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구분 한국학 기초연구/단독논문게재형과제
과제코드 (AKSR2017-M01)
연구과제명
국문 : 한국 탁치 문제 연구
영문 : Trusteeship Issue in Korea: Local and Global
연구책임자 이완범
공동연구자
연구기간 2017-03-20 ~ 2018-11-20연구형태 단독저술형
연구목적 및 배경
한국인의 지상 과제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분단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상식적이라 다소 진부하게 들리지만 분단은 곧 통일의 부정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분단 과정을 민족 내부의 차원에서 조망할 때 해방 직후 8년의 정치사에서 좌우익 이데올로기 대립과정을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정치세력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최초로 명백하게 표출된 것이 신탁통치(약어 탁치, 혹은 신탁)문제를 둘러싼 논쟁이었으므로 이 논쟁은 분단의 내적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또한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탁치문제는 한반도에서의 미·소 관계에 한 획을 긋는 이슈였다. 신탁통치를 둘러싼 민족 내부의 논란은 냉전구조가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전인 1946년 초의 시점에서 미·소 합의로 이루어진 모스크바삼상회의 의정서(1945년 12월 말 발표) 중의 한국문제 결정을 파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탁치논쟁은 미·소의 대립을 격화시켰고 분단의 외적 구조인 냉전의 형성을 재촉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탁치논쟁이 등장한 이후 미국과 소련은 각각 주둔지에 단독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체화시켰다. 따라서 탁치논쟁은 남북분단의 국제·국내적 단초를 형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연코 신탁통치논쟁은 국내적 국제적 갈등관계의 분수령을 이루고 분단으로 치닫게 한 결정적인 이슈였던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과정은 국내적[domestic; 민족내부의] 차원과 국제정치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두 차원이 실제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있어서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글의 논제인 한국 신탁통치문제는 국내외 양쪽에 중첩되어 있는 대표적 이슈 중의 하나이다. 이는 국내정치 세력의 갈등구조와 국제정세가 종합적‧유기적·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양차원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한반도 탁치문제를 편의상 국제적 차원(국제정치적 형성과정)과 국내적 차원(국내정치세력의 탁치에 대한 반응과정)으로 분리하여 기술한 후 양자의 유기적 결합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연구하나로 탁치문제가 누구나 만족할 정도로 해명될 수 있다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단지 이를 정리 기술하여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것이 이 책을 집필한 의도임을 밝혀둔다.
영문 : Trusteeship Issue in Korea: Local and Global
연구책임자 이완범
공동연구자
연구기간 2017-03-20 ~ 2018-11-20연구형태 단독저술형
연구목적 및 배경
한국인의 지상 과제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분단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상식적이라 다소 진부하게 들리지만 분단은 곧 통일의 부정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분단 과정을 민족 내부의 차원에서 조망할 때 해방 직후 8년의 정치사에서 좌우익 이데올로기 대립과정을 해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정치세력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최초로 명백하게 표출된 것이 신탁통치(약어 탁치, 혹은 신탁)문제를 둘러싼 논쟁이었으므로 이 논쟁은 분단의 내적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또한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탁치문제는 한반도에서의 미·소 관계에 한 획을 긋는 이슈였다. 신탁통치를 둘러싼 민족 내부의 논란은 냉전구조가 아직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전인 1946년 초의 시점에서 미·소 합의로 이루어진 모스크바삼상회의 의정서(1945년 12월 말 발표) 중의 한국문제 결정을 파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탁치논쟁은 미·소의 대립을 격화시켰고 분단의 외적 구조인 냉전의 형성을 재촉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탁치논쟁이 등장한 이후 미국과 소련은 각각 주둔지에 단독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체화시켰다. 따라서 탁치논쟁은 남북분단의 국제·국내적 단초를 형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단연코 신탁통치논쟁은 국내적 국제적 갈등관계의 분수령을 이루고 분단으로 치닫게 한 결정적인 이슈였던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과정은 국내적[domestic; 민족내부의] 차원과 국제정치적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두 차원이 실제로는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있어서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글의 논제인 한국 신탁통치문제는 국내외 양쪽에 중첩되어 있는 대표적 이슈 중의 하나이다. 이는 국내정치 세력의 갈등구조와 국제정세가 종합적‧유기적·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양차원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어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이 연구에서는 한반도 탁치문제를 편의상 국제적 차원(국제정치적 형성과정)과 국내적 차원(국내정치세력의 탁치에 대한 반응과정)으로 분리하여 기술한 후 양자의 유기적 결합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 연구하나로 탁치문제가 누구나 만족할 정도로 해명될 수 있다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단지 이를 정리 기술하여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것이 이 책을 집필한 의도임을 밝혀둔다.
연구방법 및 내용
기존연구가 가지고 있는 가치지향 면에서의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가급적 편향되지 않은 관점을 세워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런 맥락에서 전통주의‧수정주의 양자의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후기 수정주의적(post-revisionistic) 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견지하고자 노력하겠지만 불편부당한 객관적 시각은 당초부터 달성 불가능한 이상일 것이다.
문헌 자료에 주로 의존하고 역사적 방법을 동원하여 이 문제에 관련된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최대한 규명하고자 한다. 한국 탁치 문제를 최대한 객관적-가치중립적으로 기술(記述: description)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역사적 접근법(historical approach)을 채용해 이 시기의 국제관계사와 정치사를 재조명할 것이므로 사료의 분석을 통한 실증이외에 다른 방법론의 적용은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국제관계사적 방법론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원용할 뿐이다.
사료들을 연대기적으로 조직화하여 기술(description)한 뒤 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역사적 접근방법(historical approach)을 채용하여 문제에 접근할 것이다.
그런데 탁치문제에 대한 한국에서의 연구는 주로 한반도에 국한하는 국지적인(local) 차원에 머물러있는 경향이 있다. 신탁통치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구상되었고 전쟁 종전 전후인 1945년경부터 구체적으로 그 대상지역이 논의되었으며 태평양과 아프리카에 적용되었고 결국 1994년에 그 마지막 대상지역이 독립해 역사상으로는 종식되었다. 글로발한 차원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간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또한 21세기 들어서 주로 분쟁국가의 정치적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세기 모델인 신탁통치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신탁통치를 탐구함에 있어 한반도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이를 뛰어넘어 실제 세계사적에 적용된 양상과 미래 분쟁지역의 탁치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물 세부 목차
서 론
제1부 보편적·세계적(Universal-Global) 차원의 탁치안: 20세기 미국의 식민지 처리 보편 구상으로서의 위임통치안과 탁치안
1. 민법에서 유래한 신탁통치
2. 신탁통치안의 기원(뿌리·선례): 윌슨 위임통치안의 민족자결주의적 이상과 식민주의적 현실
3. 보편적 신탁통치안의 이상과 현실
제2부 특수한 국지적(Special-Local) 차원의 탁치안 사례연구: 한반도 신탁통치안의 국제정치적 조명
1. 미국의 한반도 탁치안 입안, 1942～1943
2. 서거 전 루스벨트의 한반도 4개국 탁치안 합의 도출, 1944～1945
3. 미국의 한반도 점령 구상: 탁치의 전제로 위치지은 점령, 1944년～1945년 7월 중순
4. 루스벨트 死去(1945년 4월 12일) 전후로 검토된 미국 국무부의 유엔 하 신탁통치 구상
5. 4대국 합의와 스탈란의 소극적 태도
6. 종전이 임박한 포츠담에서 미국에 의해 유보된 신탁통치안: 트루먼 등장 이후 미·소의 상호각축: 미국의 정책전환: 독점전략과 탁치의 논의 회피: 은밀히 검토된 38선, 1945년 7월
7. 소련의 참전과 미국의 38선 확정, 1945년 8월
8. 모스크바삼상회의에서의 한반도 탁치안 결정
제3부 한반도 신탁통치의 국내정치
(The Domestic Politics of Korean Trusteeship)
1. 모스크바결정 全文 보도 이전 국내정치세력들의 탁치 인식
2. 모스크바결정 한국 조항 全文 보도 직후의 상황
3. 공산주의자들의 노선전환으로 인한 찬·반탁대립의 시작 과정
4. 탁치노선의 통일모색
6. 탁치문제에 대한 각 정파의 입장 요약
7. 소결
제4부 신탁통치의 구체적 시행: 위임통치의 延長, 1945～1994
1. 공동(국제적·다국적) 신탁통치 이념의 퇴색: 현실과 만나 ‘탈식민화’·‘점진적 독립 구상’이 거의 포기되다
2. 유엔하 신탁통치의 施政 사례: 미국의 태평양제도신탁통치지역을 중심으로, 1947-1994: 미국의 태평양제도 영구 점령 수단이 된 탁치?
