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首脳会談 日本国内の保守派に配慮 神戸大大学院の木村幹教授
有料記事岸田政権聞き手・高橋杏璃2023年5月8日 5時00分
神戸大大学院の木村幹教授[PR]
岸田文雄首相が12年ぶりとなる首脳間の「シャトル外交」の形で韓国を訪れた。今回の日韓首脳会談はどんな意味を持つのか。韓国政治に詳しい神戸大大学院教授の木村幹氏に聞いた。
今回の日韓首脳会談は、韓国側が攻め、日本側が守るという図式に見えた。韓国側は、東京電力福島第一原発の処理水の海洋放出をめぐり、韓国の専門家の現地視察団派遣を取り付けた。また、過去の植民地支配に対して、岸田文雄首相から「心が痛む」といった言葉を引き出した。
ただ、岸田首相は直接的なおわびや反省の言葉を口にせず、しかも「日本政府として」ではなく、「私自身の思い」と断った。日本国内の保守派から「譲歩した」との反発を招かないように配慮したことの表れで、韓国の国民にとっては不十分な内容だ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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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日전문가들 "기시다, 성의 보여" vs "불충분"
2023-05-08 12:02
한일 정상회담(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이 끝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5.7 kane@yna.co.kr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박상현 특파원 = 일본의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대응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성의를 보였다"고 긍정적 평가한 반면 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는 "불충분"했다고 평가절하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제징용 해법 결단에 따른 기시다 총리 나름의 성의 있는 호응으로 ▲ 징용 노동자의 고통에 공감 표현 ▲ 한일 정상 히로시마 한국인원폭피해자위령비 공동 참배 ▲ 한국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수용 등을 꼽았다.
반면 기무라 교수는 "적극적으로 외교에 임하려면 (징용 관련) 사죄 언급이라는 결단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일본 정부의 소극성이 아쉽다"고 말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도쿄=연합뉴스 자료사진]
◇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전체적으로는 3월 6일 강제징용 해법 발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쿄에 와서 정상회담을 가진 지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기시다 총리가 서울에 가서 또 회담한 것만으로도 양국 관계 개선 모멘텀이 더 확실한 것이 됐다. 그런 면에선 의미가 있는 방문이었다.
안보와 경제에선 양국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것을 재확인하고 더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확신을 가지게 됐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쪽에 상당한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1998년 한일 공동선언과 역대 일본 내각의 담화에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이 있다. 그 표현을 기시다 총리가 언급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자민당 내 우파를 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는 사견을 전제로 징용 노동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표현함으로써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호응을 보여줬다. 상당히 고심했다는 흔적이 많이 보였다.
기시다 총리가 정말 잘 판단한 것은 히로시마 한국인원폭피해자위령비를 윤 대통령과 함께 참배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위령비를 두 정상이 같이 참배하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배려하고 있다는 증명도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 관련 한국 사찰단 파견을 수용한 것도 기시다 총리가 잘 판단했다고 본다.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 내 불안감이 훨씬 고조돼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성의를, 나름의 노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것이 한국 국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기무라 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윤 대통령의 적극성, 기시다 총리의 소극성이 드러났다. 한국이 요구하고 일본이 그에 대응하는 형태였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실현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일본은 그럴 만한 과제가 없었다고 본다.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불충분하기는 했지만, 한국은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과 후쿠시마 원전 시찰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일본은 구체적으로 얻어낸 것이 없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한일관계 개선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 '셔틀 외교'에서는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이 원하고자 하는 바를 얻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요미우리신문 기자가 2018년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에 대해 질문했는데, 기시다 총리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안보 협력을 강화한다고 했으나, 구체적인 무언가는 없었다.
기시다 총리가 사견을 전제로 '마음이 아프다'고 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인다.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고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사죄나 반성을 말할 수 있지만, 의지가 없다.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가능성도 있고, 자민당 내 힘의 균형을 고려한 발언 같다.
외교는 한쪽만 이야기해서는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 일본도 적극적으로 한일관계에 응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외교에 임하려면 사죄 언급이라는 결단도 할 수 있다고 본다. 일본 정부의 소극성이 아쉽다.
