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정치화된일부탈북민증언만들어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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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논설위원의직격인터뷰│북한인권변호사전수미
인권강조바이든정부평범한탈북민이야기도들어야
대북전단기대만큼외부정보유입효과없고부작용만커
미국위세등에업고권력화된탈북민탈북여성인권침해
북한압박도구로인권이용말고실질개선방법찾아야
정상국가인정받으려면북한도국제사회의견기울이길
한반도전체아우르는코리아인권개선으로논의확대
의료진도 놀란 연골재생 효과…
2021. 5. 30.
“미국이 정치화된 일부 탈북민 증언만 들어 안타깝다”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모바일
https://m.hani.co.kr/arti/politics/defense/989935.html?fbclid=IwAR3NCc0r5TX8Cj5ITMaNzroMErCrnv9hEtC8hJon8ueGk0LXBXXB1E0D6As#cb 2/14
로또1등두번된여성
당첨모두취소이유가
120억기부자
150억세금폭탄에울면서...
북한인권변호사전수미화해평화연대이사장이지난1일오후서울여의도화해평화연구소에서<한겨레>와인
터뷰하고있다김봉규선임기자bong9@hanicokr
인권을중시하는조바이든미국행정부출범이후북한인권문제가쟁점으로떠올랐다왜북한인권
문제가불거지고이문제를어떻게봐야하고또실질적으로개선할방법은무엇인지북한인권변호
사인전수미화해평화연대이사장을만나얘기를들었다
전이사장은탈북민지원엔지오NGO활동가와변호사로20년간북한인권문제에관여했다그는
성폭행피해탈북민과북한에남아있는가족을구하려다국가보안법으로기소된탈북민을무료로변
호한다그는20대시절엔지오에서활동하면서국내접경지역에서대북전단을날리고중국에서탈
북자를국내로데려오기도했다당시국내북한인권단체에자금을지원해온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
NED과연계활동도했다그는지난해여름대북전단금지법논란때자신의경험을바탕으로대북
전단의문제점을구체적으로지적했다
인터뷰는지난1일서울여의도화해평화연구소사무실에서했다
―북한인권에관심을갖게된계기가궁금하다
스무살무렵친한친구의죽음으로성폭력피해여성들에게관심을가지게됐다인도에서성폭력피
해여성들을지원하다만난외국인친구가왜한국사람들은멋있어보이는국제기구활동에만관심
있고가까이있는북한사람에게관심이없느냐고물었다당시그말을듣고머리를망치로맞는것처
럼놀랐다이후북한인권엔지오에서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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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지고이것
뜬다32억벌어충격
인천고등학교에서
72억로또무더기발견
―어떤활동을했나
유엔에탈북루트탈북민인권유린상황을기록한북한인권영문보고서를작성해냈다<비비시>
BBC나<시엔엔>CNN같은외국언론사들의북한인권관련인터뷰를도와주고미국민주주의인권
진흥재단에분기별로보고서를제출했다당시제나름대로는북한인권을위해서일하다는자부심이
있었다이단체에서는2000년대초반부터5년간일하고이후다른북한인권단체에서일했다
―북한인권활동가로일하다변호사가된계기는
제가일하던단체로탈북여성들이도움을요청하는데이야기를들어보면굉장히위급한상황이었
다빨리대처해야하는데도움을주는변호사들이평소엔자기일을해야하고남는시간에봉사활동을
하니까제때못도와주는경우가생겼다그래서제가변호사가돼직접도와드리고싶어서법공부를
시작해변호사가됐다
―변호사로어떤활동을하나
저는다른민형사사건은맡지않고탈북민사건만무료로맡는다남성들은국가보안법사건여성들