제5부 21세기에 다시 소환된 신탁통치
1. 신탁통치에 대한 글로벌한 쟁점: ‘탁치형 점령’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설정
2. 유엔 신탁통치의 종언과 그 부활론의 등장: 재소환된 탁치: ‘탁치형 점령’?
3. ‘비영토적 제국’의 성격과 식민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통치전략을 동시에 내포한 기획으로서의 미국의 신탁통치: ‘신제국주의적[신식민주의적] 反구식민주의 2.0’
4. ‘탁치형 점령’의 개념화
제6부 신탁통치안의 본질적 성격
1. 신탁통치안 채택의 현실적 이유: 세력권 확대
2. 신탁통치안의 본질적 사상근거: ‘신제국주의적[신식민주의적] 反구식민주의’와 문호개방정책
맺음말
참고문헌
연구결과
미국은 탁치안을 창안했으나 1945년 12월 이후 소련에게 탁치안에 관한 주도권을 내주었고, 결국 1947년 10월 일방적으로 탁치안을 폐기하고 한국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고 말았다. 이러한 폐기과정에 국내 상황(좁게 본다면 우익의 반탁운동, 넓게 본다면 좌우의 갈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미소 양국은 한반도에서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의 수립을 기도함과 동시에 상대방에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국가의 수립을 용인할 수 없었다.
애초에는 탁치보다 즉시독립을 선호하였으며 탁치에 덜 집착하였던 소련은 자국의 지지기반인 좌익이 이에 찬성하자 오히려 미국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집착하게 되었다. 이렇듯 소극적 방관에서 적극적 집착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탁치안이 자신들의 목적인 우호적 정부수립이라는 목적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인식 때문이다. 즉 소련은 탁치가 실시되면 자신에게 우호적인 좌익을 대거 참여시켜 공산화시키려 하였고, 이러한 의도 하에 모스크바 결정사항을 엄격히 해석(즉 반탁진영의 배제 주장)하여 미국과의 갈등을 야기했다.
반면 미국은 역시 탁치를 통해 우호적 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하였으나, 소련이 탁치를 통하여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려 한다고 미군정은 인식하였다. 따라서 만약 탁치안이 실현된다면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정부를 수립케 하려는 미국의 의도와는 결국 멀어지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우호적인 정부수립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탁치안은 그 목적달성을 꾀할 수 없게 되자 미국에 의해 가차 없이 폐기되었고, 보다 확실한 대안을 선택했던 것이다.
또한 소련은 미국이 탁치안을 실시하려는 의사가 별로 없음을 확인한 후 북한지역 내에서만 별도의 ‘민주개혁’을 단행해 남북한 사회구성을 이질화시켰으며 결국 단정수립의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이다.
이렇듯 소련이 탁치에 집착한 것, 그리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탁치를 폐기하게 한 근본요인은 한반도 국내정치상황에서 나온 것이었다. 즉 우익세력은 막연하게 탁치만 실시되면 공산정부가 수립될 여지가 큰 것으로 추측했기에, 어떤 형태의 압력을 가해서라도 미국으로 하여금 탁치안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런 인식태도에 비추어본다면 국내의 탁치논쟁이 미․소간의 협상을 방해하였고, 우익의 반탁으로 인해 모스크바 결정이 폐기되었다는 식의 설명이 가능하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익의 폐기투쟁은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최소한 이승만의 경우에는 “탁치안을 폐기시켜 한반도의 반이라도 건져 공산화를 방지했다”는 주장이 나옴직했다.
따라서 탁치논쟁은 미소간의 타협을 불가능하게 하며 통일정부수립을 파탄시킨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국내 좌우대립이 국제 냉전에 영향 미쳤던 것이다.
탁치안이 폐기됨에 따라 그 논쟁은 자연히 해소되고 단정수립논쟁으로 연결되면서 각 정치세력들은 다시 단정에 참여하든가 단정반대운동을 전개해나갔다. 이렇게 되어 좌우대립의 단초를 제공하였던 탁치논쟁은 결국 단정논쟁으로 전화되고 분단체제구축과 연결되었다.
그렇다면 탁치문제가 좌우익의 극한적 대립, 즉 분단의 한 조건이 될 만큼 중요한 문제였을까? 첫째, 민족문제의 차원에서 볼 때, 탁치문제는 민족의 자주적 해방에 비추어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과연 어느 노선이 민족문제 해결의 정도(正道)였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정도다”라 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다. 양노선이 민족문제 해결이라는 면에서 단지 부분적인 타당성 밖에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좌익은 좌익대로 그들의 민족문제해결노선과 상당부분 배치되는 논리를 제시한 측면이 있으며, 우익의 논리도 민족의 자주적 통일독립과는 모순되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당시 좌우익은 탁치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때 이를 민족문제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냉철하게 성찰하고 고심하지는 않았으며 즉자적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민족문제의 차원에서 볼 때 탁치문제는 대립의 이슈라기보다는 통일의 이슈였으나, 통일의 방향보다는 대립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데에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개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둘째, 계급문제의 차원에서 볼 때, 토지문제나 친일파문제 같은 것들은 좌우의 계급적 대립이 명백히 표출될 만한 원칙적이고 중요한 문제였지만, 탁치문제는 계급대립으로 직접적으로 환원시킬 수 없는 문제이므로 계급대립의 중요한 이슈로 볼 수는 없다. 이렇듯 비본질적인 문제가 커다란 국내 이슈로 등장한 데 대하여 “보수세력의 의사를 대변하는 언론의 고의적인 편파보도와 그것을 통한 왜곡된 여론 형성에 어느 정도 기인하고 있다”는 식의 견해가 있다.
또한 탁치문제를 중심으로 한 의견대립은 명확한 현실인식에 토대를 둔 것은 아니었으며 그 논리적 대립 또한 일관성이 결여된 측면이 있다. 즉 우익진영은 왜곡보도에 편승하여 대중의 감정에 영합하였기 때문에 탁치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확실히 인식하지 못한 채, 또한 탁치가 실시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감정적인 것으로 보이는 즉각적인 반탁을 표명하였고, 좌익진영은 대중의 반탁감정을 무시하면서까지 노선전환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좌익은 우익의 감정적 반탁에 초기에는 어느 정도는 공감하였고, 우익은 우익대로 좌익의 임정수립 주장을 무시할 수 없어 공위가 열리던 시점에 반탁운동을 자제하고 1차공위에 참가하는 노선으로 수렴하였던 것이다. 이렇듯 탁치안이 보도된 초기에는 좌익이 우익에 동조하였고 공위가 열린 뒤의 후기에는 우익이 좌익에 동조하였기에 좌우가 공동의 장에서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미소가 삼상회의에서 타협한 탁치문제는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미소의 타협을 이용하여 민족통일을 가능케 했던 문제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좌우익 모두가 통일전선의 관점에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했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첨예하게 대립해야만 했을까? 그것의 근본원인은 탁치논쟁의 이면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자파의 영향력 확보라는 근본적 목표가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반탁논리․지지논리 양자는 그 자체가 목적인 명분론적 논리가 아니라 모두 하나의 수단이요 상징에 불과하며, 저변에는 자파세력 확보가 목적으로서 개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탁치문제는 좌우익 각 세력이 주도권 장악을 위하여 대립을 표출한 이슈로서 볼 수 있다. 즉 탁치문제는 권력투쟁의 도구였던 것이다.
