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e-Bong
Mon, Aug 19, 12:56 PM (12 days ago)
to me
선생님, 지난 주말 ‘미국 제대로 알기 공부/토론’ 관련 이메일 보냈는데, 기간 단축과 시간 변경 포함 수정안을 아래 올립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 양해 구했습니다만, 혼란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와 사랑으로 이재봉 드림.
‘미국 제대로 알기’ 공부 모임 수정안
1차 수정 내용:
- 기간 단축: 9/3-11/26 (15주간에서 12주간으로)
- 시간 변경: 17:30-19:00 (18시 시작에서 30분 앞당겨)
- 주제 추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대리전쟁 / 제3의 한반도전쟁”
1) 진행: 이재봉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 공동대표)
2) 기간: 9월 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2주간 (9월 17일 추석 휴강) 매주 화요일
3) 일시: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강의 30분, 질문.토론 30분, 식사.대화 30분)
4) 장소: 서울 종로2가 문화공간 온 (종각역 11번출구 앞 / 02-730-3370)
5) 참가자: 20-30명
6) 참가비: 12주 30만원 (밥값 포함) / 1주 3만원 / 식사 않거나 화상 참가는 50%
7) 신청: 8월 24일까지 농협 351-1333-0997-93 <한국중립화추진시민연대>로 입금
8) 공부/토론 세부 주제 및 내용 (진행하면서 참가자들과 합의해 수정.보완)
제1부. 미국에 관한 기본 지식: 정치이념과 제도
1) 미국의 정치이념: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와 평등의 종류와 한계
2) 연방제: 국가연합에서 연방으로
3) 정당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들
4) 의회제도: 내각제 아니면서도 양원제
5) 대통령제: 왕 아니면서 독재 피할 세계 최강 권력자
6) 선거제도: 대통령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 선거
7) 법원제도: 배심원제와 종신 대법관제
8) 대외정책: 선민의식, 예외주의, 고립주의, 중립주의, 국제주의
제2부. 미국과 전쟁: 세계 역사상 가장 호전적 국가와 군산 복합체
1) 영국과의 독립전쟁과 건국
2) ‘아메리칸 인디언 전쟁 (American Indian Wars)’과 원주민 학살
3) 유럽에 대한 도전과 먼로 독트린
4) 멕시코와의 전쟁과 ‘서부 개척’
5) 스페인과의 전쟁과 제국으로의 발돋움
6) 일본과의 전쟁과 인류 최초의 핵무기 사용 및 한반도 분단
7) 소련과의 냉전과 트루먼 독트린: 공산주의에 대한 봉쇄와 저지
8) 한반도에서의 전쟁: 아직도 끝나지 않는 전쟁
9) 베트남 침략전쟁과 닉슨 독트린: 제2의 한반도전쟁
10) 아프가니스탄 침략 및 ‘테러와의 전쟁’
11) 이라크 침략전쟁과 부쉬 독트린: 일방주의와 핵 선제공격
12) 중국과의 새로운 냉전: 패권 유지를 위한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
13)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러시아에 대한 대리 전쟁 / 제3의 한반도전쟁
제3부. 조선/한국-미국 관계: 미국의 이중성
1) 미국인과 조선인의 첫 만남, ‘미리견(彌利堅)’
2) 조선-미국 전쟁과 수호통상조약
3) 조선에 관한 미국-일본 비밀협약 (태프트-카쓰라 밀약)
4)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지 구상과 38선 제안 그리고 미군정
5)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미국 참전
6)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7)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중립화 구상
8) 미국의 중립국 감시소조 추방과 정전협정 변경 그리고 핵무기 도입
9) 4월혁명과 미국의 개입
10) 5.16쿠데타와 미국의 역할
11) 한일 협정과 미국의 압력
12) 한국의 베트남 파병과 미국의 요구
13) 주한미군의 만행과 한미행정협정 (SOFA)
14) 조선(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와 미국의 굴욕
15) 광주항쟁과 미국의 역할: 박정희 암살, 전두환 쿠데타, 광주 학살, 김대중 구명
제4부. 종합토론: 친미와 반미, 탈미와 용미, 동맹과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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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미.반전.중립을 위한 ‘미국 제대로 알기’ 공부/토론
Jae-Bong
Sat, Aug 17, 12:36 PM
t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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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미.반전.중립을 위한 ‘미국 제대로 알기’ 공부/토론
한반도 안팎에서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호전적 대외정책 때문이죠. 미국에 대한 의존과 종속에서 벗어나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미국을 제대로 알기 위한 공부/토론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미국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제대로 알아보자는 거죠. 지미(知美)는 친미나 반미 또는 탈미나 용미의 필수 조건이니까요.
