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3

2103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日 정부, 위안부 소송 법정서 다퉜어야”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日 정부, 위안부 소송 법정서 다퉜어야”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日 정부, 위안부 소송 법정서 다퉜어야”
입력 2021.03.22 16:30
9 1




'제국의 위안부'를 출간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2016년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일본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 당시 ‘주권면제’(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를 주장하기보다 법정에서 다퉜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여러 차례 사죄를 했고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를 모르는 한국인이 많으니 한국 법정에서 이런 내용을 주장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22일 마이니치신문 온라인판에 “위안부 문제 재판 자체를 무효로 한 일본 정부의 대응, 최선이었나”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월 8일 '일본 국가가 원고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일본 정부가 재판 자체를 거부한 것은 주권면제 원칙 외에도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일 간 재산권 문제는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 때문”이라며 “이는 원칙적으로는 옳다고 할 수 있지만, (인권 측면에서) 주권면제에 대해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이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해온 것은 알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그런 생각을 포함한 자신들의 주장을 법원에서 펴지 않은 것이 최선의 대응이었나”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사법부의 움직임에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측에 대한 항의 의사는 전해졌겠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한국을 무시한 오만한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일본이 사죄를 해왔다는 것을 모르고, 일본은 한 번도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아직도 많다”고 전제하고, “오히려 재판에서 일본이 직접 주장을 하고 한국 언론이 그것을 제대로 보도했다면 최소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주장을 한국 사람들이 널리 알게 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선 “2000년 도쿄에서 열린 ‘여성국제전범법정’을 이어받아 완수했다고 할 수 있는 재판”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아 각국의 비정부기구(NGO)가 2000년 도쿄에서 개최한 여성국제전범법정은 일제의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라고 규정한 바 있다. 당시 히로히토 일왕을 ‘전범’으로 규정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민간 법정이어서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박 교수는 “올해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은 이런 운동이 30년 동안 요구해 얻어낸 최초의 성과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

Park Yuha

Favourites 4 h 
마이니치신문에 한달에 한번 연재중인 글 3월분이 어제오늘 실렸는데, 어제 글을 한국일보가 기사화해 주었다.
전체적으로는 1월 재판에 비판적인 글이지만 제목처럼 말한 건 사실이다. 무조건 한국을 나쁘게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 조금이라도 한국을 이해받기 위한 글이니까.(하지만 이 기자가 내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한 거 같진 않다)
동시에, 한국에 비판적인 내용도 당연히 있고, 요시미요시아키 교수나 김부자 교수등 정대협/정의연의 이데올로그라 할 수 있는 이들과 그 지지자들이 읽었으면 해서 쓴 글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일본어지만 내가 상정하는 일본은 하나가 아니다. 
의뢰한 곳이 마이니치신문이고, 한국을 향해 먼저 썼던 20년전과 달리 이제는 차갑게 돌아선 일본 사람들이 더 많아 시작한 일이긴 하다.
하지만 당연히 한국비판도 필요하고 따라서 한국에도 동시번역게재되었으면 한다. 어딘가 나서주는 곳 없을까.
정혜경, Chee-Kwan Kim and 120 others
16 comments
Like
Comment
Share