이러한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본다면, 좌익은 탁치가 즉시독립은 아니었지만 독립을 보장하기 때문에 민족의 열망과도 부합하며,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친사회주의적 국가의 수립이 가능하다고 인식하였기에 위험한 방향전환을 하면서까지 지지노선으로 기운 것이다. 반면 우익은 반탁이라는 호재를 이용하여 주도권을 장악한 시점에서 만약 공위에 의한 정부가 수립된다면 자신들이 정권을 장악할 확률이 낮아지므로 거센 반탁운동을 수단으로 모스크바 결정을 파기시키려고 하였으며, 이를 미국에 종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국내정치세력간의 권력투쟁이 국제정치적 미․소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미․소간의 합의 없이는 실행할 수 없었던 모스크바 결정이 파기될 수밖에 없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탁치안의 통한론적 성격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견해를 어느 정도 수긍하면서, 한편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제기하여 우호적 정부수립 기도로서의 탁치안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반탁론이 가지고 있는 ‘즉시독립에 의한 자주적 통일론’의 성격을 토론의 주제로 남기고자 한다. 만약 좌익이 임정․인공 합작에 성공하여 노선전환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전민족이 자주적 반탁에 의하여 통일될 수 있었다면 미․소는 탁치안을 공동폐기하고 다른 길을 통하여 독립을 부여하지는 않았을까? 당시 민중의 감정적 반탁운동은 갓 해방된 조선 민중의 눈높이에서 볼 때 필연적이며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으며 지역에서는 중앙과 같은 찬반탁의 치열한 대립이 그렇게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탁치안을 둘러싼 통일의 가능성을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모스크바 결정=통한론’(좌익과 중간파의 통한론)의 입장으로서, 국내정치세력의 모스크바 결정 지지노선으로의 의견 통일→미․소의 합의사항 실천에 의한 임정수립→신탁통치→독립의 길이 그것이다. 둘째, ‘반탁=통일론’(우익의 통한론)의 입장으로서 국내정치세력의 반탁으로의 의견통일→미․소합의하의 탁치안 폐기→독립의 길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가정은 국내정치세력의 의견통일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미․소합의를 전제하고 있다. 미․소합의라는 전제조건을 중시하는 분단 외인론(外因論)의 입장에서는 1945년 미․소양군이 진주한 이후 한반도 통일문제는 미국과 소련이 좌우하는 문제였다고 볼 수도 있다. 외인론의 입장에서 보면 반탁=통일론이나 모스크바결정=통한론은 모두 실현불가능한 가정이다. 외인론자들 중 좌익의 ‘모스크바결정지지를 통한 통일론’을 비판하는 인사들이 많은데 미소협력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모스크바결정은 시초부터 실현불가능한 공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소가 대립하는 한 통일 노력은 시초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숙명론적이고 결정론적인 견해를 외인론자들은 제시한다. 그렇다면 국내정치세력은 미․소 어느 쪽과 결합할 수밖에 없었던가? 연구자는 이 견해에 반드시 동의하지는 않는다.
분할점령으로 분단의 외적 구조가 이미 구축되었던 상황일지라도 국내정치세력들은 분단 극복을 위한 노력을 했어야만 했다. 또한 민족 내부적인 통일논의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만족할 정도로 시도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시될 수만은 없다. 따라서 내인론(內因論)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는 것 또한 가능하다. 즉 국내정치세력의 반탁이 미․소대립을 가져왔으며 탁치문제에 관한 한 국내의 반응과 미․소의 대립관계는 상호 상승적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만약 국내정치세력이 의견통일을 할 수 있었다면, 미․소의 합의를 유도하거나 미․소 양군을 철수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분할점령후 통일이 달성된 오스트리아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민족은 그렇지 않아도 가능성이 없었던 미소협상을 촉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탁치논쟁을 통하여 미소합의를 깨는데 일조하였던 것이다. 한반도 분단구조에 잠재해 있었던 내인과 외인 중에서 외인이 먼저 명백하게 고정화되기 전인 1946년 1월의 시점에서 내인이 먼저 표출되었던 것이다. 즉 탁치논쟁은 분단구조에 잠재해 있던 내쟁적 성격을 최초로 표출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외인은 결합했으며 외인은 오히려 ‘내인이 먼저 표출되었음’(즉 한국민이 먼저 분열되었음)을 자신들의 분단정책에 대한 합리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신탁통치는 미국이 그 대상국에 우호적 정부수립을 기하려고 고안했으며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결정된 것은 미-소간 강대국 패권정치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국제적 속뜻을 국내정치세력들이 간파했었다면 당연히 반대해야 했다. 또한 즉시독립을 일정기간 연기하면서 불확실한 지위를 감내해야 하는 신탁통치는 민족적 입장에서도 당연히 거부되었어야 했다. 따라서 진보주의적 연대인 1980년대 상황에 편승하여 나온 한 연구물에 의하면 반탁은 민족적 길이고 모스크바지지노선(찬탁)은 잘못된 길이었다고 주장된다. 이는 당시 진보주의자들이 반드시 좌익의 모스크바지지노선을 옹호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찬탁노선이 대중적 지지의 수준을 저하시켰던 면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탁치문제를 돌이켜 볼 때, 탁치안을 둘러싼 의견통일이 내부적 통일을 위한 최초의 실천단계였을 것이며, 이의 의견대립이 분단을 향한 최초의 단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당시 국내 정치지도자들의 분단에 대한 책임을 적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Brown, Albert E., "Memorandum to General Hodge: Interview with Cho, Man Sik, 1 July 1947, at Pyongyang," 2 July, 1947, p. 2, US National Archives II, College Park, MD.
“Communist Party Instruction on Moscow Decision,” 3 January 1946, Inclosure no. 2 to XXIV Corps, in HQ USAFIK, "Weekly Summary," no. 32, 24 April 1946.
Cu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vol. 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Cunningham, Lawrence J. and Janice J. Beaty, A History of Guam, Honolulu, Hawaii: The Bess Press, 2001, https://books.google.co.kr/books?id=bkaLkgHEFvIC&printsec=frontcover&hl=ko&source=gbs_ge_summary_r&cad=0#v=onepage&q&f=false (검색일: 2018년 1월 28일).
Dobbs, Charles M., The Unwanted Symbol: American Foreign Policy, the Cold War, and Korea, 1945～1950, Kent, Ohio: The Kent State University Press, 1981.
Farrell, Don A., History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Saipan: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Public School System, 1991.
Farrell, Don A., History of the Mariana Islands to Partition, Saipan: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Public School System, 2011.
Farrell, Don A. and Phyllis Koontz, The Pictorial History of Guam: The Americanization, 1898-1918, Tamuning, Guam: Micronesian Productions, 1986.
Farrell, Don A. and Phyllis Koontz, The Pictorial History of Guam: The sacrifice, 1919-1943, Tamuning, Guam: Micronesian Productions, 1991.
Farrell, Don A. and Phyllis Koontz, The Pictorial History of Guam: Liberation-1944, Tamuning, Guam: Micronesian Productions, 1984.
Kim, Seung-Young, “The Rise and Fall of the United States Trusteeship Plan for Korea as a Peace-maintenance Scheme,” Diplomacy & Statecraft vol. 24 no. 2, 2013, pp. 227-252.
Lee, U-Gene, “American Policy Toward Korea, 1942-1947: Formulation and Execution,” ph.D. dissertation, Georgetown University, 1973.
Lee, Won Sul, The United States and the Division of Korea, 1945, Seoul: KyungHee University Press, 1982.
Matray, James Irving,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Honolulu, Hawaii: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
Morris, William George, “The Korean Trusteeship, 1941～1947: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the Cold War,” ph.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1974.
“Political Opinion Trends,” no. 19, 18 July 1946, USAMGIK, Bureau of Public Information, RG 332, Box 39, US National Archives II, College Park, MD.
“Political Trends,” no. 14, 29 Dec., 1945, p. 2, RG 319, Entry 82, G-2, "P" File, 1946-1951, Box 2737, US National Archives II, College Park, MD.
“Political Trends,” no. 15, 5 Jan., 1946, p. 1, RG 319, Entry 82, G-2, "P" File, 1946-1951, Box 2737, US National Archives II, College Park, MD.
Ree, Erik Van, Socialism in One Zone: Stalin's Policy in Korea, 1945～1947, Oxford: Berg, 1989.
Sandusky, Michael C., America's Parallel, Alexandria, Virginia: Old Dominion, 1983.
Sbrega, John Joseph, “Anglo-American Relations and the Politics of Coalition Diplomacy in the Far East during the Second World War,”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Georgetown University, 1974.
Sbrega, John Joseph, “The Anticolonial Policies of Franklin D. Roosevelt: A Reappraisal,”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1, no. 1, Spring 1986, pp. 65～84.
Sbrega, John Joseph, “Determination versus Drift: The Anglo-American Debate over the Trusteeship Issue, 1941～1945,” Pacific Historical Review, vol. 55, May 1986, pp. 256～280.
Suh, Dae-Sook,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Summation of Non-Military Activities in Japan and Korea," no. 3, December 1945.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iplomatic Papers, 1945, vol VI, Washington, D.C.：USGPO, 1969.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History of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Manuscript in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Washington,D.C., Seoul and Tokyo, 1947, 1948.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Period of September 1945 to 30 June 1946," Manuscript in the Office of the Chief of Military History, Washington, D.C., Seoul: Office of Administrative Service, Statistical Research Division, 1946-1947.
“각정당 수뇌 간담회,” 『朝鮮週報』, 제1권 제1호, 1945년 10월 15일.