은성폭력피해가많다군사독재때는남한사람들이억울하게보안법으로기소됐는데지금은탈북민
들이많이기소되고있다북한정보기관이남한에있는탈북민에게돈과탈북민연락처등정보를갖
고중국으로오지않으면북에있는너희가족다죽는다고협박전화를건다가족을살리기위해탈북
민들이중국에서북쪽정보원을만났다가간첩혐의나보안법위반으로기소되는경우가많다특히
법정에선언어의뉘앙스가아주중요한데탈북자들은이뉘앙스를잡지못해서재판에서패소하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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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성폭행사건같은경우에피해자진술이유일한증거인데법정에서탈북여성피해자들이판사의
질문을잘이해를못해서다른이야기를할수있다그런데판사는그사람이다알아듣고대답하는것
으로간주한다그래서저는경찰조사검찰조사재판을할때법적인설명뿐만아니라양쪽에서통
역을많이한다특히탈북여성성폭행문제가심각하다제가성폭력피해탈북여성100명을상담하
면소송까지이어지는것은10명도안된다가해자협박이나보복이두려워서못한다피해를입고도
자기목소리를내지못하고극단적인선택을하거나진짜월북하고싶다고호소한다
―지난해여름대북전단살포가논란이됐을때본인경험에비춰대북전단이문제가있다고증언했
는데
20대때삐라대북전단도날렸다삐라와달러이동저장장치USB를함께보냈다삐라보내다경찰
한테여러번잡혔다훈방됐다삐라에들어가는문구선정등제작과정도다봤다”
―최근미국국무부연례인권보고서가대북전단금지법을표현의자유침해라고비판했다미국은대
북전단을폐쇄사회인북한에정보를유입하는주요수단이라고보는것같다
대북전단살포로언론의스포트라이트받는사람들말고북중접경지역에서활동하는이들이있다
이들은종교적신념을갖고안드러나게조용하게북한으로물자를보낸다유에스비에담긴한국드
라마영화가북한에들어가서외부소식을알리고북한을조금씩바꾸고있다북중국경등다양한
경로를통해서외부정보가북한으로들어가고있다이미북한에외부정보유입이엄청나게이뤄지
고있는데굳이무리해서경기도접경지역에서대북전단을보낼필요가없다고본다
―대북전단살포가외부정보유입실효가없다는건가
실효가없고부작용만크다북한사람들이장마당을통해생계를해결하니까북한당국이장마당에
서유통되는한국드라마나영화를묵인했다그런데지난해대북전단이문제가되면서남한드라마
영화등을적성물품으로규정했다고한다북한당국이탈북주민색출작업을대대적으로했다북한
사람들은가족이탈북하면사망이나실종신고를한다지난해북한당국이실제사망실종자가맞는
지남쪽과송금내역이있는지전화통화를한내역이있는지샅샅이조사했다탈북민색출작업이대
대적으로벌어지면서북한에있는탈북민가족들이굉장히위험해졌다`북에남은저희가족이위험
해졌어요라고제게울며전화한탈북민이여럿있었다대북전단살포로북한인권이나아지기는커녕
북한사람들일상이더위험해졌다그래서누구를위한북한인권인지누구를위한대북전단이냐는
고민이깊어져지난해대북전단의문제점을공개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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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변호사전수미화해평화연대이사장이지난1일오후서울여의도화해평화연구소에서<한겨레>와인
터뷰하고있다김봉규선임기자bong9@hanicokr
―평범한탈북민들은대북전단을어떻게보나
전체탈북민가운데1%도안되는분들이언론에나와서얘기를하는데전체의견이절대아니다국
내정착을잘하려고하루하루힘들게노력하는탈북민들이피해를보기도한다지난해대북전단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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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이있은뒤탈북민에대한이미지가나빠져확정됐던취업이취소된사례도있다
―대북전단을받아본북한사람들반응은
