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
[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기자명 곽태환 입력 2021.05.14 16:3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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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5.21 한미정상회담이 내주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위해 핵심 현안 이슈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한미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안 핵심이슈들을 철저히 준비하여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중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원하기 때문에 그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 당사국으로 ‘촉진자’ 역할을 넘어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시도할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의 “새 셈법”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필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위해 몇 가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00일 만에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4월 30일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설정하고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일괄타결 식’ 접근을 탈피하고 그리고 오바마 전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도 지워버리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과 실용주의적 외교 협상을 강조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나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아 북한과 어떻게 실용적인 접근을 시도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아마도 5.21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인 해법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을 ‘전략적 인내심’을 갖고 기대하고 있다. 북한은 북미 간 대화와 협상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일관성 있게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주장해 왔다. 북한이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의 핵심 의미는 요약해서 대북제재 완화/철회,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 한국정부의 첨단 전략장비 반입 중단, 한반도 종전선언, 북한의 내정 불간섭,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일부분이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한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재가동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단계적 접근’ 방식과 실용주의적 외교에 방점을 두긴 했지만 일부분 대북제재 해제와 비핵화 조치를 둘러싼 단계론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아직도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으며, 실용적 외교에 열려 있다고 밝혀 향후 북미 간 실무협상의 시작점을 어디에 둘지도 관심사이다.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했던 북미 간 합의서를 존중하여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협상의 전제조건을 고집하지 않으면 북미 간 대화와 협상의 재개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이 직면한 국내외 요소를 감안할 때 북한이 이런 대화의 전제조건을 고집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왜냐하면, 북한이 현재 직면한 3중고를 감안하면 북한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북미 간 외교협상을 성공시키려 할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한반도 비핵화의 2개 조건(대북 적대시정책 철회와 북한체제의 보장)을 일부분이라도 미국이 수용한다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필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협상재개는 마지막 북미 간 스웨덴 실무협상(2019.10.5)에서 논의된 핵심이슈들을 중심으로 북미 간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북미 간 핵 협상의 실패 원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미국의 제안은 ‘先(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 後(후) 미국의 보상’이라는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이런 접근은 북한의 ‘단계적, 동시행동 접근’과 배치되기 때문에 북한은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에게 새롭고 구체적인 셈법을 주문하였다. 현재 공은 다시 미국 코트로 넘어가 있어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대북정책에 따라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셈법을 제시해야 할 것을 기대한다.
첫 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2018)에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용주의적 외교 접근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남북미 3자가 합의한 바 없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남북미 3자가 해야 할 일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 및 비핵화의 최종 상태와 관련하여 남북미 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핵심이슈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 북미 간 핵 협상을 하면서도 북미 간에 한반도 비핵화의 최종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비핵화의 정의 자체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핵 협상이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도 인정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협상 대표 비건이 “우리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합의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으며 비핵화 정의 합의를 매우 중요한 출발점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우리가 비핵화의 정의에 먼저 합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최소한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포함하여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로드맵(입구론과 출구론 포함)에 합의가 필요하다. 한미 양측은 북한과의 한반도 비핵화 정의와 관련하여 먼저 남북미 3자 간 합의를 이루고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에 합의하는 것이, 5.21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해야 할 핵심이슈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이러한 로드맵에 합의가 이뤄진다면 다음 순서는 남북미중 4자회담에서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협의하고 이행하면 비핵화의 최종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창의적인 로드맵 없는 북미 간 핵 협상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 실패의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남북미 3자 간 로드맵 합의가 급선무이다.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의 정의 및 비핵화의 최종 상태에 대한 남북미 3자간의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관 관련한 단계적 로드맵 합의가 시급하다. 따라서 5.21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단계적 로드맵을 준비하여 한미 정상이 먼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후 북한에 특사를 보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여 남북미 3자의 로드맵에 대합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약하면,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로드맵에 단계적 접근방식에 따라 입구론과 출구론이 명시 되어야 하고 첫 단계에 북한의 핵무기 시설 동결/1-2개 핵심 핵 생산시설 해체/핵과 미사일 실험 유예(모라토리엄) 선언과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패키지와 종전선언 등을 맞교환하자는 구상을 북한이 수용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큰 진전이 기대된다. 북한과 미국이 이런 구상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구상이라면 북미 간 협상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바이든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큰 결단을 촉구하고자 한다. 이런 구상에 5.21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구상의 일부분이라도 한미공동성명에 포함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시작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루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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