강대호, “莫府三國外相會議와 朝鮮,” 『人民』, 제2권 제1호, 서울: 인민사, 1946년 1-2월.
姜萬吉, “좌우합작운동의 경위와 성격,” 『韓國民族運動史論』, 서울: 한길사, 1985.
강성현, “미국의 ‘점령형 신탁통치’와 냉전적 변형: 조선, 미크로네시아, 류큐제도를 중심으로,” 강성현·백원담 (공편),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기획), 『종전에서 냉전으로: 미국 삼부조정위원회와 전후 동아시아의 '신질서'』, 서울: 진인진, 2017, pp. 65-110.
강성현, “전후 미국의 '점령형 신탁통치'의 성립과 냉전적 변형: 조선, 미크로네시아, 류큐제도를 중심으로(Post-war U.S. 'Occupational Trusteeship' and Cold War Transformation: Focus on Korea, Micronesia, Ryukyu Islands),” 『사회와역사』 통권112호, 2016년 겨울, pp. 49-99.
강성현·하지은, “미국의 점령형 신탁통치에 관한 비교역사사회학: 한국, 오스트리아, 오키나와를 중심으로,” Comparative research on Cold War in Europe and Asia,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14년 12월 12일-13일.
강성현·하지은, "Comparative Historical Sociology of the United States ‘Occupational Trusteeship’: Focusing on Korea, Austria and Okinawa," Continuous Wars in East Asia, Post colonial state formation and the Cold War,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2015.
강영주, “신탁통치 파동과 홍명희,” 『역사비평』 39, 1997년 11월.
강정구,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계훈모 (편), 『한국언론연표, II: 1945-1950』, 서울: 관훈클럽 신영연구기금, 1987.
古堂紀念事業會 (編), 『고당조만식회상록』, 서울: 고당조만식선생기념사업회, 1995.
고당전-평양지간행회(편), 『고당전』, 서울: 평남민보사, 1966.
고영민, 『해방정국의 증언: 어느 혁명가의 수기』, 서울: 사계절, 1987.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高珽烋, “태평양전쟁기 미국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인식과 불승인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5집, 2003년 여름.
高珽烋, “해방 직후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노선과 통일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6집, 2006년 봄.
고준석 (저), 유경진 (재구성), 『아리랑고개의 여인: 어느 조선 여성운동가를 회상하며』, 서울: 한울, 1987.
高峻石, 『南朝鮮勞働黨史』, 東京: 勁草書房, 1978.
高峻石, 『朝鮮 1945-1950 革命史への證言』, 東京: 三一書房, 1972.
高峻石, 『アリラン峠の女: 朝鮮女性革命家への回想』, 東京: 田畑書店, 1974.
高暉柱, “解放以後 信託統治問題에 關한 硏究,” 『硏究論集』 5, 1986년 2월.
孔一鎭, “Franklin D. Roosevelt 行政府의 對韓政策에 關한 일 硏究: 國際的 信託統治 構想을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中央大學校 大學院 사학과, 1989년 8월.
구대열,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 전2권, 서울: 역사비평사, 1995.
국사편찬위원회 (편), 『자료대한민국사』, 전7권, 서울: 탐구당, 1968-1974.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사. 52: 대한민국의 성립』,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3.
권진영, “민족자결주의의 활용 방식과 갈등 양상의 변천 과정: 1910년대 후반부터 해방 전후까지,”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2015.
기광서, 『북한 국가의 형성과 소련』, 서울: 선인, 2018.
기광서, “해방 전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 구상과 조선 정치세력에 대한 입장,” 『슬라브硏究』 제30권 4호, 2014년 12월.
金啓東, “美國의 韓半島 信託統治 內幕,” 『現代公論』 11, 1989년 3월.
김경은. “한반도 제2분단 노리는 美·中 밀약설의 진실,”『뉴스메이커』 제15권 제50호 통권705호, 2006년 12월 26일.
김광동, “대한민국은 反託運動으로 만든 나라다,” 『民族正論』 통권65호, 2005년 11·12월.
김광운 (책임편집), 『북조선실록: 년표와 사료』, 1-30, 서울: 민속원, 2018.
김국태 (역), 『해방 3년과 미국』, I, 서울: 돌베개, 1984.
김기원, 『미군정기의 경제구조』, 서울: 푸른산, 1990.
金基兆, “列强의 한반도 분할과 신탁통치문제,” 『선택』 12, 1998년 7월.
김기협, “해방기 중간파 노선의 재인식,” 『황해문화』 통권88호, 2015년 가을.
金南植, "南朝鮮勞働黨の統一政策と戰略-戰術," 金南植, 櫻井浩 (共著), 『南北朝鮮勞働黨の統一政府樹立鬪爭』, 東京: アジア經濟硏究所, 1988.
김남식‧이정식‧한홍구 (엮음), 『한국현대사자료총서, 1945-1948』, 전15권, 서울: 돌베개, 1986.
김동민, “동아일보의 신탁통치 왜곡보도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52호, 2010년 겨울.
金成進, “美國의 韓國信託統治構想過程: 1941-1945,” 석사학위논문, 高麗大學校 大學院 정치외교학과, 1988년 2월.
김승철, “미군정의 구조와 성격,” 『녹두서평』, 1, 서울: 녹두, [1987].
김영교, “신탁 통치 문제에 대한 중등교육과정 교과서 서술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2005년 8월.
김오성, 『지도자론』, 서울: 조선인민보사 후생부, 1946.
김용직 (편), 『사료로 본 한국의 정치와 외교: 1945-1979』,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2005.
金雲泰, 『美軍政의 韓國統治』, 서울: 博英社 1992.
김운태 (편), 『해방30년사 3: 제1공화국』, 서울: 성문각, 1976.
김인걸 (외편), 『한국현대사 강의, 1945-1980』, 서울: 돌베개, 1998.
김인식, 『광복 전후 국가건설론』,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김일성, "신년을 맞이하면서 전국인민에게 고함, 1946년 1월 1일," 『김일성선집』,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김일성, 『創立一週年을 맞이하는 北朝鮮勞動黨』, 平壤: 勞動黨出版社, 1947.
김일영, 『건국과 부국』, 서울: 생각의 나무, 2005.
金昌順, 『北韓十五年史』, 서울: 知文閣, 1961.
金學俊, 『古下宋鎭禹評傳』, 서울: 동아일보사, 1990.
김학준, “분단의 배경과 고정화 과정,” 송건호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서울: 한길사, 1979.
김학준, 「한국신탁통치안과 그것을 둘러싼 초기의 논쟁」,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全訂版, 서울: 박영사, 1987, pp. 369～385.
도진순, 『한국민족주의와 남북관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東亞日報』, 1945-1946,
東洋通信社史編纂委員會 (編), 『東洋通信社史』, 서울: 東洋通信社, 1982.
『每日新報』, 1945-1946.
매트레이, 제임스, 『한반도의 분단과 미국』, 구대열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89.
민주주의민족전선 (편), 『조선해방연보: 조선해방1년사』, 서울: 문우인서방, 1946.
朴甲東, "내가 아는 朴憲永 73: 표변한 反託," 『中央日報』, 1973년 5월 22일.
朴甲東, "내가 아는 朴憲永 77: 蘇聯領事館의 조종," 『中央日報』, 1973년 5월 26일.
朴甲東, "내가 아는 朴憲永,72: 信託統治反對," 『中央日報』, 1973년 5월 21일.
朴甲東, 『朴憲永』, 서울: 인간사, 1983.
朴觀淑, “信託統治制度,” 『考試界』 5, 1960년 5월.
박명림, “서론: 해방, 분단, 한국전쟁의 총체적 인식,” 박명림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6, 서울: 한길사, 1989.
박명희, “카이로회담(會談)에서의 한국문제에 대한 중화민국정부의 태도(The attitude of Republic of China toward Korean issues in Cairo Conferences),” 『동양학』, 제47권, 2010, pp. 129-153.
朴馹遠, "美蘇共委와 南勞黨의 欺瞞(上)," 『大東新聞』, 1947년 10월 28일.
朴馹遠, 『南勞黨批判』, 上, 서울: 極東精版社, 1948.
朴鍾晟, 『朴憲永論』, 서울: 인간사랑, 1992.
박지향·이영훈·김일영·김철 (공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전2권, 서울: 책세상, 2006.
박진목, 『내 조국 내 산하』, 서울: 창진사, 1976.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미군정기 자유민주주의의 초기제도화』,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7.
박태균, “미국과 소련의 대한정책과 미군정,”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편), 『한국현대사』, 1, 서울: 풀빛, 1991.
