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대법 판결 따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자료 공개하겠다”
등록 :2021-03-26
민변의 베트남 티에프(TF) 관계자들이 지난해 4월2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베트남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베트남전쟁 당시 자행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가진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국정원은 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원심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임 변호사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학살 사건에 관해 관련자를 조사했는지 여부 등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료로서 의미가 있어 공개할 가치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도 이런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국정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임 변호사와 그를 대리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2017년 11월 소송을 제기한 뒤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약 4년 동안 국정원과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다. 임 변호사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은 1968년 2월 한국군에 의해 발생한 베트남 ‘퐁니·퐁넛 마을 민간인 학살’ 사건의 중앙정보부(국정원 전신) 조사 내용이 담긴 문서 목록이다. 1·2심은 정보공개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국정원은 “해당 자료가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조사 당사자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해왔다.
국정원은 이번 판결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정보공개를 위한 제반 절차를 진행 중이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침묵해왔던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퐁니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티탄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데, 정부는 “피해 사실을 믿기 어렵다”며 한국군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퐁니·퐁넛 사건’은 한국군 청룡부대가 베트남 중부 꽝남성의 퐁니·퐁넛마을 주민 70여명을 살해한 사건을 일컫는다. 중앙정보부는 1969년 11월 각 소대장 3명 등 중대간부를 조사한 뒤 신문조서와 보고서 등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임재성 변호사는 “(중앙정보부의) 조사 문건 목록을 확인해 실제 문건 내용도 정보공개청구로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장예지 조윤영 기자 penj@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8297.html#csidx523252a548607b78d32b5ed52d2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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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베스트 댓글google 대표계정 입니다.TJ Choi2021.03.26 09:22
감대중이 국정원 대량숙청을 한 이후
결국 국정원이 간첩 소굴이 되었구나
답글1공감26반대22
프로필 이미지han 대표계정 입니다.kyubal2021.03.26 10:51
@TJ Choi 개 똘아이 횡설수설 개돼지소리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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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옆집아제2021.03.26 15:27 · 공유됨(1)
언제까지 과거에 메몰되어 있을것인가요? 그러면 프랑스도 미국도 우리나라에게 배상 해야 되나요? 신미양요 병인양요 잘 모르지요? 그때 우리 양민들 안 죽었어요? 또 김정은이도 배상 해야지요 남침하고 우리 많은 양민들 학살 했으니까 특히 종북들은 그런 잘못에는 눈을 감고 좀 시원한것 찾아 다니지요 베트남에선느 아무말도 안하는데(과거는 잊고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잖아요 우리 종북하고는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지요) 왜 우리가 들쑤시고 있나요? 물론 전쟁은 없어야 되지요 우린 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잖아요 김정은이 심심하면 위협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 종북들 환호 하겠지만 이 종북 등신들아 역사책과 신문도 읽고 정신좀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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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yubi****2021.03.26 13:32 · 수정됨 · 공유됨(1)
공산화후 지옥 월남을 떠난 월남인 수백만명의 보트피플 난민들이 바다를 떠돌다 바다에 수장된 사실을 알고나 있습니까.못사는 나라에 강도짓을 했다구요?우리나라 살려달라고 부산에 온 보트피플 월남인들의 난민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분이 월남참전이 강도짓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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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yubi****2021.03.26 12:20 · 공유됨(1)
