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Young Kim - '이철우 교수의 잘못된 주장 몇 가지를 비판 202408

2024-08-20

Young Kim - '이철우 교수의 잘못된 주장 몇 가지를 비판 202408

Young Kim - '이철우 교수의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 중 잘못된 주장 몇 가지를 비판' 역사 논쟁이 다시... | Facebook

Young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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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교수의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 중 잘못된 주장 몇 가지를 비판'

역사 논쟁이 다시 시작됐다. 논란의 출발은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김형석 관장의 '일제시대 국적은 일본이다'라는 발언이었다. 동아일보는 8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친구, 이철우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잘못된 역사관을 지니고 있다면서 그의 날선 비판을 실었다.

영화 '건국전쟁'을 제작한 감독 입장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논쟁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들이다. 무엇보다 '건국'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역사적 진실성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논쟁은 사실에 기초해서 정리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동아일보의 이철우 교수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이철우 교수는 '일제시대 국적 논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해외에서 돌아가신 독립운동가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찾아주자는 운동이 벌어져 2005년 국적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법사위에서 '그분들은 국적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국적을 찾아드릴 필요가 없다'는 검토 보고가 나왔다. 그분들은 조선 국적 또는 1919년 선포된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게 대한민국과 국회의 공식 입장이다."
국적은 주민증이나 영주권과 달리 상대적 개념이다. 여기서 상대적 개념이라는 뜻은 국제 관계 속에서 한 개인이 어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규정하는 개념이라는 의미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유하는 주민등록증에 '국적'이 표시되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다. 영주권이 국적과 상관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그 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도 마찬가지 논리다. 비록 외국에 살고 있고, 영주권을 지니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논리에서 본다면, 일제시대 국권을 빼앗긴 나라에서 한국인의 '국적'은 '일본'에 귀속된 것이 사실이다. 일제 시대 한국인이 보유한 여권이 바로 그 증거다. (사진 첨부1)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김0운이라는 사람의 일제 시대 여권을 보면 당시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여권을 지참하고 있어야 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김0운이란 사람은 한국인이었지만, '국적'은 일본이었다.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언급한 '일제 시대 국적은 일본'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사실을 그대로 적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김형석이 관장이 '일제 시대 한국 사람은 일본인이었다'라고 말했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겠지만,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표현이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논란이 확대되면서 이슈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 선수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좌편향된 MBC는 독립기념관장의 '국적' 논란에 편승해서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후손들의 손기정 가문의 국적 회복 시도를 뉴스로 다뤘다.
'독립기념관장의 말대로라면 손기정 선수와 같은 인물의 국적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다. 후손들의 아픔을 치유할 방법이 없다'라고 감성팔이를 하면서 말이다.
사실이나 논리적 이성이 아니라 이런 '감성팔이'에 호소하는 유치한 역사 해석은 좌익들의 전형적인 대중선동 논리다. 이런 감성팔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사실을 왜곡시키면서 지난 70여 년 건국의 역사가 왜곡됐다. 이승만은 그 피해의 중심이었다.
그렇다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 손기정을 중립적인 해외 언론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었을까?
당시 미국의 한 일간지에 보도된 사진과 기사를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사진 첨부2)
"다음 올림픽의 개최국인 일본은 어제 1936년 올림픽에서 가장 귀중한 왕관을 땄습니다. 22세의 '한국인' 대학생 기테이 손 선수가 올림픽 역사상 가장 힘든 마라톤 코스 중 하나에서 기록을 경신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기사의 영어 원문을 보면 국적 논란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Japan, host nation to the next Olympiad, plucked the most prized crown of the 1936 Olympic games yesterday when Kitei Son, 22 'Korean' college student galloped triumphantly in record-smashing style over one of the toughest marathon course in all olympic history."
국적은 '일본'이지만, 손기정이 '한국인'이라는 것은 기사에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가장 중립적이고 사실에 기초한 표현 방식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이 올바른 것이 아닐까. 비록 손기정의 후손들은 벌써 88년째 손기정의 '국적' 회복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지만 국제 사회에서 손기정의 국적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는 이미 '한국인'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제 시대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나 안창호 같은 인물 역시도 '중국'이나 '미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한국인'이 아닌 것일까? 오히려 국적으로 말하자면, 40여 년 동안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무국적자로 살아갔던 이승만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북한이 우상으로 떠받들고 있는 김일성조차도 당시 국적은 소련이었다.