박태균, “[광복 70주년 특별기획 - 김호기·박태균의 논쟁으로 읽는 70년](2) 찬탁과 반탁,” 『경향신문』, 2015년 4월 8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4072226155&code=210100 (검색일: 2017년 2월 13일).
朴憲永, "信託(後見)制와 朝鮮: 1946년 2월 1일," 『朝鮮人民報』, 1946년 2월 2일.
박헌영, 『이정 박헌영 전집』, 전9권, 서울: 역사비평사, 2004.
박헌영, 『조선 인민에게 드림』, 파주: 범우, 2008.
Bello, Walden, “미국의 전쟁, 그리고 새로운 신탁 통치 체제로의 전환,” 이원태 (譯) 『당대비평』 제6권 제1호, 통권18호, 2002년 봄.
볼드윈, 프랭크 (편), 『한국현대사』, 서울: 사계절, 1984.
서대숙 (외),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서울: 돌베개, 1982.
『서울신문』, 1945-1946.
徐仲錫, “국내 독립운동세력의 해방 후 국가건설방향: 여운형의 인민공화국·인민당·신탁통치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大東文化硏究』 제56집, 2006년 12월.
徐仲錫, "반탁투쟁과 자주적 통일민주국가 건설의 좌절," 李泳禧先生華甲記念文集編輯委員會 (編), 『李泳禧先生華甲記念文集』, 서울: 두레, 1989, pp. 98-120.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1991.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서울: 역사비평사, 1996.
소련과학아카데미 (편), 『레닌그라드에서 평양까지』, 서울: 함성, 1989.
송건호, “탁치안의 제의와 찬반탁 논쟁,” 변형윤 (외),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서울: 까치, 1985, pp. 39～64.
송남헌, 『해방3년사』, 전2권, 서울: 까치, 1985.
송남헌 (편), 『해방30년사 1: 건국전야』, 서울: 성문각, 1976.
宋完淳, "공위유감," 『신조선』, 1947년 6월.
신병식, “대한민국 정부수립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1983.
신복룡, “한국 신탁통치의 연구: 미국의 구도와 변질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2호 상, 1993.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1943-1953』, 서울: 한울, 2001.
신복룡, “해방 정국에서의 신탁 통치 파동,” 『社會科學論叢』 제23집, 1999년 12월.
신복룡‧김원덕 (편역), 『한국분단보고서』, 전2권, 서울: 풀빛, 1992.
신용하, “열강의 한국남북분단 및 신탁통치 정책과 백범 김구의 노선,” 백범기념관 개관 2주년기념 학술회의: 광복직후의 건국운동과 백범 김구, 2004년 10월 1일.
신용하, “열강의 한국南北分斷 및 信託統治 정책과 白凡 金九의 노선, 1943~45,” 『백범과민족운동연구』 제3집, 2005.
『新朝鮮報』, 1945-1946.
심용환, “그들이 만들어준 분단, 우리 스스로 만든 분단: 분단선은 누가 그었나?” 『통일코리아』통권 6호, 2015년 여름.
심지연, 『미-소공동위원회 연구』, 서울: 청계연구소, 1989.
沈之淵, "反託에서 贊託으로: 남한 좌익진영의 탁치관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제22집 2호, 1988, pp. 225～242.
심지연, “신탁통치문제와 해방정국: 반탁과 찬탁의 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19집, 1985, pp. 147～161.
安鍾哲, “태평양전쟁기 휴 보튼의 대일정책 구상과 한국문제 인식,” 『歷史學報』 제189집, 2006년 3월.
안철현, 『한국현대정치사』, 서울: 새로운사람들, 2009.
梁東安, "'解放三年史' 왜곡 記述을 痛駁한다," 『現代公論』, 1988년 6월.
역사문제연구소 해방3년사 연구 모임 (편), “전후 세계체제의 변화와 동아시아,” 『해방3년사연구입문』, 서울: 한길사, 1989.
“연금중의 조만식씨 근황,” 『民聲』, 1947年 2月.
吳淇[琪]燮, 『모스크바 삼상회의 조선에 관한 결정과 반동파들의 반대투쟁』, [평양]: [출판사 불명], [1946].
小野田求[오노다모토무], 「第2次世界大戰中における朝鮮獨立政策: 國際的信託統治政策の本質」, 『朝鮮歷史論集』 下卷, 東京: 龍溪書舍, 1979, pp. 519-532.
大沼久夫, "朝鮮の解放-分斷と國內勢力: 信託統治問題を中心としこ," 『朝鮮史硏究會論文集』, 第21輯, 1984, pp. 107-129; 大沼久夫[오누마히사오], “한국의 해방 ·분단과 국내세력: 신탁통치 문제를 중심으로,” 김동춘 (편역), 『한국현대사연구』, I, 서울: 이성과 현실사, 1988.
大沼久夫, 「朝鮮信託統治構想: アメリカ外交文書に基づじて」, 『法政大學院紀要』 第1號, 1978, pp. 165-179
오꼬노끼 마사오, “전이하는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1942년에서 1950년까지,” 『계간 현대사』, 창간호, 1980년 11월; 진덕규 (외), 『1950년대의 인식』, 서울: 한길사, 1981; 『한국전쟁: 미국의 개입과정』, 현대사연구실 (역), 서울: 청계연구소, 1986.
오코노기 마사오, 『한반도 분단의 기원』 류상영 (외역), 파주: 나남, 2019.
오연호, “미군정의 분열조작 신탁통치파동,” 『말』, 1989년 3월, pp. 68-75.
오재완, “국제적 냉전체제와 분단정권의 수립,” 한배호 (편), 『한국현대정치론』, 1, 서울: 나남, 1990.
吳忠根, “미국의 일본 중시정책과 한반도 분단의 고정 (下): 대(大)를 위한 소(小)의 희생,” 『외교』 38, 1996년 6월.
吳忠根, “朝鮮半島をめぐる米ソ關係,” 『共産主義と國際政治』 第7卷 2號, 1982年 7～9月; “한반도를 둘러싼 미‧소관계: 소련의 대일전 참전을 중심으로,” 김동춘 (편역), 『한국현대사연구』, I, 서울: 이성과 현실, 1988, pp. 290～323.
吳忠根, “戰時米ソ交涉における朝鮮問題: ポツダム會談を中心に,” 『法學硏究』, 第56卷 6號, 1984年 12月, 36～64頁.
兪炳勇, “二次大戰中 韓國信託統治問題에 대한 英國의 外交政策 硏究,” 『歷史學報』 134·135, 1992년 9월.
유영익 (외 7인), 『수정주의와 한국현대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8.
윤해동, “반탁운동은 분단·단정노선이다,” 『역사비평』 7, 1989.
이강국, "<파씨슴>과 탁치문제," 『人民科學』, 제1권 제1호, 1946년 3월.
이강국 (지음), 정진태 (편), 《민주주의 조선의 건설》, 서울: 조선인민보사 후생부, 1946.
李剛秀, “三相會議決定案에 대한 左派政黨의 대응,”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1994.
李剛秀, "三相會議決定案에 대한 左派3黨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집, 1995.
李景來, “美國의 對 韓國 국제신탁통치안 연구: 그 구상과 폐기에서 ‘미국의 요구와 갈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中央大學校 大學院 사학과, 1994.
이규태, “건국동맹-건국준비위원회 세력의 활동과 노선,” 2005년 한국근현대사학회 학술회의: 광복 전후 국내외 민족운동 세력에 대한 역사적 평가, 2005년 8월 20일.
이규태, “8-15 전후 조선총독부의 정책,” 『한림일본학연구』 제8집, 2003.
이규태,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과 통일국가의 모색,”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6집, 2006.
이기명, “'라이프'지 창간 멤버인 '라이프'지의 대표 사진기자, 앨프리드 아이젠스타트는 1946년 새해 첫날 한국의 38도선을 왜 기록했을까?” 『사진예술』 vol. 335, 2017년 3월.
이기봉, “`신탁통치'는 크레믈린의 한반도 적화책략,” 『새물결』 176, 1995년 12월.
李東炫, “미·소 공동위원회의 쟁점과 결말,” 『韓國史市民講座』 제38집, 2006년 2월.
이동현, 『한국신탁통치연구』, 서울: 평민사, 1990.
이수인, “모스크바3상협정 찬반운동의 역사적 성격,” 이수인 (편), 『한국현대정치사 1: 미군점령시대의 정치사』, 서울: 실천문학사, 1989, pp. 93-142.
이수인, “한국 신탁통치안의 세계사적 배경구조,” 『사회과학연구』제8권 1호, 1998.