Comments

  • 和解のために 2021 | 毎日新聞
    MAINICHI.JP
    和解のために 2021 | 毎日新聞
    和解のために 2021 | 毎日新聞
    1
    • Like
    • Reply
    • 4 h
    • Shinjoon You
      박유하
       어느정도 길이인지 알수없으나 중간에 유료안내가뜨면서 기사가 차단되어 전체적인 내용은 볼수없군요
      1
      • Like
      • Reply
      • 4 h
    • Park Yuha
      Shinjoon You
       네.애석하게도 그렇습니다..
      • Like
      • Reply
      • 4 h
    • Shinjoon You
      5034문자중 4006문자가 가려졌으니 서두만 읽은 셈이네요.
      • Like
      • Reply
      • 4 h
    • Park Yuha
      Shinjoon You
       네. 20매가 넘습니다.
      • Like
      • Reply
      • 4 h
    • Shinjoon You
      박유하
       저작권문제가 있겠지만 한국어로 번역되어 국내에서도 많은사람들이 볼수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
      • Like
      • Reply
      • 4 h
  • 김규원
    수고많으셨습니다.
    1
    • Like
    • Reply
    • 4 h
  • Park Yuha
    (그런데 한국일보는 왜 법정에서의 사진을 넣는가..한국일보는 고발 이전에 인터뷰해 준 곳중 한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조선인 위안부의 증언과 전파에서 과장과 왜곡이 발생'했고 그것이 교육을 통해 진실로 굳어지는 사이 '우리가 보고 싶지 않고 버리고 싶은 얼굴만을 굳이 확대해서 보려 하는 일본인들이 늘어가는 중'이라고 말한다. 위안부에 대해 서로 받아들이기 편한 이미지만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해자로서 일본의 책임은 여전히 막중한 것 아닌가.
    "물론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아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먹혀 들어갈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법적 해결이 끝났다고 일본 정부에서 말하면 식민지 지배 사죄 의식이 없었다는 문제를 지적해야 하고, 그에 대해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으로 끝났다고 하면 한국에서 반발해 그 사죄가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해야 한다."
    욕먹을 각오로… 위안부에 대한 '상식'에 되묻다
    M.NEWS.ZUM.COM
    욕먹을 각오로… 위안부에 대한 '상식'에 되묻다
    욕먹을 각오로… 위안부에 대한 '상식'에 되묻다
    8
    • Like
    • Reply
    • 3 h
    • Edited
    • SeHan Kim
      박유하
       저는 이번 기사의 저 사진에 담긴 교수님의 진지한(물론 그 때의 심경을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요) 시선에서 촬영기자의 긍정적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것 같은 표정이 아니시거든요.
      제 맘대로 해석하자면 '지금 (나름의 바른 시선으로 역사를 보자는) 박유하 교수를 법정에 세운 우리를 돌아보자'는 메시지로 보였거든요.
      2
      • Like
      • Reply
      • 3 h
      • Edited
    • Park Yuha
      김세한
       그런가요. 반은 농담으로 쓴 얘기인데 진지한 코멘트를 듣고 보니 그런 거 같기도 하네요. 긍정적으로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1
      • Like
      • Reply
      • 3 h
    • 김 헌
      박유하
       2013년, 보도기사군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왔습니다!
      1
      • Like
      • Reply
      • 2 h
    • Park Yuha
      김 헌
       그러게요, 벌써 8년 전..
      1
      • Like
      • Reply
      • 1 h
  • SeHan Kim
    취지만 읽어도 어떤 글을 써 주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꼭 번역되어서 한국인들이 읽었으면 합니다.
    3
    • Like
    • Reply
    • 3 h
    • Park Yuha
      김세한
       네. 어딘가 나서 주면 좋긴 하겠는데 다른 방법도 있을지 생각해 볼게요.
      2
      • Like
      • Reply
      • 3 h
  • Seong Hwan Park
    제목만 보고 일본정부 편들었다고 악플이 달릴 것도 예상되긴 하지만 기사 내용 자체는 중립적으로 잘 써준 것 같네요.
    1
    • Like
    • Reply
    • 2 h
  • Area Park
    사실 기사보다 사진이 더 강력한 메세지입니다. 기사를 읽고 안읽고는 사진이나 타이틀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거던요. 보도사진 수업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입니다. 사주의 정치적 자세나 데스크의 의도에 따라 사진이 선택됩니다. 굳이 평소보다 훨씬 못나온(찌푸린 인상의 느낌을 주는) 저 사진을 사용했다는 건 한국일보의 의도가 보여집니다. 아마 저 당시 기자들이 찍은 사진이 최소 수십장은 넘을텐데..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기사내용은 유료회원 한정이니 타이틀과 사진만 보고 기억에 각인되는 거죠.

==
和解のために 2021

慰安婦問題　裁判自体を無効とした日本政府の対応、最善だったのか

毎日新聞 2021/3/22 06:00(最終更新 3/22 06:00) 有料記事 5512文字
インタビューに答える朴裕河・世宗大教授＝東京都新宿区で2020年3月6日、宮本明登撮影
--
　今年に入り、日韓関係を一段と冷却化したのが、元慰安婦への賠償を命じた1月のソウル中央地裁の判決だった。国家は他国の裁判権に服さないという慣習国際法の原則である「主権免除」を認めない判断に、日本政府は強く反発している。「帝国の慰安婦」の著書で知られる韓国・世宗大の朴裕河（パク・ユハ）教授は、慰安婦問題の解決に向けたこれまでの日本の努力を認めながらも、問題の多い判決だからこそ日本政府は裁判の場で対応すべきだったと訴える（毎月、上・下2回に分けて掲載）。