대북전단내용을보면온통김정은체제까부수자는내용이다제가너무궁금해서대북전단을받은
경험있는분들한테물어봤더니다들`너무기분나쁘다까부신다이게말이되느냐며불쾌했다는거
다왜냐하면어렸을때부터교육받은것과너무다르고내가내지도자욕하는것은괜찮지만남이욕
하면기분나쁘다는거다두번째불만은`이왕줄거면통크게주지왜가짜1달러를넣어서주냐였
다가짜달러가북한장마당에서는반절가격으로통용이된다고한다그러니까가짜달러줄거면통
크게100달러짜리보내주면50달러를살수있는데왜1달러보내05달러밖에못쓰느냐는거다예전
에는대북전단이북한사람들에게영향을줬지만지금은북한장마당에돌아다니는작은유에스비에
영화드라마등수만가지정보를다담았을수있고누구나한국영화드라마를다보고있다예전에
는대북전단이정보유입효과가있었지만지금은아니다
―효과도별로없는대북전단을왜보내나
굳이기자들을모아서살포해야북한인권투사이미지를얻을수있고NED등미국관련기관으로부
터돈을받을수있다한마디로북한인권의도구화다대북전단을날리다경찰에제지당하는모습이
외신카라메에잡히면미국에서북한인권투사열사대접을받는다더많은후원금이모이니까인권
이도구로악용되는측면이있다이들때문에정말순수한마음으로북한인권을위해활동하는분들
까지폄하될수있는위험이있다대북전단은냉전의산물로전쟁의도구였다우리가휴전상황이기
때문에전쟁이어디든지일어날수있는상황이다전단은전쟁도구이기때문에날리면안된다고해
야한다
―왜미국이대북전단의위험을간과하고표현의자유만을강조한다고보나
제가대북전단을날릴때만난미국인권활동가나미국무부사람들이너무안타깝게도한쪽말만들
었다만나는사람만만나고지금저같은사람이나접경지역주민등대북전단반대쪽이야기를잘듣
지않는다한쪽말만듣고그게전부로알아안타깝다미국이다양한생각을가진탈북민을골고루만
났으면좋겠다대북전단때문에북한에있는가족이위험해졌고남한에서취업이힘들어져평범한
탈북민들은불만이많다그런데이들은당장먹고살기힘들어서자기목소리를낼여유조차없다
1%도안되는몇몇사람들의의견이탈북민3만4천명을대변하는것처럼됐다미국이정치화되지않
은평범한탈북민들의이야기도들었으면좋겠다
―왜미국은북한인권에대해한쪽말만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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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선이연결된사람들이오랫동안한쪽에만몰려있기때문이다미국사람들은북한에서온분
들을만나서직접얘기듣기를원한다미국은탈북민증언이굉장히신빙성있다고여긴다증언자중
에는정말인권유린을당한분들이있고의미있는증언도있다그런데이들이대부분이1990년대나
2000년초반에탈북했다30년전20년전북한인권이지금보다훨씬열악했다북한전체의이미지를
악마화시키고고착화시키고오래전북한상황을기준으로현재북한자체를인정하지않는경우가많
다미국이익과직결된면도있다북한의열악한인권상황을강조하면인권과민주주의의가치를지
향하는미국의도덕적리더십을강화할수있기때문이라고본다
―미국정부에게실제북한인권개선의지가있다고보나
예를들어미국정부는북한정치범수용소를강하게문제삼는다분단당시서독은26년간동독의정
치범3만2천명을돈을주고데려왔다미국과국제사회가북한정치범수용소문제를정말해결하고
싶다면동서독의전례처럼돈을주고데려올수도있다북한정치범을구출할수있는실질적방법이
있는데미국은이런방법은왜고민하지않나
―북한인권활동가로접촉했던미국사람들은어땠나
북한을압박붕괴시키는도구로서인권을보는사람도있었고북한인권을개선하겠다는순수한마
음으로나선사람도있었다북한정권붕괴를원하는쪽은김일성김정일동상을까부수는모임같은
북한지하조직양성에나서기도했다순수한마음으로북한인권을개선하려는미국사람들은국내
북한인권엔지오에돈을지원하고영수증도안받았다북한인권운동을무조건신뢰하고당연히북
한인권을위해사용할거란믿음이강했다그런데영수증이필요없는이돈을악용하는사람도있었
다북한인권단체관련자중에는지인자녀가결혼하면지원받은돈가운데서300달러가량꺼내축하
한다고주는장면도봤다한마디로미국돈을받는것은남한탈북민사회에서는하나의권력이다미
국이인증한사람이라는거고마음대로쓸수있는돈이있으니까자꾸이사람들주위로탈북민들이