이수인 (편), 『한국현대정치사 1: 미군점령시대의 정치사』, 서울: 실천문학사, 1989.
이완범, “백범 김구의 신탁통치 반대 운동,” 『백범과민족운동연구』 제7집, 2009.
이완범, “조선공산당의 탁치 노선 변화 과정, 1945-1946,” 『근현대사연구』 제35집, 2005년 겨울, pp. 189-225.
이완범, "조선공산당의 탁치노선 전환 이유: '소련지령설'의 비판적 보완, 1945-1946," 『정신문화연구』 제28권 2호, 2005년 여름, pp. 161-185.
이완범, 『한국해방3년사, 1945-1948』, 파주: 태학사, 2007.
이완범, 『한반도 분할의 역사』,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3.
이완범, "한반도 신탁통치문제, 1943-46," 김남식 (외), 『解放前後史의 認識』, 3, 서울: 한길사, 1987, pp. 213-305.
이완범, “한반도 신탁통치안과 국내정치 (1943-1948),”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85.
이완범, "해방3년사의 쟁점," 박명림 (외), 『解放前後史의 認識』, 6, 서울: 한길사, 1989.
이완범, “해방직후 민족통일운동에 관한 일연구: 임정·인공간 합작 노력과 4당행동통일회의를 중심으로, 1945. 12. 31-1946년 1. 16,” 『원우론집』 제15집 1호, 1987.
李愚振, ｢獨立運動에 대한 美國의 태도: 루스벨트의 信託統治構想을 中心으로｣, 韓國政治外交史學會 (編), 『獨立運動과 列强關係』, 서울: 평민사, 1985.
李愚振, “韓國의 國際信託統治: 그 構想 및 挫折의 記錄｣, 『解放5年史의 再照明: 韓國現代史의 政治社會史的 認識』, 서울: 國土統一院, 1987.
이원설, 『미국과 한반도 분단』,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1989.
李在都, “모스크바信託統治協定과 韓半島政治變化에 관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1988년 2월.
이재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제공동관리안 반대운동, 1942~1943,”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48집, 2014년 8월.
이재훈, “解放前後 蘇聯 極東政策을 통해 본 蘇聯의 韓國認識과 對韓政策,” 『史林』제20호, 2003.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서울: 일조각, 2006.
이정식, 『시대와 사상을 초월하는 융화주의자 몽양 여운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8.
李廷植 (편), 『해방30년사 3: 제2공화국』, 서울: 성문각, 1976.
이주천, “루즈벨트 행정부의 신탁통치 구상과 對韓政策,” 『미국사연구』 8, 1998년 11월.
李柱天, “분단의 기원: 한반도 분단은 美·蘇·日의 공동책임,” 『月刊朝鮮』 제27권 1호, 통권310호, 2006년 1월.
이형철, “미국국무성의 한국신탁통치계획(1942-45),” 『한국정치학회보』 21집 2호, 1987, pp. 275-289.
장박진, “카이로선언의 기초와 한반도 독립 조항의 의미: 전후 단순 분리 독립의 기원,” 『동북아역사논총』 54호, 2016년 12월.
畑博行 (外編), 『南太平洋諸國の法と社會』, 東京: 有信堂高文社, 1992.
전상인, 『고개 숙인 수정주의: 한국현대사의 역사사회학』, 서울: 전통과 현대, 2001.
田畑茂二郞, 『國際連合の硏究』 第1卷, 東京: 有斐閣, 昭和37[1962］.
田鉉秀, “蘇聯의 美蘇共委 대책과 韓國臨時政府 수립 구상,” 『韓國 近現代의 民族問題와 新國家建設』, 서울: 지식산업사, 1997.
정병준, 『광복 직전 독립운동세력의 동향』,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정병준, “남한진주를 전후한 주한미군의 對韓정보와 초기점령정책의 수립,” 『사학연구』 51, 1996.
정병준, 『몽양여운형평전: 머리가 희일수록 혁명 더욱 붉어졌다』, 서울: 한울, 1995.
정병준, 『우남 이승만 연구: 한국 근대국가의 형성과 우파의 길』, 서울: 역사비평사, 2005.
정병준, “조선건국동맹의 조직과 활동,” 『한국사론』 80, 1993.
정병준, “카이로선언과 연합국의 대한정책,”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제95주년기념 학술회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카이로선언, 단국대학교, 광복회, 독립기념관 주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2014년 4월 13일.
정병준, “카이로회담의 한국 문제 논의와 카이로선언 한국조항의 작성 과정,” 『역사비평』 107, 2014년 여름, pp. 307-347.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파주: 돌베개, 2006.
정양, “해방기 한국소설의 신탁통치 수용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권 3호, 제20집, 2003.
鄭容郁, “1942-47년 美國의 對韓政策과 過渡政府形態 構想,” 박사학위논문, 서울대 국사학과, 1996.
정용욱, “1945년 말 1946년 초 신탁통치 파동과 미군정,” 『역사비평』 통권 62호, 2003년 봄.
鄭容郁,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의 국내 전달과정에 대한 연구,” 『淸溪史學』 제18집, 2003.
정용욱, “모호한 출발, 저당 잡힌 미래, 발목 잡힌 역사: 21세기에 되돌아 본 해방 전후사의 역사인식,” 이병천-홍윤기-김호기 (편), 『다시 대한민국을 묻는다: 역사와 좌표』, 서울: 한울, 2007, pp. 60-95.
정용욱, “미·소 군정의 對 한국정책, 1945~48,” 『백범과민족운동연구』 제3집, 2005.
정용욱, “신탁통치 파동과 하지: 하지와 김구, 박헌영,” 『존 하지와 미군 점령통치 3년』, 서울: 중심, 2003.
정용욱, “왜 연합국은 한반도를 신탁통치하려 했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제5호, 2001년 봄·여름.
정용욱,〈해방 이전 미국의 對韓構想과 對韓政策〉,《韓國史硏究》 83, 1993.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과도정부 구상과 중간파 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사연구총서 제15권,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鄭容郁 (編), 『解放直後 政治 社會史 資料集』 I, 서울: 다락방, 1994.
鄭一畯, "해방직후 분단국가 형성과정에 대한 일고찰,"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13집: 해방직후의 민족문제와 사회운동』,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8.
조규하 (외), 『남북의 대화』, 서울: 한얼문고, 1972.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외), "조선에 관한 소미영 삼국외상 모스크바 회의의 결정에 대하여, 1946년 1월 2일," 『朝鮮中央年鑑』, 1949년판, [평양]: 朝鮮中央通信社, 1949.
“朝鮮에 對한 三國外相會談의 決議에 關하야,” 『江原人民報』, 1946年 1月 4日 號外.
『朝鮮人民報』, 1945-1946.
『朝鮮日報』, 1945-1946.
조성윤, 『남양군도: 일본제국의 태평양섬 지배와 좌절』, 제주: 동문통책방, 2015.
조순승, 『한국분단사』, 서울: 평민사, 1982.
조용중, 『미군정하의 한국정치현장』, 서울: 나남, 1990.
趙雄, 『CIA 물총새』, 서울: 비젼, 1988.
『中央新聞』, 1945-1946.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秘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2권, 서울: 중앙일보사, 1992-1993.
池上大祐, 『アメリカの太平洋戰略と國際信託統治(American pacific strategy and international trusteeship): 米國務省の戰後構想 1942~1947』, 京都: 法律文化社, 2014.
진덕규, “미군정 초기 미국의 대한 점령정책,” 송건호 (외), 『해방40년의 재인식』, 1, 서울: 돌베개, 1985.
차상철, “미국의 한국점령정책의 기본성격,” 『한국전쟁의 역사적 재조명: 국제정치논총특집』, 서울: 국제정치학회, 1990.
차상철, 『미군정시대 이야기』, 파주: 살림출판사 2014.
차상철, 『해방전후 미국의 한반도 정책』, 서울: 지식산업사, 1991.
崔相龍, 『美軍政과 韓國民族主義』, 서울: 나남, 1988.
최상룡, “분할점령과 신탁통치: 해방정국의 두가지 외압,”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론』, 서울: 법문사, 1986.
최영호,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의 로컬리티: 해방 직후 재일조선인 사회를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제70집, 2012년 3월.
최인범, “분단으로 이어진 분할점령,” 『민족통일과 민중권력』, 서울: 신평론, 1989.
최장집-정해구, “해방8년사의 총체적 인식,” 최장집 (외), 『해방전후사의 인식』, 4, 서울: 한길사, 1989.