「主権免除」を理由にした裁判回避は正しかったか
　さる1月8日、韓国のソウル中央地裁において、日本国家は韓国の元慰安婦に対して1億ウォン（約960万円）ずつ損害賠償をせよとの判決が出た。韓国では、判決までは大きな関心は見られなかった。ただ、文在寅（ムン・ジェイン）政権の与党「共に民主党」の国会議員は、判決の直前にこの裁判の経過について議論するシンポジウムを開いていた(李在汀＜イ・ジェジョン＞議員主催「『正義』に向かう旅－－日本軍『慰安婦』訴訟の意味と課題」、5日）。裁判後には、勝訴の意味を説明するシンポジウムが少なくとも3回開かれている（18日、28日、2月26日）。これらは国会議員、「日本軍性奴隷制問題解決のための正義記憶連帯」（正義連、旧韓国挺身隊問題対策協議会）、日本軍「慰安婦」研究会、民主社会のための弁護士会が共同主催した。文大統領は判決を受け「困惑」を表明したから、与党の一部は大統領と異なる姿勢を取っていると言えるだろう。

　日本政府は、この訴訟に関して「主権国家はほかの国の裁判権に服さない」とする「国際法上の主権免除の原則」を掲げた。主権免除なので訴えは却下されるべきだという立場を外交ルートで韓国政府に伝え、裁判手続きには応じなかった。

…


==

慰安婦問題の罪を「日本」「国家」だけに集中させた判決の問題点

毎日新聞 2021/3/23 06:00(最終更新 3/23 08:06) 有料記事 6109文字

インタビューに答える朴裕河韓国世宗大教授＝東京都新宿区で2020年3月6日、宮本明登撮影
--
　日本政府に元慰安婦らへの賠償を命じたソウル中央地裁判決は、国家には他国の裁判権が及ばないとする国際法上の「主権免除」の原則を認めなかった。慰安婦問題を「計画的、組織的に行われた犯罪行為」と認定し、基本的価値の侵害などいかなる逸脱も許されない「強行規範」と捉えた。韓国・世宗大の朴裕河（パク・ユハ）教授は、この判決の背後には、戦前の日本と朝鮮を「交戦国」同士とみなす法的論理があると指摘する。「日本の国家犯罪」を立証しようとする韓国司法の動きをどう考えるべきなのだろうか。

日本と朝鮮を「交戦国」だったとみなす論理
　1月8日に下されたソウル中央地裁の判決文は、国家の管理責任を問うてもいる。詳しい内容は省略するが、先に述べたような、日本と朝鮮の関係を「交戦国」とみなすことのほかに、「私人」の行為であっても「国家の責任」として問える論理を用意しているのである。例えば、軍人が民間人に対して強姦（ごうかん）や虐殺をした場合、戦争犯罪として裁くことを可能にするには、その関係が「交戦国」同士で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
　慰安婦問題をめぐって関係者が処罰された例としてよく挙げられるオランダ人女性に強制売春させた軍人を処罰した例は、日本とオランダが交戦国同士だから可能だったのである。1月8日の慰安婦訴訟の判決が、最終的には朝鮮と日本の関係を「占領」関係――「交戦国」同士とみなしているのも、まさにそのためと言えるだろう。

　そして今回の判決は、1990年代初めに過去の清算を目指した支援者たちが30年にわたって行動し、考えながら作り上げてきた論理が奏功したものと言っていい。言い換えれば、慰安婦の被害が一様ではないこと、必ずしも「強制連行」に当たらない場合が多いことを認識しながら、ともかくも日本が主体となった「不法行為」であったことを証明するための「法的論理」が作られてきた、ここ30年の運動の結果でもあったのである。

…

この記事は有料記事です。 残り5305文字（全文6109文字）
ご登録から1カ月間は100円
===
욕먹을 각오로… 위안부에 대한 '상식'에 되묻다
한국일보
입력2013-08-11

---
'제국의 위안부' 출간한 박유하 교수
한국일보
와다 하루키, 고모리 요이치등일본 지식인들과 함께 한일 문제를 풀어가는 활동을 하고 있는 박유하 교수는 “아시아평화기금에는 일본 국민의 합의와 사죄, 반성이 들어 있다”며“이기금의 필요성을 다시 생각하려는 움직임이 한일 양쪽에 있다”고 말했다. 박서강기자 pindropper@hk.co.kr

소녀 20만명 강제연행?
한일 정신대 숫자 포함된듯
조선인 위안부들은 점령지 출신과 다른 대우

일본군의 조직적 범죄?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연행은 업자 소행 가능성
'희생자 영웅화' 소녀상은 모순

한일 협의체 만들어야
日에 법적 배상 요구 비현실적
한일협정의 한계 지적하며 日정부에 먹힐 논리 제시를


"위안부의 피해는 보상되어야 하지만 조선인 위안부는 한국이 바라는 방식으로 기림을 받기에는 모순이 없지 않은 존재다."