크게 세 가지를 공부/토론합니다.
첫째, 미국에 관한 기본 지식으로 정치이념과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연방제를 택했으며,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는지 등을 공부해보는 겁니다.
둘째, 미국의 전쟁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군사령관 출신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경고했던 ‘군산 복합체의 부당한 영향력’을 떠올리며, 카터 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미국이 ‘세계 역사상 가장 호전적 국가’가 된 과정을 토론해보는 거죠.
셋째, 조미/한미 관계를 되돌아보겠습니다. 해방의 은인이면서도 분단의 원흉이고, 한국 안보의 책임자이며 한반도 통일의 방해자요 평화의 걸림돌인 현실을 깨닫자는 겁니다.
진행자 이재봉은 1990년대부터 미국의 대외정책과 조미/한미 관계를 공부해왔습니다. 주로 미국 정부의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학술논문도 쓰고 신문 연재도 하면서요. 이젠 강의와 토론을 통해 부족한 점 보충하고 잘못된 점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통해 공부하고, 여러분은 그를 통해 공부하시는 거죠. 큰 관심 갖고 많이 참여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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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자: 이재봉 (원광대학교 명예교수 /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
2) 기간/일시: 2024년 9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9월 17일 추석 빼고) 15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강의 30분, 질문.비판.토론 30분, 식사.대화 30분)
3) 장소: 서울 종로2가 문화공간 온
4) 참가자: 20-30명
5) 참가비: 15주 30만원 (밥값과 장소 사용료 포함) / 1주 3만원 / 식사하지 않거나 화상(줌) 참가는 50%
6) 신청: 2024년 8월 24일까지 아래 계좌로 참가비 입금
- 농협 351-1333-0997-93 <한국중립화추진시민연대>
7) 공부/토론 세부 주제 및 내용 (진행하면서 참가자들과 합의해 수정.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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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미국에 관한 기본 지식: 정치이념과 제도
대외정책의 제1목표인 국익을 위해서는 친미도 필요하고 반미도 필요하다. 친미나 반미에 앞서 꼭 필요한 게 지미(知美)다. 미국을 제대로 알아야 상황에 따라 미국을 지지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반대하기도 하면서 항상 국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친미나 반미가 국익을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면 지미는 필수조건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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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의 정치이념: 자유와 평등의 종류
- 소극적 자유에서 적극적 자유로
- 법적/정치적 평등에서 사회적/조건의 평등으로
-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 경제적 자본주의 + 사회적 개인주의
2) 연방제: 국가연합에서 연방으로
- 주 중심 연방과 국가 중심 연방
- 미국이 유지해온 연방제와 조선이 제안한 연방제의 차이
3) 정당제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들
- 일당제와 양당제와 다당제의 구분
- 유럽처럼 다당제가 아니라 양당제가 정착된 이유
4) 의회제도: 내각제가 아니면서 양원제를 택한 이유
- 단원제와 양원제의 장단점
5) 대통령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자
- 영국처럼 왕정이나 의원내각제 아니라 대통령제를 택한 이유
6) 선거제도: 국가 안정을 위한 선거
- 주지사 50명과 상원의원 100명을 동시에 뽑지 않는 이유
-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뽑는 이유
- 국민 다수표를 얻고도 낙선하는 불합리한 간접선거제를 고치지 못하는 이유
7) 법원제도: 배심원제의 특징
- 종신직 대법관
- 헌법재판소 없는 대신 대법원의 위헌심사권 (judicial review)
8) 대외정책: 선민의식과 예외주의
- 먼로독트린과 고립주의
- 제1차 세계대전과 중립주의
- 제2차 세계대전과 국제주의
-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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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미국과 전쟁: 세계 역사상 가장 호전적 국가