崔鍾起, 『現代國際聯合論』, 서울: 博英社 1983.
최창규 (편), 『해방30년사 3: 제3공화국』, 서울: 성문각, 1976.
커밍스, 브루스, 『한국전쟁의 기원』, 김주환 (역), 전2권, 서울: 청사, 1986; 김자동 (역), 서울: 일월서각, 1986.
커밍스, 브루스, “한국의 해방과 미국정책,” 브루스 커밍스 (외), 『분단전후의 현대사』, 서울: 일월서각, 1983; 프랭크 볼드윈 (편), 『한국현대사』, 서울: 사계절, 1984.
콜코, 조이스-가브리엘 콜코, “미국과 한국의 해방,” 서대숙 (외),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서울: 돌베개, 1982.
하성수 (엮음), 『남로당사』, 서울: 세계, 1986.
하지은, “국제적 신탁통치구상과 냉전적 변형: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The International Trusteeship Project and its Cold War Transformation: Focusing on the U.S. Trusteeship Policy for Korea),”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2015년 8월.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편), 『한국현대사』, 1: 해방직후의 변혁운동과 미군정, 서울: 풀빛, 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1: 해방정국과 미소군정 서울: 오름, 1998.
한길사 (편), 『한국사』, 제17권: 분단구조의 정착-1, 서울: 한길사, 1994.
한길사 (편), 『해방전후사의 인식』, 전6권, 서울: 한길사, 1979-1989.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朝鮮共産黨文件資料集 (1945～46)』, 춘천: 翰林大學校 出版部, 1993.
韓雪野 (編), 『反日鬪士演說集』, 평양: 八一五解放一週年記念 中央準備委員會, 1946.
韓載德, 『金日成을 告發한다』, 서울: 內外文化社, 1965.
韓載德, 『韓國의 共産主義와 北韓의 歷史』, 서울: 內外文化社, 1965.
해방3년사연구회 (편), 『해방정국과 조선혁명론』, 서울: 대야출판사, 1988.
『解放日報』, 1945-1946.
“해방전후 고위공직자의 삶: 김규민 증언록,”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격동기 지식인의 세 가지 삶의 모습』,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1999.
황은순, “"러셀 미 차관보 日 극비 방문 미·중·러 북한 신탁통치 제안": 일본 슈칸겐다이 보도,” 『주간조선』 통권2447호, 2017년 3월 6일.
平山龍水, “第二次大戰中のアメリカの對朝鮮政策: 信託統治制度適用の經緯について,” 『筑波法政』, 第13號, 1990, 181～205頁.
히라야마 타쯔미(平山龍水), 『한반도 냉전의 기원: 미국의 대한국 정책, 1942-1946년』, 이성환 (역), 대구: 중문, 1999.
초록 요약
초록 요약: 전체 연구결과 요약(초록), 세부과제별 요약(세부과제1, 세부과제2, 세부과제3, 세부과제 4)전체 연구결과 요약(초록)
보편적 탁치안을 한국이라는 지역에 특수하게 적용하려 했던 미국의 구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미국식 탁치안은 한반도에서 국내 정치세력의 좌우대립과 소련과의 대결 등 냉전의 시작 시점과 맞물려 좌절을 맛보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신탁통치가 사망을 고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의 구상은 한반도보다는 작은 지역이었지만 서태평양에서 회생했고 결국 1994년까지 그 힘을 발휘하다가 종언을 고했다. 21세기 들어서 갈등이 노정되어 정정이 불안한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신탁통치라는 20세기 제도가 다시 소환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신탁통치안을 입안했으며 한국에 적용하려 했으나 소련의 국가이익과 충돌해 결국 무산되었다. 미국의 국익을 실현하는 수단이었던 신탁통치가 냉전기 국익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어 가차 없이 파기하고 유엔이관이라는 다른 수단을 채택한 것이었다.
한반도 신탁통치가 거의 폐기될 조짐이 보이던 1947년 미국은 서태평양제도와 오키나와 등에서 신탁통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도 소련을 의식해야 했다. 미국은 소련에게 얄타(1945년 2월)에서 약속된 쿠릴열도에다가 홋카이도와 가까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수 있었던 북방4개 도서를 얹어주는 것을 대가로 미크로네시아를 1947년 4월 점유하는데 성공했다. 일종의 비밀교환이며 이면거래였다. 1947년 당시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을 심사숙고했던 소련 대표 안드레이 그로미코는 “미국이 대일전쟁에서 다른 연합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희생을 지불했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미사어구를 늘어놓았지만, 실상은 비밀리에 쿠릴열도와 미크로네시아를 맞바꾼 것이었다. 이런 이면 거래에 힘입어 조선의 신탁통치가 파산을 선언할 즈음 미크로네시아 신탁통치는 미·소 협조의 막차를 타고 성사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서태평양 제도 등에서 실제로 실시된 신탁통치 제도(制度)도 한반도 신탁통치안과 같이 미국의 세력 확보 수단인 것은 국제정치의 지극히 당연한 순리인 것이다. 미크로네시아와 달리 한국은 미·소간의 이면거래가 불가능한 직접 대립한 최전방지역이었으므로 타협이 불가능해서 탁치 실시가 무산되고 분할점령의 지속이라는 비교적 손쉬운 현상유지에 의한 세력균형을 채택했던 것이다. 따라서 신탁통치안은 미국과 소련의 세력 확보를 위한 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닌 바로 그 자체였다는 점에서 실행되지 않았던 한반도나 실행된 서태평양제도 모두 공통점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특수한 문제인 한반도 문제로 초점을 돌리면, 적국이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힘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분할점령이 이루어진 경우이지만, 한반도의 경우는 적국의 식민지였을 뿐 적국은 아니었으며(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정당국에 내린 워싱턴의 초기 훈령에는 적국으로 대우하라는 지침[곧 철회됨]이 있었으나 힘을 약화시켜야 했던 적국 일본의 경우에는 사할린 남부가 소련에 반환되었을 뿐 분할점령 되지 않았다) 약화시킬 힘도 물론 없었다. 따라서 분할점령의 명분은 전혀 없었으며, 그 동기는 역시 강대국의 세력권 확보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세력분할은 되었지만 남한에서 일군의 항복을 접수할 책임자는 아직 선임되지 않았다. 1945년 5월 급격한 항복에 대비한 일본본토와 한반도 점령작전 “블랙리스트(Blacklist)”에 의하면 스틸웰(Joseph W. Stilwell) 장군이 지휘하는 제10군이 한국에 진주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장개석의 참모장으로 국공합작을 추진했던 스틸웰에게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던 장개석은 스틸웰의 책임구역이 중국동북부까지 포함되리라 예상하고 그를 밀어내려는 로비를 벌여 성공했다. 이에 류큐의 경비를 맡기로 돼 있던 제24군단이 발탁되기에 이르렀다. 8월 12일 맥아더는 스틸웰에게 하지의 부대가 점령업무를 맡게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해 주었다. 하지의 24군단은 제10군 산하였지만 1945년 8월 중순에 맥아더의 직접 지휘를 받는 직속부대로 변경되었다. 결국 1945년 8월 15일 남북분할과 남한 점령에 대한 지시가 24군단에 접수되었다. 전형적인 야전군인이었던 하지(John R. Hodge) 중장은 단순히 일군의 무장해제만을 맡는 줄 알았으나 나중에 일의 폭이 넓어져 군정의 책임까지 맡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미국의 준비미비를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엽적인 전술적 미비일 뿐 “친미정부수립”이라는 정책적·전략적 목표는 확고했다.
그 목표를 수행하는 방법이 1945년에는 다국적 신탁통치방식이었다. 여기에도 소련의 일방적 지배를 견제하는 성격이 내포되어 있었지만 이 안은 미·소 협조를 전제로 실현 가능한 것이었다. 탁치안보다 소련견제의 성격이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소련의 전체점령을 막았던 분할점령안이었다. 미·소 협조를 전제로 한다면 분할점령은 통일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 과도적 조치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신탁통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양군이 진주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탁치와 분할점령 또한 모순되지 않는다. 이는 전술한 미국의 3단계 구상(점령-탁치-독립)과 부합되는 것이었다. 한국은 당시 오스트리아와 비교할 때 좌우대립이 보다 강했으므로 분단으로 귀결될 가능성은 더 높았다. 게다가 미·소 협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분할점령이 (오스트리아와 같이) 통일로 가기보다는 (독일과 같이) 분단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또한 단계론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분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았던 분할점령하의 군정과 통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았던 다국적 신탁통치 하의 단일한 민간 통치는 양립할 수 없었다.