모든걸 선악 이중 구조로 보는 모지리들.60년대는 우리가 북한보다 못살던 시기다.미군은 베트남 수렁에 허우적거리며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빼서 월남전에 투입하려 한 시기다.박정희대통령은 주한미군대신에 우리 군을 월남에 파병해 625사변후 한번도 전투 경험이 없는 군을 그나마 북한공산군과 맟설수 있는 전투력을 가진 군으로 바꿔 놓았다.그리고 취약한 경제도 전투군 파병으로 일거에 해결할수 있었다.그 피의 결과가 지금의 우리의 풍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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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duzumu****2021.03.26 12:33 · 공유됨(1)
@yubi**** 못 사는 사람은 남의 생명을 해치며 강도짓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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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yubi****2021.03.26 13:11 · 공유됨(1)
@duzumu**** 그럼 우리 아버지세대가 못사는 나라 강도질이나 할려고 참전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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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sen****2021.03.26 12:07 · 수정됨
배상이란 얘기를 아주 손쉽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한마디하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천억달러인데 그 40퍼센트인 1600억달러를
베트남에 배상한다고 쳐보자. 그런데도 베트남이 자국 곳곳에 학살추모비를 세우고
전세계에 추모비를 세운다고 생각해보라 뉴욕 베를린 이런데 말이다
베트남을 바라보는 당신들 생각이 어떨지 상종못할 인간들이라고 생각하지않겠는가
한일협정으로 일본이 유무상 5억달러를 배상했다. 당시 일본 외환보유고가 13억달러니까
40퍼센트 정도를 우리한테 내놓은 것이다. 우리입장에서야 천억달러를 받아도
성이차지않겠지만 일본 입장에서 배상규모가 절대 작은게 아니다
왜 일본이 한일협정으로 모두 정리되었다고 주장하는지 생각해보란말이다
한일 관계 이제 매듭지어야한다. 죽창들고 죽창가부르면 애국자인양 떠드는 자들
당신들때문에 일본인이 한국인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한번쯤 생각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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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my chang2021.03.26 11:52 · 공유됨(3)
"이 나라를 위한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이 나라 정보를 빼돌려 ~ 이 나라를 해롭게 하는~
망국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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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slmt2021.03.26 11:48 · 공유됨(1)
반드시 진상을 밝혀라. 잘못은 사과하고,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야한다. 개.새.끼.쪽발이 왜놈처럼 하지마라. 그것이 장래에 국익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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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won****2021.03.26 11:47 · 수정됨 · 공유됨(1)
베트남 인구가 약 1억명이고 현 GDP는 2,700달러다.
우리도 배고픈 때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뒤로하고 한일협정을 했다.
베트남이라고 다를 것 같은가.
베트남 GDP가 1만달러를 넘어서면 베트남 민간학살에 대한
과거청산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그것이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지금부터라도 베트남에 대한 과거청산을 잘 해나가면
우리도 독일처럼 좋은 국가의 이미지를 갖고
베트남 경제성장의 과실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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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눈사람2021.03.26 11:33 · 공유됨(1)
아 아래 댓글들 보니 어이가 없네요 전쟁 중에 민간인 학살은 당연한 거다, 북한한테 말 못 하면서 베트남 얘기 왜 하느냐, 베트남이 가만히 있는데 너희가 왜 나서냐, 우리 국군의 선혈의 피를 흠집내느냐 등 상상 초월의 댓글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잘못을 했으면 진상 규명애서 그 잘못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일에도 진영 논리가 따르는 걸 보니 정말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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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psj2021.03.26 11:22 · 수정됨 · 공유됨(1)
한겨레야 호치민에 있는 베트남 전쟁 박물관 가보아라
전쟁나면 언제 어디서나 죄없는 제일약한 서민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것은 만변의 진리다 그래서 전쟁 나지 않도록 유비무환이 첫째요
베트남은 전쟁당시 한국은 미국이 불러모은 머슴중의 한명이라
아예 취급도 안한다 전쟁승리는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것이라
머슴중 한명들인 태국 호주 등등의 나라와는 아예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는다
잘못은 말해야 하고 진실은 꺼내야 하지만 그것이 무슨 훈장이라고 떠벌리지는
말자 상대방 및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간 수많은 젊은이의 안타까운 피를 생각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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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이미지naver 대표계정 입니다.큰훈2021.03.26 11:16 · 공유됨(1)
배트남 민간인 학살이 있었다면 공개하는데 찬성하는데, 반대로 우리 국군이 민간인 위장 베트콩에게 죽은 사건들도 같이 발표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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