모인다
―탈북민증언의신빙성은
고위직이아닌평범한탈북자가북한의정치사회경제군사등모든것을알수가없다한번은방송
을같이보던한탈북민이아니저동무는우리옆집살았는데어떻게저런거짓말을하느냐남조선에
서는거짓말하면처벌하는법이없느냐며분노한적도있다탈북민에대한방송의기대치에부응하
지않으면본인의가치가없어지니까방송에나와거짓말을하거나과장한다언론에많이나와얼굴
이많이알려지는게하나의권력이다유명탈북민에대한경찰의신변보호가강화되면다른탈북민이
건드릴수없는사람이된다부당한일을당했어도말할수없는절대적인존재가되는거다제가탈북
여성을도우면서보니폐해가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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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정치화된 일부 탈북민 증언만 들어 안타깝다”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모바일
https://m.hani.co.kr/arti/politics/defense/989935.html?fbclid=IwAR3NCc0r5TX8Cj5ITMaNzroMErCrnv9hEtC8hJon8ueGk0LXBXXB1E0D6As#cb 8/14
북한인권변호사전수미씨가지난1일오후서울여의도화해평화연구소에서<한겨레>와인터뷰하고있다김봉
규선임기자bong9@hanicokr
―구체적으로어떤문제가있나
이들은국내에갓들어온여성탈북민들에게미국의회에서연설한누구도내가영어선생님붙여서
발음교정다해줬어내가만들어줬어너도그렇게되고싶지않아라고말한다한사람을성공샘플
로만들고이샘플이탈북여성의성착취나성폭력도구로악용된다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미국을
방문한탈북민들과사진을많이찍었다북한에서김정은국무위원장과사진을찍으면그사람은건드
릴수없는사람이된다탈북민이미국대통령국회의원과사진을찍으면탈북자사회에서그사람을
건드리면미국중앙정보부CIA가우리를죽인다고소문이난다이들에게부당한피해를당해도미
국이우리죽일거라고겁내피해사실을얘기할엄두도못낸다북한에서의위계질서가남한에서건
너와서성폭력피해여성들이그대로적용된다미국의회연설미국대통령과사진촬영등이탈북여
성들의성착취와인권유린의도구로서활용이된다
―이문제가공론화가안되나
북한에서온여성들이탈북공동체안에서매장이돼서얘기를할수가없다여성들이피해사실을이
야기하려면탈북민전체공동체이미지가망가진다얘기하지마이런입막음을계속당해왔다저는
북한과의진정한인권대화를위해서라도남한땅에있는북한사람들의인권개선과자립에관심을
가져야한다고생각한다우리가국내탈북민들의인권유린도제대로대처못하면서북한인권을제기
하는게진정성이있는인권대화일까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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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쪽일각에서는북한인권문제자체가없다는주장도한다
한쪽에서북한인권을부풀려서공격을하니까그런식의반응을보였는데지금은문제는분명히있
다에는합의한다그런데실효적으로개선시키는방법이뭔가를놓고는의견이다르다북한도국제
사회의인권개선요구에과거에는무조건적거부였다가유보수용으로태도가바뀌고있다일부북
한국내법도개정하겠다고약속도했다
―북한정부는인권문제제기를미제국주의원수들과남조선당국이북한에게모략질을하기위한수
단이고주권침해로간주하고반발하고있는데
북한은정상국가를지향하기때문에국제사회에서정상국가로서인정받기위해서라도국제사회의
인권문제제기에귀기울이고인류보편적기준으로북한주민들의삶을이끌수있도록노력할필요
가있다최근북한에서아동과여성관련법제도를개선해왔다는점은국제사회의문제제기가북한
스스로의변화를이끌어내는계기가될수있으며나아가북한도자국의인권문제에대해개선하고
자하는의지가있음을보여준다할수있다
―북한인권논의를어떻게해야하나