일본에 검거되지 않기 위해 상해 프랑스 조계지 내에서 13년 동안 단 한 번도 밖으로 발을 내딛지 않았던 김구, 미국에서 살면서 사업과 편의를 위해서 미국 국적을 지녀야 했던 안창호나 서재필 같은 인물들에 비하면 무국적자로 해외 곳곳을 누벼야 했던 이승만의 삶은 말 그대로 고단한 인생 그 자체였다.
이승만이 한 번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 국무부가 매번 보증을 서야했기 때문이다. 미국 국적을 취득하라는 주변의 숱한 유혹에도 늘 당당하게 무국적자의 삶을 살았던 이승만의 존재는 독립을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의 굳은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일이기도 하다.
어찌 보면 국적은 국제 사회 속에서 한 개인이 차지하는 신분과 위상에 관한 편의상 구분일 뿐이다. 국적이 수십 개로 바뀐다고 한들, '한국인'이라는 뿌리가 변하지도 않는다.
다른 한 편으로 국제 사회에 통용되는 일반성과 규칙을 무시한 채, 나라는 빼앗겼지만 '국적'은 한국이라고 우기는 것은 자칫 지나친 국수주의와 민족우월주의로 흐를 가능성까지도 내포하고 있다. 경계해야 할 가치관인 것이다.
이철우 교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자면, 주권적 자기 정의(sovereign self-definition)에 해당된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주권적 자기 정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대한제국-1919년 대한민국-1948년 대한민국의 동일성과 계속성에 대한 확신이다. 이를 대한민국의 주권적 자기 정의(sovereign self-definition)라고 말하고 싶다. 이걸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1948년에 처음으로 태어난 나라로 보면 한반도 전체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할권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도 약화된다. 일제 통치의 불법 무효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수십 년 동안 과거사를 둘러싸고 오랜 한일회담을 통해 우리가 요구해 온 것 가운데 많은 부분을 잃게 된다. 누구나 관점을 달리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정부와 공직자는 이런 관점을 따라야 한다.”
도대체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약화된다는 말은 어떻게 성립되는 것인가? 설득력도 없고 전혀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오히려 주권적 자기 정의와 같은 일방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논리만 강조해서는 진정한 독도 영유권이 보호될 수도 없다. 그는 계속해서 일제 통치의 무효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무슨 큰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말하지만, 주권을 뺏긴 것은 엄연한 사실인데 달라지는 게 뭐가 있다는 말인가.
게다가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국적' 논란이 일제 통치를 유효화한다는 근거는 또 어디에 있는가? 일본 국적이었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일제 통치가 다 합법화한다는 뜻인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이런 유치한 말 장난 같은 것으로 대중을 선동한다는 차원에서 이철우 교수의 주장은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영화 '건국전쟁' 제작이 한창이던 2023년, 리서치를 하던 중 서울대 박태균 교수의 근거도 없는 이승만 비난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쓴 적이 있었다. 박교수는 '당시 이승만은 언제나 선거 때만 되면 기호 1번을 배정받았고, 글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대중들은 그냥 제일 앞에 있는 1번만 찍었다' 면서 그를 조롱했다.
그의 말을 쉽게 해석하자면, 독재가 독재를 낳았고, 국민들의 무지가 이승만이란 독재자를 낳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선거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이승만은 단 한 번도 선거에서 기호 1번을 배정 받은 적이 없었다.
그저 막연히 그때 그랬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감상적 주문 같은 것이 이성을 어떻게 마비시킬 수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이철우 교수의 '국적'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역시 박태균 교수의 경우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실제로 이철우 교수는 마치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기라도 하듯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에스토니아와 같은 발트 3국 사례를 들고 있다. '국적' 논란 때문에 에스토니아까지 소환될 것이라곤 개인적으로 상상도 못했다. 그의 말은 이렇다.
"국제적으로 불법 강점 전후 국가의 동일성과 계속성을 주장하는 예가 많이 있다. 소련의 해체로 독립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는 소련 편입 전의 자국이 소멸하지 않았다며 1940년 강점 전의 법제를 되살리기도 했다.”
그는 '주권의 자기 동일성'과 같은 연장선에서 식민지 혹은 주권 병합 이전과 이후에도 '동일성'의 원칙이 강조된다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그는 에스토니아에서 소련 병합 전과 후가 동일한 법제를 통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해서 두 번이나 명확한 분리를 하고 있다.
1918년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1차 독립, 1940년 소련에 점령, 그리고 1991년 8월 20일 발트 3국을 휩쓴 '노래혁명'을 통해 에스토니아 '재독립'의 과정을 역사에서 명확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철우 교수의 주장이 옳다면 에스토니아는 굳이 '독립'과 '재독립'으로 두 차례나 역사 엄중한 시점을 구분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국의 시점'에 있어서도 에스토니아의 입장은 명확하다. 진정한 독립은 1918년만이 아니라 1991년 8월 20일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현재 에스토니아는 '독립기념일'과 '독립부흥의 날'로 자신들의 국권 회복을 명확히 역사에 기록하고 있다. 우리 식으로 치자면, 1991년이 에스토니아의 진정한 건국일 셈이다.
이렇게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것과 1948년 8월 15일 건국이 된 것을 구분하는 것은 에스토니아 사례를 놓고 봐도 옳다. 그렇다면 독립과 건국을 마구 뒤섞어서 잡탕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독립의 역사와 달리, 건국의 역사에는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좌익 정권들이 들어설 때마다 반일, 항일을 부르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한민국의 친북, 종북 세력들에게 공산주의에 맞서 싸웠던 건국의 역사는 결코 알려져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다.
이철우 교수가 그런 친북 세력의 끄나풀은 아니겠지만, 자신의 유치한 '국적' 놀음이 대한민국 정체성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중하길 바란다. 역사는 싸구려 감상이 아니라 엄정하게 사실로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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