박유하(56) 세종대 교수는 최근 출간한<제국의 위안부>(뿌리와이파리 발행)에서 이렇게 말한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으로 대표되는 한국 사회의 위안부 이미지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이 책에서 그가 말하는 '한국이 바라는 방식'은 이런 것이다.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 조선인 군위안부가 군복을 입은 일본군의 총칼 위협을 받아가며 강제로 끌려갔고 거기서 무수한 고문까지 당하며 강제로 하루에 수십 명의 일본군을 감당해냈으므로, 이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한 해결은 일본 정부의 사죄와 법적인 배상밖에 없다.

박 교수는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 같은 '상식'은 진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일본군은 해외의 전쟁터나 오지까지 와주는 종군위안부가 필요했지만 사기나 속임수를 써가며 모집하는 일까지 일본군의 의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안부들이 가혹한 노동을 하게 된 것은 분명 일본군이 그런 시스템을 허용하고 묵인하고 이용했기 때문이지만, 그에 따른 처벌을 일본군에게만 돌릴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가 인터넷 같은 곳에서 때로 '친일파'로 매도 당하는 것은 이런 주장이 언뜻 위안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의 상투적인 논리와 닮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일본의 행태를 비판하기 앞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같은 위안부 지원단체의 논리적인 허점부터 조목조목 파헤치고 드는 접근을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도 적지 않을 듯하다.

하지만 그는 '조선인 위안부의 증언과 전파에서 과장과 왜곡이 발생'했고 그것이 교육을 통해 진실로 굳어지는 사이 '우리가 보고 싶지 않고 버리고 싶은 얼굴만을 굳이 확대해서 보려 하는 일본인들이 늘어가는 중'이라고 말한다. 위안부에 대해 서로 받아들이기 편한 이미지만을 그려가고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를 최근 한국일보 편집국에서 만났다.

-위안부가 대표하는 식민지 체험은 기념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체험이라고 말했다.

"희생된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에 대한 장소는 필요하다. 지금의 위안부 상황은 표면적으로는 희생을 기리는 것이지만 소녀상에 대해 말하자면 투사 유관순식 영웅화는 모순이다. 조선인 일본군도 많이 있다. 그들은 주목 받지 못했다. (조선군 위안부를 평가하는 것은)조선인 일본군을 우리 안에서 정리하는 문제와 유사하다. 크게 보면 그들과 같은 희생자다."

-위안부 모집이 일본군 또는 정부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가.

"일본군은 분명히 관여를 했다. 군이 위안부를 필요로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위안소가 여러 종류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군 전속시설도 있었지만 업자가 운영한 것도 있었다. 전시 근로 동원 여성인 정신대는 국민 동원의 형태였기 때문에 강제 동원도 있었다. 하지만 위안부는 경찰이나 군인이 와서 강제 연행한 것은 아니다. 일부 강제 연행은 군속 대우를 받은 업자 등의 행위였을 가능성이 높다."

-위안부 소녀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소녀상으로 대표되는 '20만명 소녀 강제 연행'이 상식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 '20만'은 한국과 일본을 합한 정신대 숫자를 위안부로 오해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의 위안부는 예를 들면 일본군이 점령지에서 모집한 위안부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 네덜란드인 강제 연행이나 중국인 강간 등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조선인 위안부에 일반화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피해에 얹혀 가는 것이다."

-위안부 운영의 실체적인 진실은 무엇인가.

"올해로 발표 20년을 맞는 일본의 고노 담화에 담겨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강제 연행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군의 관여는 인정한다."

-그 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현 일본 정부 내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금 상태로라면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위안부 문제를 되돌아보고 합리적으로 풀어갈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야 한다. 한국의 지난 정권에서 '인도적 조치'를 이야기했는데 그 같은 수준의 국고금 보상 조치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일간 협의체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 위안부 당사자와 지원 단체, 학자, 정부 당국자 등 喚窩微？대화하고 그런 활동을 알려야 한다."

-가해자로서 일본의 책임은 여전히 막중한 것 아닌가.

"물론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아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설득할 수 있다고 본다. 먹혀 들어갈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법적 해결이 끝났다고 일본 정부에서 말하면 식민지 지배 사죄 의식이 없었다는 문제를 지적해야 하고, 그에 대해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으로 끝났다고 하면 한국에서 반발해 그 사죄가 충분히 수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해야 한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



Posted by at
Labels:

No comments:

Post a Comment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