이 세상에 미국처럼 호전적 국가 없다. 미국처럼 전쟁 많이 해본 나라 없고, 좋아하는 나라 없으며, 잘 하는 나라 없다. 전쟁을 통해 나라를 세웠고, 영토를 확장했으며, 전쟁을 통해 초강대국이 되었고, 세계패권을 유지해왔다. 전쟁을 통해 먹고살아온 것이다. 카터 전 대통령이 2019년 밝혔듯, “미국은 242년 (1776-2018) 역사에서 오직 16년 동안만 평화를 즐기며 ‘세계 역사상 가장 호전적 국가 (the most warlike nation in the history of the world)’가 되었다. 다른 나라들에게 미국의 원칙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경향 때문이다.” 그리고 군사령관 출신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1961년 경고했듯, ‘거대한 군사체제와 대규모 군수산업의 결합 (conjunction of an immense military establishment and a large arms industry)’인 ‘군산 복합체의 부당한 영향력 (unwarranted influence by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때문에 미국의 호전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1) 영국과의 독립전쟁과 건국
2) ‘아메리칸 인디언 전쟁 (American Indian Wars)’과 원주민 학살
3) 유럽에 대한 도전과 먼로 독트린
4) 멕시코와의 전쟁과 ‘서부 개척’
5) 스페인과의 전쟁과 제국으로의 발돋움
6) 일본과의 전쟁과 인류 최초의 핵무기 사용 및 한반도 분단
7) 소련과의 냉전과 트루먼 독트린: 공산주의에 대한 봉쇄와 저지
8) 한반도에서의 전쟁: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전쟁
9) 베트남 침략전쟁과 닉슨 독트린: 제2의 한반도전쟁
10) 아프가니스탄 침략 및 ‘테러와의 전쟁’
11) 이라크 침략전쟁과 부쉬 독트린: 일방주의와 핵 선제공격
12) 중국과의 새로운 냉전: 패권 유지를 위한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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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조선/한국-미국 관계: 미국의 이중성
미국은 기록상 1850년대부터 조선/한국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해방의 은인이며 분단의 원흉이다. 한국 안보의 책임자이며 통일의 방해자요 평화의 걸림돌이다. 한국에겐 조건 없는 짝사랑의 대상이요, 조선(북한)에겐 변치 않는 ‘철천지 원쑤’다.
1) 미국인과 조선인의 첫 만남, ‘미리견(彌利堅)’
2) 조선-미국 전쟁과 수호통상조약
3) 조선에 관한 미국-일본 비밀협약 (태프트-카쓰라 밀약)
4)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지 구상과 38선 제안 그리고 미군정
5)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미국 참전
6)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7)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 중립화 구상
8) 미국의 중립국 감시소조 추방과 정전협정 변경 그리고 핵무기 도입
9) 4월혁명과 미국의 개입
10) 5.16쿠데타와 미국의 역할
11) 한일 협정과 미국의 압력
12) 한국의 베트남 파병과 미국의 요구
13) 주한미군의 만행과 한미행정협정 (SOFA)
14) 조선(북한)의 푸에블로호 나포와 미국의 굴욕
15) 광주항쟁과 미국의 역할
- 박정희 암살과 미국
- 전두환 쿠데타와 미국
- 광주 학살과 미국
- 김대중 구명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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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종합토론
- 미국에 대한 인식
- 탈미와 반전, 자주와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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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소개:
이재봉은 미국 하와이대학교에서 1994년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부터 원광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교수로 미국정치, 국제관계, 북한사회, 통일문제, 평화학 등을 강의하다 2020년 정년퇴임했다. 1999년부터 <남이랑북이랑 더불어살기위한 통일운동>을 벌이며 평화통일을 추구한 노력으로 2019년 한겨레통일문화상을 받았다. 2024년부터 탈미.반전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 공동대표 겸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번역하거나 지은 책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2000), 『두 눈으로 보는 북한』 (2008), 『이재봉의 법정증언』 (2015), 『문학과 예술 속의 반미』 (2018), 『한반도 중립화: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 (202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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