대했던 북한이 이듬해부터 역대급 냉대로 돌아섰다. 역사적으로 다섯차례 남북 정상회담(2000년 김대중-김정일, 2007년 노무현-김정일) 가운데 무려 세차례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만남이었다. 이들의 첫 합의가 ‘단계적 군축’이었다. 2019년 북한은 미국과 하노이 협상에 실패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즈음 문재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 군비증강에 나섰다. 북한을 타깃으로 하는 미사일방어체제(MD)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다. 북한이 군사 분야에서 가장 꺼리는 한-미 연합훈련도 계속됐다.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근친 증오’를 품게 된 결정적 이유의 하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2019년 2월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 노딜’로 끝난 게 남북관계 악화에도 핵심 원인이 됐다. 당시 김정은은 핵무력을 어느 정도 완성해놓고, 미국과 대등한 힘의 관계를 이뤘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제재를 풀기 위한 담판을 시도하려 했다. 이런 구상이 ‘하노이 노딜’로 꽉 막혀버린 것이다. 이후 6월30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의 번개팅이 열렸다. 한차례 더 기회가 왔다. 이때 트럼프와 김정은이 각각 한-미 연합훈련 중지와 북-미 실무회담 추진을 주고받자고 약속했다. 그런데 우리 국방부 쪽에서 연합훈련 재개와 5년간 290조원에 이르는 국방비 투입 등을 잇따라 발표했다. 김정은이 7월, 평화의 악수 뒤 이중적 행태를 보인다고 문제 삼았다. 문 대통령이 8월15일 광복절 축사에 ‘남북 간 평화경제’를 언급하자, 다음날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 발언을 낸 것이다.”
―판문점 3자회동 때까지만 해도 실마리가 남았다는 느낌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마지막 기회였을 수도 있는데, 큰 실책이 있었다. 6월 판문점 번개팅이 막 끝났고, 그해 8월 북-미 실무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사이 한·미 군당국이 8월 중순 한-미 연합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쉽게 말하면 ‘당신이 연합훈련 안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걸 믿고 북-미 실무회담을 잡았는데, 지금 뭐 하자는 거냐’는 식으로 반발했다. 우리 정부라도 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중단하자고 미국과 정책 협의에 나섰어야 했다. 더군다나, 그해 9월 트럼프가 볼턴을 경질했다. 볼턴은 하노이 북-미 회담을 결렬시키는 게 목표였던 인물이다. 그때 한-미 연합훈련 조정, 북-미 회담 진행, 볼턴 경질 순서로 일이 진행됐다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원하면서도, 한편으로 군비증강과 국방비 확대에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정부가 출범한 2017년 세계 12위이던 군사력은 2020~2021년 세계 6위로 뛰어올랐다. 이번 정부 5년간 국방비는 250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국방비로 쓴 309조원과 불과 60조원 차이다. 북한과의 ‘가상 전쟁게임’인 한-미 연합훈련도 쉬지 않았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군사문제와 모순된다고 지적했는데.
“문 대통령이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건 핵무기가 아니라 대화와 신뢰’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준 건 강력한 한-미 동맹과 국방력’이라는 말도 함께 한다.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비문’이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단계적 군축에 합의한 뒤, 해마다 역대급 군비증강을 하는 것도 모순이다. 정부에선 ‘국방력 강화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논리를 편다.”
―이런 태도는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일단 문 대통령 본인이 강병론자다. 또 진보진영이 국방비를 늘려 안보를 튼튼히 했다는 근거를 확보해야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정무적 판단도 개입된 거 같다.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무기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미국에서 군비를 늘리라고 요구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을 거다.”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권 환수와 한-미 연합훈련을 연계한 건 어떤가?
“박근혜 정부의 안보 분야 최대 적폐가 전작권 환수 연기 문제였다. 노무현 정부 때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12년 4월로 못박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가 ‘북핵 초기 대응력 확보 등 조건부 환수’로 합의를 바꿨다. 이걸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계승했다. 아울러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라도 한-미 연합훈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 하지 않겠다고 북에 제안했을 때, 미국에 ‘당신네 대통령이 말했으니, 연합훈련과 전작권 전환 문제를 분리하자’고 했어야 했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평화네트워크 사무실에서 만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곧 발표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한-미 간 협의 틀을 만들고, 6자회담 재개 등을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무엇이 북의 반발을 불렀나
정 대표는 남북관계에 곧 봄날이 올 것 같던 2018년 낸 책 <비핵화의 최후>를 시작으로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에 이어 이번 책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3부작’을 마무리했다. 그는 책에서 북한이 남한의 대규모 전력 증강과 한-미 군사훈련을 양해해주고 남북 대화에 나서기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태도를 한마디로 ‘근친 증오’라고 정리했다.