북한인권을북한에사는사람들의인권문제로제한하지말고한반도전체코리아인권차원에서볼
필요가있다북한영토안인권으로국한하면정치공세화되고남한정착탈북민들의인권은논의에서
배제된다우리안인권문제도제기하고북한안의문제도포함해코리아인권개선으로확대해얘기
할수있지않을까
―질문에대한답변외에하고싶은말은
20년간북한인권활동을하며한나라당새누리당보수꼴통이란이야기를많이들었다제가마음이
제일아픈게북한에서온사람을돕는다는이유만으로특정진영사람아니냐는시선이다북한인권
을정치적으로이용하거나도구화하지말았으면좋겠다고향성별등이중요한게아니라하나의사
람으로서존중받아야한다사람한명한명을있는그대로존재자체로인정하는게북한인권이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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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에관심을갖게된계기가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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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가까이있는북한사람에게관심이없느냐고물었다당시그말을듣고머리를망치로맞는것처
럼놀랐다이후북한인권엔지오에서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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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30.
“미국이 정치화된 일부 탈북민 증언만 들어 안타깝다”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모바일
https://m.hani.co.kr/arti/politics/defense/989935.html?fbclid=IwAR3NCc0r5TX8Cj5ITMaNzroMErCrnv9hEtC8hJon8ueGk0LXBXXB1E0D6As#cb 3/14
비트코인지고이것
뜬다32억벌어충격
인천고등학교에서
72억로또무더기발견
―어떤활동을했나
유엔에탈북루트탈북민인권유린상황을기록한북한인권영문보고서를작성해냈다<비비시>
BBC나<시엔엔>CNN같은외국언론사들의북한인권관련인터뷰를도와주고미국민주주의인권
진흥재단에분기별로보고서를제출했다당시제나름대로는북한인권을위해서일하다는자부심이
있었다이단체에서는2000년대초반부터5년간일하고이후다른북한인권단체에서일했다
―북한인권활동가로일하다변호사가된계기는
제가일하던단체로탈북여성들이도움을요청하는데이야기를들어보면굉장히위급한상황이었
다빨리대처해야하는데도움을주는변호사들이평소엔자기일을해야하고남는시간에봉사활동을
하니까제때못도와주는경우가생겼다그래서제가변호사가돼직접도와드리고싶어서법공부를
시작해변호사가됐다
―변호사로어떤활동을하나
저는다른민형사사건은맡지않고탈북민사건만무료로맡는다남성들은국가보안법사건여성들
은성폭력피해가많다군사독재때는남한사람들이억울하게보안법으로기소됐는데지금은탈북민
들이많이기소되고있다북한정보기관이남한에있는탈북민에게돈과탈북민연락처등정보를갖
고중국으로오지않으면북에있는너희가족다죽는다고협박전화를건다가족을살리기위해탈북
민들이중국에서북쪽정보원을만났다가간첩혐의나보안법위반으로기소되는경우가많다특히
법정에선언어의뉘앙스가아주중요한데탈북자들은이뉘앙스를잡지못해서재판에서패소하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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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성폭행사건같은경우에피해자진술이유일한증거인데법정에서탈북여성피해자들이판사의