현재의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정권 시절과 달리 외교 정책의 지향점이 없다고 판단된다. 오는 19∼21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히로시마는 기시다 총리의 홈그라운드이지만,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보이지 않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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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참배할 원폭 희생자에 징용 피해자 포함”동아일보 원문
장관석 기자,전주영 기자,신나리 기자,도쿄=이상훈 특파원
입력2023.05.09
[한일 정상회담 이후]
대통령실 “G7 열리는 히로시마서
한일 정상의 한인 위령비 참배는
징용 피해자에 함께 고개 숙이는것”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한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중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도 포함돼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혹독한 환경에서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었다”고 밝혔던 기시다 총리가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은 강제징용 희생자를 추모하는 성격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히로시마에서 희생된 분들 가운데 실제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분이 많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를) 알고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한인 피해자를 참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원폭 당시 히로시마제작소 등에서 일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름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고개를 숙여 위로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령비는 원폭 당시 목숨을 잃은 한인 2만여 명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시다 총리는 8일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윤 대통령 관저에 초대받아 개인적인 것을 포함해 신뢰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 조치를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독립유공자들이 묻힌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헌화와 분향을 한 데 대해서도 “(양국 관계의) 대단한 발전”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의 마음을 열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아슬아슬 반보 진전”… “尹, 징용 피해자 만나 소통해야”
한일 관계 양국 전문가 평가-제언
‘한인 원폭 희생자 위렵탑 참배’ 진전… 日호응 부족한 측면 차근차근 가야
문제 생겨도 셔틀외교 중단 말아야… 대북 억지력 높이며 대화도 모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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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관계 회복의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과거사 인식 등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강제징용 피해자와 국민에게 성의 있게 설명하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은 데 대해 마음이 아프다”란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韓 “기시다, 한일 현안에 나름대로 응답”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국 관계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현재와 미래 협력 문제를 다루는 투트랙의 진정한 단계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인 원폭 피해자 위령탑 참배 합의를 두고 “일본이 자신들도 원폭 피해자라면서 한국인 피해를 눈감았던 이중 기준에서 벗어나 성의 있는 대응을 했다. 과거사를 이렇게 차근차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향해 개인적 유감을 표한 데 대해서도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다. 신 전 대사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총리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넨 데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한다”면서도 “(일본이) 물컵의 절반을 채우는 과정에 있으니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신 전 주독일 대사는 “과거사 문제는 ‘이 정도면 됐겠다’ 하는 한(限·끝)이 없는 정서적 문제다. 그래서 아직은 일본의 호응 조치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짚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정부가 더 이상 일본에 요구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세웠다면 윤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민들도 피해자 멘털리티에서 벗어나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균형이 맞춰질 때 제2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도 도출될 수 있다”고 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두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우려, 바람에 대해 나름대로 응답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진 센터장은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과학 데이터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양국이 투명한 정보 공유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일 안보협력에 대해 김 전 대사는 “대통령이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건 잘한 일”이라며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해 유사시 도움받는 것을 봉쇄하고 차단하는 것은 안보 총력전에 반한다”고 조언했다. 신 전 대사는 “대통령이 미일과 과감하게 밀착하다 보니 반작용으로 대중국 관계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데, 중국과 긴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대국민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 日 “예상보다 긍정적, 韓 기대 못 미쳐”
일본 내 대표 지한파 학자인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시선으로 보면 불만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국내 반발을 감안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윤 대통령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역사 공동 연구에 참여했던 기무라 간(木村幹) 고베대 대학원 교수는 기시다 총리의 언급을 놓고 “3월 도쿄 정상회담 때보다는 한 걸음 나아갔지만 반보 진전된 아슬아슬한 수준으로 내놨다는 인상”이라면서도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2015년 아베 담화 수준까지는 가능했을 텐데 굳이 개인 입장이라고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고 했다.
오가타 요시히로(緒方義広) 후쿠오카대 교수는 “예상보다는 긍정적 발언”이었지만 “결국 일본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고 한국 피해자나 시민단체, 일본에서 식민 지배 책임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기미야 교수는 “(한일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대북 관여 정책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가타 교수는 “이제까지는 한일 간에 문제가 생기면 왕래를 끊고 이기려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향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꾸준히 소통을 통해 셔틀 외교의 틀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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