1945년 9월 11일 3부조정위원회는 분할점령의 지속이 한국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독립국가 건설을 기할 수 있는 중앙집권적 신탁통치의 건설에 장애가 되므로 하루속히 중앙집권적인 다국적 탁치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9월 26일 미국 주재 중국대사 魏道明이 국무장관 대리 애치슨(Dean Acheson)에게 중경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국정부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애치슨은 중경 거주 한국인들의 한국 환국 교통편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개인자격으로 한국의 행정부 구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한 애치슨은 탁치하의 단일 민간행정부가 하루빨리 군정을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3단계 구상에 의거 탁치가 실시되면 양군철퇴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미·소간의 협조와 대결이 공존하는 불투명한 분위기에서 일단 반이라도 건지자는 속셈에서 단행된 분할점령은 분단지향적 안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역시 협조와 대결이 공존했던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3상회의에서 결정된 탁치안은 통일지향적 안이었다.
미·소협조의 분위기가 비록 불안정한 형태로나마 남아있었던 전시회담에서 논의된 한반도문제에 관한 미·소간의 느슨한 합의사항은 바로 신탁통치안이었다. 따라서 미·소 협조의 거의 마지막 회의인 모스크바3상회의에서도 한국문제에 관한 구상이 탁치안으로 귀결된 것은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미·소협조 체제가 깨진다면 통일지향적 탁치가 실현되기 보다는 분할점령이 영구분단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후 한국에 신탁통치를 실시하려는 구상은 한국 독립을 구현하는 한 방안이요 수단이었다. 그러나 이 구상이 부정확하게 알려지면서 불필요한 논란과 민족 감정을 증폭시켜 한국 독립을 실현하는 데에 오히려 장애가 되었다. 이 논란은 결국 국내정치세력 사이에 좌우분열을 야기해 급기야는 외세에 의해 규정된 한반도 분할(잠정적 분단)을 내적으로 구조화시켜 분단을 영구화·고정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탁치문제는 외세(열강)에 의해 조건(틀) 주어진 한반도 분할에 민족내적 구조를 도입하는 단초를 열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와 같이 한반도 신탁통치문제는 당시 주한미군사령관 하지(John Reed Hodge)의 표현대로 ‘한국에서 정치적 소용돌이를 일으킨 주된 요인’이었으며 대내외적 갈등관계의 분수령을 이루는 중요한 문제였다. 탁치문제는 대내외적으로 분단과 통일을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을 제공한 최초의 이슈였으며 남북분단의 국제‧국내적 단초를 형성했던 것이다.
대내외적 차원을 편의적으로 분리해 보면 먼저 분단형성의 외적 조건은 전적으로 ‘미‧소대립(=냉전)의 도래’에 있다고 단언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냉전구조가 정착되기 전인 1946년 초의 시점에서 한국이라는 국지적 지역에서의 미‧소 대립을 조장시킨 사례가 바로 탁치문제였다. 이는 한국에서의 미‧소 관계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문제였다. 탁치안은 미‧소간의 전후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유일한 합의사항이었으며 이의 파기는 곧 분단을 의미했으므로 신탁통치안의 국제적 입안 과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심대하다.
한편 내적 측면에서는 좌우익간의 이념 대립이 분단의 거의 유일한 내적 요인이다. 국내정치세력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최초로 명백하게 표출된 것은 바로 탁치논쟁이었으므로, 이는 민족분열과 양극분화를 가속화시키는 직접적 계기가 되었고 따라서 내적 분단을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외적인 탁치안에 의하여 산출된 한국정치의 이념적 분열은 나아가 미‧소공동위원회(The US - USSR Joint Commission)를 결렬시켜 미‧소 합의로 이루어진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을 국제적으로 파기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탁치논쟁 등장 이후 미국과 소련은 각각 주둔지에 단독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구체화했으므로, 좌우대립은 미‧소대립을 격화시키고 분단의 외적구조인 냉전의 고착화를 재촉했다고 풀이된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1945년 말 이전에는 외적 변수(외세)에 규정되었던 민족 내부의 내적 변수가 1946년 초 이후에는 반대로 외적 변수에 영향을 미쳐 상호작용 관계로 결합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적 변수는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외적 변수의 중요성이 보다 심대하다. 내인보다 먼저 구조화된 외인은 내인을 압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인의 형성에서 미국이 행사한 영향력은 가히 결정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의 對韓 구상을 탁치안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은 분단의 기원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는 것은 반복하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미·소는 각각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한반도를 반분했으며 카이로회담에서 합의된 in due course 구절(독립 부여 방법)이 신탁통치를 의미했다는 사실에 대해 탁치 주도자 루스벨트가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미·소의 정책당국자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따라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된 신탁통치안은 미·소의 한반도에 대한 세력확보 목적에 복무하는 수단이었다. 따라서 이 안으로 통해 자국에 우호적인 정부가 설립될 수 없다면 이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속력이 없었던 것이다. 모스크바의정서가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미·소간의 완벽한 합의와 치밀한 스케줄이 전제되어야 했겠지만 그렇지 못했으므로 이후 국내 정치세력의 찬·반탁 대립을 빌미로 모스크바의정서에 규정된 일정 중 미·소공동위원회를 1946년 봄 미·소 합의 하에 무기 연기시켰고 1947년 9월 미국이 한국문제를 유엔에 일방적으로 이관시키면서 결국 폐기시켰다. 따라서 분할점령(38선 획정)으로 시작된 국제형 분단(국토분단)에 1946년 1월 탁치논쟁이 가미되면서 내쟁적 요소가 첨가되어 좌·우파 간 대립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갔다. 결국 탁치논쟁으로 인해 한국분단의 복합적 성격은 완성되기 시작했으며 외인과 내인은 상호상승 작용해 1948년 남북분단정부 수립(체제분단)으로 귀결되었다.
1946년 초의 탁치논쟁 때문에 분단의 내적 구조가 고착화되기 시작했으므로 이 논쟁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백범의 반탁운동 주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1946년 초의 백범은 1948년 4월의 남북협상 참여와는 달리 좌익 세력을 포용하려하지 않았다. 좌익의 노선전환을 저지할 가능성이 많지는 않았지만 (남북협상과 같이) 시도는 해 봄직 했던 1946년 1월 임정·인공 통합 협상을 백범이 반탁운동에 대한 자신의 헤게모니에 집착해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것에 아쉬움을 제기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익지도자 백범에게 좌익을 포괄해야 한다는 요구는 우익지도가가 견지해야 할 원칙에서 벗어나라고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지나친 이상주의적 당위론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서론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지지통일론’에 대해 ‘반탁통일론’도 있을 수 있다. 역사에서 가정은 부질없는 짓이지만 모스크바의정서가 파기되었던 사례에 비추어 신탁통치문제 제기 시점과 같이 반탁으로 뭉쳤다면 신탁통치기한 없는 독립이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소련의 종용과 임정의 헤게모니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탁에서 모스크바결정지지 노선으로 전환한 좌익들에게 내적 분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종주국이자 북의 점령자였던 소련이 가볍게 협조를 요청하더라도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지령으로 심각히 받아들여 노선을 전환했을 것이다. 따라서 소련의 종용이 역시 노선전환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겠지만 임정이 당시 반탁운동을 주도했던 객관적 상황에서 나온 반작용의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결국 대중들에게는 ‘반탁=반소=애국, 찬탁=친소=매국=민족분열’이란 등식이 형성되어 한반도 남쪽에서 좌익의 입지가 좁아졌다.
식민지·위임통치령 등 종속지역에 적용될 신탁통치가 그 구상의 진전과정에서 점차 ‘독립’ 대신 ‘자치’를 향한 점진적 발전이 강조되었다. 그리고 애초 국제적이며 다국적인 신탁통치 구상의 취지에 벗어나 신탁통치령에 군 기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전략적 신탁통치’ 용어가 등장했다. 특히 단독 시정권자가 종속지역 통치에 배타적인 권한을 가지게 되었던 것에 주목할 수 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초기 구상단계에서 다국적 신탁통치안의 설계를 주도했으나 트루먼 대통령이 승계한 이후 실제로는 단독 신탁통치가 실시되었으며 1994년에 종식되었다. 현실과 접촉하면서 실제 수면위로 떠오른 탁치는 당초 의도한 이상대로 반식민주의와 탈식민주의를 탈각한 채 신식민주의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을 식민지 없는 제국으로 바라보며 새로운 제국의 비영토성, 탈영토성이 이전의 유럽·일본 등의 구식 제국주의와 다르다고 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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