질문을잘이해를못해서다른이야기를할수있다그런데판사는그사람이다알아듣고대답하는것
으로간주한다그래서저는경찰조사검찰조사재판을할때법적인설명뿐만아니라양쪽에서통
역을많이한다특히탈북여성성폭행문제가심각하다제가성폭력피해탈북여성100명을상담하
면소송까지이어지는것은10명도안된다가해자협박이나보복이두려워서못한다피해를입고도
자기목소리를내지못하고극단적인선택을하거나진짜월북하고싶다고호소한다
―지난해여름대북전단살포가논란이됐을때본인경험에비춰대북전단이문제가있다고증언했
는데
20대때삐라대북전단도날렸다삐라와달러이동저장장치USB를함께보냈다삐라보내다경찰
한테여러번잡혔다훈방됐다삐라에들어가는문구선정등제작과정도다봤다”
―최근미국국무부연례인권보고서가대북전단금지법을표현의자유침해라고비판했다미국은대
북전단을폐쇄사회인북한에정보를유입하는주요수단이라고보는것같다
대북전단살포로언론의스포트라이트받는사람들말고북중접경지역에서활동하는이들이있다
이들은종교적신념을갖고안드러나게조용하게북한으로물자를보낸다유에스비에담긴한국드
라마영화가북한에들어가서외부소식을알리고북한을조금씩바꾸고있다북중국경등다양한
경로를통해서외부정보가북한으로들어가고있다이미북한에외부정보유입이엄청나게이뤄지
고있는데굳이무리해서경기도접경지역에서대북전단을보낼필요가없다고본다
―대북전단살포가외부정보유입실효가없다는건가
실효가없고부작용만크다북한사람들이장마당을통해생계를해결하니까북한당국이장마당에
서유통되는한국드라마나영화를묵인했다그런데지난해대북전단이문제가되면서남한드라마
영화등을적성물품으로규정했다고한다북한당국이탈북주민색출작업을대대적으로했다북한
사람들은가족이탈북하면사망이나실종신고를한다지난해북한당국이실제사망실종자가맞는
지남쪽과송금내역이있는지전화통화를한내역이있는지샅샅이조사했다탈북민색출작업이대
대적으로벌어지면서북한에있는탈북민가족들이굉장히위험해졌다`북에남은저희가족이위험
해졌어요라고제게울며전화한탈북민이여럿있었다대북전단살포로북한인권이나아지기는커녕
북한사람들일상이더위험해졌다그래서누구를위한북한인권인지누구를위한대북전단이냐는
고민이깊어져지난해대북전단의문제점을공개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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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변호사전수미화해평화연대이사장이지난1일오후서울여의도화해평화연구소에서<한겨레>와인
터뷰하고있다김봉규선임기자bong9@hanicokr
―평범한탈북민들은대북전단을어떻게보나
전체탈북민가운데1%도안되는분들이언론에나와서얘기를하는데전체의견이절대아니다국
내정착을잘하려고하루하루힘들게노력하는탈북민들이피해를보기도한다지난해대북전단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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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이있은뒤탈북민에대한이미지가나빠져확정됐던취업이취소된사례도있다
―대북전단을받아본북한사람들반응은
대북전단내용을보면온통김정은체제까부수자는내용이다제가너무궁금해서대북전단을받은
경험있는분들한테물어봤더니다들`너무기분나쁘다까부신다이게말이되느냐며불쾌했다는거
다왜냐하면어렸을때부터교육받은것과너무다르고내가내지도자욕하는것은괜찮지만남이욕
하면기분나쁘다는거다두번째불만은`이왕줄거면통크게주지왜가짜1달러를넣어서주냐였
다가짜달러가북한장마당에서는반절가격으로통용이된다고한다그러니까가짜달러줄거면통
크게100달러짜리보내주면50달러를살수있는데왜1달러보내05달러밖에못쓰느냐는거다예전
에는대북전단이북한사람들에게영향을줬지만지금은북한장마당에돌아다니는작은유에스비에
영화드라마등수만가지정보를다담았을수있고누구나한국영화드라마를다보고있다예전에
는대북전단이정보유입효과가있었지만지금은아니다
―효과도별로없는대북전단을왜보내나
