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미국에 "한일관계 개선할테니 싱가포르 선언 계승해달라" 요구
안정훈 입력 2021. 05. 17. 10:51 댓글 136개
美에 '싱가포르 선언 계승' 요청하자
"한일관계부터 개선해달라" 요구
"대북관계에 한일관계 종속" 비판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약속하는 대신 싱가포르 선언 계승 등 한국이 원하는 대북정책을 상당 부분 반영시킨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에선 지난해 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중심으로 대미 설득에 나섰다. 핵심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미북 싱가포르 선언, 단계적 비핵화 전략 등을 바이든 행정부가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반면 한미일 3각 협력 복원을 외교 최우선 순위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원하는 건 동맹강화다. 여기에 집중해주면 대북정책에서는 한국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주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외교 소식통도 "지난해 말께 미 국무부에서 '한일관계를 개선하면 대북정책에서는 한국이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고 한국 정부에 얘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선언 계승을 거론하고,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두 정부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래 우리 정부의 대일 정책은 180도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있었던 1차 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에 "곤혹스럽다"고 말했고, 이후 2월 정기인사를 통해 위안부 사건을 담당하던 법관 다수가 교체됐다. 그 결과 지난 4월 2차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선 원고 패소로 판결이 뒤집혔다. 1여년 전만 해도 당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거론하며 'You try me(나를 시험해보라)'라고 말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다.
이와 동시에 우리 정부는 아직 미국서 대북 정책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바이든 행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했다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4주년 기념 특별연설에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싱가포르 선언 계승과 관련한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해 정부가 한일관계를 대북관계에 종속시켰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북한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위해 한일관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여전히 장기적 비전 없이 한일관계에 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美中 첨단기술 전쟁에 한국은 명료하게 미국 편에 서야" [핫이슈]한강사망 대학생 친구측 첫 입장문 "가족 친척 중 유력인사 없다" [종합]국민의힘 35% 민주당 29%…문 대통령 지지율 2주째 36%신규확진 619명...휴일 영향에도 사흘 연속 600명대 [종합]주목받는 마지막 개각설에 靑 이철희 "현재 인사검증 없다"모모랜드 혜빈 측 “유앤비 출신 마르코와 열애 중”[공식]서울 구청장들, 與에 "재건축 풀고 재산세 낮춰야"김소유, 바디프로필 공개 “악플은 가슴 아파요” [똑똑SNS] - MK스포츠20대 마지막 생일날에…아이유 소외계층에 5억원 내놨다치과의사 이수진 “30년 통안 스토킹 당해...스토커 3총사"
공지
다음 뉴스가 언론사 선택 기능을 제공합니다.
댓글 136
MY
로그인 해주세요.
세이프봇 설정설정 버튼추천댓글
도움말
찬반순최신순과거순
atoz11시간전
남북관계는 우리의 일
미중관계는 미국의 일
남북화합은 우리의 주장이 우선되야 하고
중국 견제는 한미일이 연합해야한다
이렇게 풀겠다는건가?
종전 전시작전권 가져오고
한미일 대등한 입장에서 동맹국가로 중국을 견제하면 좋을듯 한데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4댓글 비추천하기8
maker2111시간전
재앙이 대그빡엔 북한밖에 없는거야 ㅋㅋ
일본불매 노재팬 하던 멍청한 깨문이들만 어리둥절 ㅋㅋ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74댓글 비추천하기16
김수현11시간전
싱가포르선언은 북한에 좋은거아니냐ㅋ
답글1댓글 찬성하기10댓글 비추천하기4
더보기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