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교원지위 회복이 기본이자 최우선” - 전대신문

“교원지위 회복이 기본이자 최우선” - 전대신문

“교원지위 회복이 기본이자 최우선”■'비정규직' 시위차 광주 찾은 비정규직 교수 김영곤·김동애·류승완 씨 인터뷰
글= 소중한 기자, 사진= 서수현 수습기자 | extremes88@naver.com

승인 2010.07.05



▲ 류승완 씨



▲ 김동애 씨



▲ 김영곤 씨


“교원이 아닌 비정규직 교수는 어떠한 목소리도 낼 수 없다. 서정민 선생님의 유서에 보면 ‘제가 당신의 종입니까’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교원에 속하는 정규직 교수와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교수의 주종 관계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선생을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식적인 것임에도 현재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교수에게 선생의 신분을 주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교원지위부터 우선 회복시켜 주어야한다.”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의 김동애 본부장은 남편인 ‘한국 비정규교수노조 고려대 분회’ 김영곤 분회장과 성균관대학교 철학과에 비정규직 교수로 있는 류승완 씨와 함께 지난달 25일 전대신문 편집실을 직접 찾았다.

국회 앞에서 천 일 넘게 천막 농성을 해온 김 본부장과 김 분회장 부부는 비정규직 교수 문제에 있어서 기장 기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교원 지위의 회복을 꼽았다. 김 본부장은 “현재 구조 속에서는 교원인 정규직 교수가 비정규직 교수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셈”이라며 “10여 년간 논문 대필 등의 종노릇을 했지만 강의 시간 하나 배정 받는데 급급할 수밖에 없던 서정민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학 교육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교수의 처우 개선은 당연히 교육의 질 개선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이에 대해 큰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김 분회장은 “현재의 조건에서 비정규직 교수는 가르치는 것도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못한다. 어떠한 쟁점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나중에 제재를 받을 까봐 눈치를 보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학에 다니는 목적은 자신의 꿈과 현실을 접합 시키는 것인데 비정규직 교수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학생들을 ‘돈 덩어리’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949년 교육법에 따라 조교수 밑의 강사도 교원으로 인정하던 것을 1977년 박정희 정권이 개정하며 강사를 교원에서 제외시켰다. 이어 전두환 정권은 졸업정원제 실시와 함께 강사 3명을 교수 1명으로 인정하게 된다. 김 본부장은 “김영삼 정부 들어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해준다는 것이 비정규직 교수 제도지만 이 내용도 시간 강사가 9시간 이상 수업을 할 경우 정규직 교수 1명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이라며 “결국 박정희 정권 이후 대학에서의 교육은 이윤을 위한 ‘장사’가 되어버렸다”고 한탄했다.

이어 김 분회장은 “이러한 상황을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다”며 “비정규직 교수가 ‘불쌍하다’ 정도로만 바라보고 자신들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김영곤, 김동애, 류승완 씨(왼쪽부터)가 지난달 25일 전대신문을 찾았다. 사진은 제 2학생회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자 김 본부장은 “이제 그만 고생하고 그만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우리를 ‘깃발’이라 말하고 싶다”며 “깃발은 서 있어야 한다. 전국적이던 강사조직이 지금은 다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우리는 법이 개정될 때까지 천막을 접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내내 말을 아끼던 류 씨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원화’라는 표현을 쓰던데 엄격히 말하면 박정희 정권 때 잃은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대학도 비리가 너무도 많다”며 “예산이 투명하게만 사용된다면 비정규직 교수와 관련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