굳이기자들을모아서살포해야북한인권투사이미지를얻을수있고NED등미국관련기관으로부
터돈을받을수있다한마디로북한인권의도구화다대북전단을날리다경찰에제지당하는모습이
외신카라메에잡히면미국에서북한인권투사열사대접을받는다더많은후원금이모이니까인권
이도구로악용되는측면이있다이들때문에정말순수한마음으로북한인권을위해활동하는분들
까지폄하될수있는위험이있다대북전단은냉전의산물로전쟁의도구였다우리가휴전상황이기
때문에전쟁이어디든지일어날수있는상황이다전단은전쟁도구이기때문에날리면안된다고해
야한다
―왜미국이대북전단의위험을간과하고표현의자유만을강조한다고보나
제가대북전단을날릴때만난미국인권활동가나미국무부사람들이너무안타깝게도한쪽말만들
었다만나는사람만만나고지금저같은사람이나접경지역주민등대북전단반대쪽이야기를잘듣
지않는다한쪽말만듣고그게전부로알아안타깝다미국이다양한생각을가진탈북민을골고루만
났으면좋겠다대북전단때문에북한에있는가족이위험해졌고남한에서취업이힘들어져평범한
탈북민들은불만이많다그런데이들은당장먹고살기힘들어서자기목소리를낼여유조차없다
1%도안되는몇몇사람들의의견이탈북민3만4천명을대변하는것처럼됐다미국이정치화되지않
은평범한탈북민들의이야기도들었으면좋겠다
―왜미국은북한인권에대해한쪽말만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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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선이연결된사람들이오랫동안한쪽에만몰려있기때문이다미국사람들은북한에서온분
들을만나서직접얘기듣기를원한다미국은탈북민증언이굉장히신빙성있다고여긴다증언자중
에는정말인권유린을당한분들이있고의미있는증언도있다그런데이들이대부분이1990년대나
2000년초반에탈북했다30년전20년전북한인권이지금보다훨씬열악했다북한전체의이미지를
악마화시키고고착화시키고오래전북한상황을기준으로현재북한자체를인정하지않는경우가많
다미국이익과직결된면도있다북한의열악한인권상황을강조하면인권과민주주의의가치를지
향하는미국의도덕적리더십을강화할수있기때문이라고본다
―미국정부에게실제북한인권개선의지가있다고보나
예를들어미국정부는북한정치범수용소를강하게문제삼는다분단당시서독은26년간동독의정
치범3만2천명을돈을주고데려왔다미국과국제사회가북한정치범수용소문제를정말해결하고
싶다면동서독의전례처럼돈을주고데려올수도있다북한정치범을구출할수있는실질적방법이
있는데미국은이런방법은왜고민하지않나
―북한인권활동가로접촉했던미국사람들은어땠나
북한을압박붕괴시키는도구로서인권을보는사람도있었고북한인권을개선하겠다는순수한마
음으로나선사람도있었다북한정권붕괴를원하는쪽은김일성김정일동상을까부수는모임같은
북한지하조직양성에나서기도했다순수한마음으로북한인권을개선하려는미국사람들은국내
북한인권엔지오에돈을지원하고영수증도안받았다북한인권운동을무조건신뢰하고당연히북
한인권을위해사용할거란믿음이강했다그런데영수증이필요없는이돈을악용하는사람도있었
다북한인권단체관련자중에는지인자녀가결혼하면지원받은돈가운데서300달러가량꺼내축하
한다고주는장면도봤다한마디로미국돈을받는것은남한탈북민사회에서는하나의권력이다미
국이인증한사람이라는거고마음대로쓸수있는돈이있으니까자꾸이사람들주위로탈북민들이
모인다
―탈북민증언의신빙성은
고위직이아닌평범한탈북자가북한의정치사회경제군사등모든것을알수가없다한번은방송
을같이보던한탈북민이아니저동무는우리옆집살았는데어떻게저런거짓말을하느냐남조선에
서는거짓말하면처벌하는법이없느냐며분노한적도있다탈북민에대한방송의기대치에부응하
지않으면본인의가치가없어지니까방송에나와거짓말을하거나과장한다언론에많이나와얼굴
이많이알려지는게하나의권력이다유명탈북민에대한경찰의신변보호가강화되면다른탈북민이
건드릴수없는사람이된다부당한일을당했어도말할수없는절대적인존재가되는거다제가탈북
여성을도우면서보니폐해가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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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변호사전수미씨가지난1일오후서울여의도화해평화연구소에서<한겨레>와인터뷰하고있다김봉