―협상 당사자인 북한 책임도 적지 않겠다.
“김정은도 남 탓만 할 게 아니라 상황이 이렇게 된 데 대해 내 잘못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의 ‘실패한 외교’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공에 따른 도취감과 단계적 해법 집착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하노이 노딜 때,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카드를 냈지만 미국 쪽에선 기존 핵무기와 핵물질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정은이 비핵화의 핵심인 핵무기와 핵물질, 핵 신고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내놓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하노이 회담 둘째날 트럼프가 ‘노딜’을 뜻하는 ‘노란 봉투’를 김정은에게 건넸다. 김정은이 단계적 해법에 집착하는 대신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으로 협상에 나섰어야 했다.”
―최근 북한의 국가전략을 ‘병진노선 2.0’이라고 풀이했다.
“2013년 3월 김정은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병진노선’을 선언했다가, 5년 만에 노선 전환을 결정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합의하면서 병진노선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기대를 품었을 것이다. 이후 미국과는 하노이 노딜이 있었고, 한국은 한-미 연합훈련과 군사력 증강을 지속했다. 북한 쪽에선 헛고생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미국과 남한의 적대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을 전면화한 경제건설과 함께 핵무력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병진노선 2.0’ 버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대남·대미 전략이 ‘북한식 전략적 인내’라고 설명했는데.
“북-미 관계에서 일종의 미러링(거울 보기)이 일어나고 있다. 일단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오바마 시절 ‘전략적 인내’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전략은 미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북한 역시 한·미 모두에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든, 북핵 증강을 감수하든 선택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강화된 핵 능력이 밑천이 되고 있다. 북-미 관계에선 김정은의 ‘북한식 전략적 인내’와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시즌2’가 만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재검토와 새로운 전략’이라는 측면으로 봤다.
“현재 북-미 상황은 2009년 버락 오바마 정부가 대북특사 파견과 한-미 연합훈련을 동시에 하려다가 북쪽에서 ‘대화와 대결은 양립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파탄 난 것과 비교된다. 바이든 정부는 일단 전임 정부들의 대북정책이 성공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북핵 능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북한과의 지난 협상을 재검토해서, 북핵을 억제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정욱식 대표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3부작’.
남은 1년, 남북 물꼬 틀 대안 내야
2018년 남쪽과 봄날 데이트 나온 연인 같던 북한의 태도는 3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달라져 있다. 지난 1월14일 8차 노동당대회 마지막 행사인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ㅅ’을 공개했다. 단거리발사체와 중거리순항미사일에 얹을 전술핵 개발도 시사했다.
―북한이 ‘대화 없는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출구가 없을까?
“다음주(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북한이 핵 문제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면 그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8월 도쿄올림픽, 내년 3월 우리 대선을 훈련 축소의 명분으로 쓸 수 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적어도 이 정도 메시지가 나와야 북-미 대화든, 다자회담이든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 비로소 핵 동결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비핵지대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영변조약’으로 이름 짓자고 제안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합의가 있었지만, 정작 비핵화가 뭔지 정해지지 않았다. 등산으로 비유하면, 정상에 가기로 했는데 정상이 어딘지 모르는 셈이다. 비핵지대란 특정 지역 내 핵무기 개발과 제조, 실험, 보유, 반입 등을 금지해 핵 위협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국제조약이다. 이미 53개국이 참여한 아프리카 펠린다바 조약을 비롯해 전세계 5개 비핵지대 조약이 있다. 예를 들어, 북핵 중심지인 영변지역 이름을 따 ‘영변조약’이라는 비핵조약을 만들어볼 수 있을 거다.”
―문재인 정부에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점을 기대하나?
“솔직한 심정은 남은 기간 대북관계가 더 악화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후 남북관계의 걸림돌을 최소화한다는 각오로 대통령이 스스로 말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을 최소화하거나 취소하고, 내년 국방비를 동결하는 방식으로 대화 물꼬를 터야 한다.”
지금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 4년간 유지된 정부의 국방전략이나 대북 기조가 갑자기 바뀌기 어렵고, 바이든 행정부가 공언한 ‘새로운 대북전략’은 아직 실체가 모호하다. 김정은 총비서 역시 지난달 “노동당 간부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며 어금니를 깨물고 있다. 정 대표는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바꿔보려는 세력들이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려는 세력에 번번이 제압됐던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곧 발표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재검토 결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한-미 간 협의 틀을 만들고, 6자회담 재개 등을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군사안보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6년 조지워싱턴대 방문학자로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를 연구했다. 1999년 평화네트워크를 설립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군축의 필요성 등을 공론화했다. 지난해 제8회 리영희상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 <비핵화의 최후>(2018),
-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2020)에 이어 지난 6일
-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건>을 출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3부작’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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