규선임기자bong9@hanicokr
―구체적으로어떤문제가있나
이들은국내에갓들어온여성탈북민들에게미국의회에서연설한누구도내가영어선생님붙여서
발음교정다해줬어내가만들어줬어너도그렇게되고싶지않아라고말한다한사람을성공샘플
로만들고이샘플이탈북여성의성착취나성폭력도구로악용된다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미국을
방문한탈북민들과사진을많이찍었다북한에서김정은국무위원장과사진을찍으면그사람은건드
릴수없는사람이된다탈북민이미국대통령국회의원과사진을찍으면탈북자사회에서그사람을
건드리면미국중앙정보부CIA가우리를죽인다고소문이난다이들에게부당한피해를당해도미
국이우리죽일거라고겁내피해사실을얘기할엄두도못낸다북한에서의위계질서가남한에서건
너와서성폭력피해여성들이그대로적용된다미국의회연설미국대통령과사진촬영등이탈북여
성들의성착취와인권유린의도구로서활용이된다
―이문제가공론화가안되나
북한에서온여성들이탈북공동체안에서매장이돼서얘기를할수가없다여성들이피해사실을이
야기하려면탈북민전체공동체이미지가망가진다얘기하지마이런입막음을계속당해왔다저는
북한과의진정한인권대화를위해서라도남한땅에있는북한사람들의인권개선과자립에관심을
가져야한다고생각한다우리가국내탈북민들의인권유린도제대로대처못하면서북한인권을제기
하는게진정성이있는인권대화일까의문이다
벗이되어함께걸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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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정치화된 일부 탈북민 증언만 들어 안타깝다”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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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쪽일각에서는북한인권문제자체가없다는주장도한다
한쪽에서북한인권을부풀려서공격을하니까그런식의반응을보였는데지금은문제는분명히있
다에는합의한다그런데실효적으로개선시키는방법이뭔가를놓고는의견이다르다북한도국제
사회의인권개선요구에과거에는무조건적거부였다가유보수용으로태도가바뀌고있다일부북
한국내법도개정하겠다고약속도했다
―북한정부는인권문제제기를미제국주의원수들과남조선당국이북한에게모략질을하기위한수
단이고주권침해로간주하고반발하고있는데
북한은정상국가를지향하기때문에국제사회에서정상국가로서인정받기위해서라도국제사회의
인권문제제기에귀기울이고인류보편적기준으로북한주민들의삶을이끌수있도록노력할필요
가있다최근북한에서아동과여성관련법제도를개선해왔다는점은국제사회의문제제기가북한
스스로의변화를이끌어내는계기가될수있으며나아가북한도자국의인권문제에대해개선하고
자하는의지가있음을보여준다할수있다
―북한인권논의를어떻게해야하나
북한인권을북한에사는사람들의인권문제로제한하지말고한반도전체코리아인권차원에서볼
필요가있다북한영토안인권으로국한하면정치공세화되고남한정착탈북민들의인권은논의에서
배제된다우리안인권문제도제기하고북한안의문제도포함해코리아인권개선으로확대해얘기
할수있지않을까
―질문에대한답변외에하고싶은말은
20년간북한인권활동을하며한나라당새누리당보수꼴통이란이야기를많이들었다제가마음이
제일아픈게북한에서온사람을돕는다는이유만으로특정진영사람아니냐는시선이다북한인권
을정치적으로이용하거나도구화하지말았으면좋겠다고향성별등이중요한게아니라하나의사
람으로서존중받아야한다사람한명한명을있는그대로존재자체로인정하는게북한인권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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