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공미술프로젝트 ①] 역대 단일 장르 최대 규모 지원사업에 대한 이상한 침묵
편집위 CP_NET소위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 하는 세부사업 중 ‘미술진흥기반구축’이라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는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라는 항목에 포함된다. 2009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지역에서 벽화마을로 알려진 몇몇 사례들이 특히 주목을 받으면서 등장했다. 이전까진 건축물 미술장식품이 공공미술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지만 이후 작품 설치, 공간 조성 및 운영, 도시재생, 커뮤니티 아트 등을 아우르는 공적 지원형 미술활동의 총칭으로 불린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143억 원의 국비를 편성해 지원했고 지방비 50%가 매칭되는 예산구조를 고려하면 총 283억 원이 11년 동안 지원되었다. 단일 장르의 지원사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지원정책 중 하나다.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2020년에 진행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소위 ‘문화뉴딜’의 하나로 포함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영역에 대한 지원이 강했던 3차 추경안은 다양한 문화예술관광체육 분야의 사업이 반영되었는데 그중에서 단일 사업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758억 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규모는 관광업계의 어려움에 따른 실직자나 휴직자 지원을 위한 예산 354억 원이나 공연예술 분야의 수요회복 및 인력지원 예산 318억 원, 코로나19 피해를 본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 추가 지원액 98억 원,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예산 393억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문화체육관광부만이 아니라 전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사업 중에서는 단일한 영역도 아니고 특정한 장르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규모로는 아마 가장 큰 예산이지 않을까 싶다.
전국 228개 지자체에 균등, 사업기간 4개 월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려오지 않는다. 이 사업이 가진 규모를 조금 더 실감 나게 보기 위해 758억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를 보면 좋다. 아래와 같이 전국 228개 지자체에서 1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4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물론 진행과정에서 이를 일시에 4억을 편성하기도 하고 몇 개의 사업으로 쪼개서 집행하기도 하지만 전국의 시, 군, 구 단위마다 공공미술이라는 단일한 사업을 위해 4억 원의 재원이 쏟아졌다고 생각하면 된다. 특히 인구수 비례도 아니니, 인구가 60만 명이 넘는 자치구나 6만 명이 채 안 되는 군이나 같은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다.
사업비 | 729억 | ◦ 228개 지자체×1개 프로젝트×4억 원×80% * 지방비(20%) 매칭 |
사업운영 | 28억 원 | ◦ 17개 시도×2,300만원×9개월×80% * 지방비(20%) 매칭 - 인건비: 1,300만원/월(팀장급 1명, 400만원 /직원 3명, 300만원) - 운영비: 1,000만원/월(사무실 사무기기 임차관리 500만원, 심의‧ ※ 실제 지자체 예산배정 시, 기초지방자치단체 수(프로젝트 수)에 |
사업총괄 | 1억 원 | 사업지침 마련, 설명회‧교육, 모니터링 및 아카이브 구축, 홍보 등 |
- 공공미술 프로젝트(2020년 3차 추경기준)
문제는 이 사업이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설계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회에 제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7월까지 공모와 선정을 마치고, 8월에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모니터링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즉 4억 원이라는 규모의 예산을 불과 4개월 만에 ‘소진’시키는 사업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사업 자체는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그동안 진행된 사업지는 중복을 포함해서도 113개소에 불과했다. 즉 전국의 228개 시, 군, 구 중에서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단 차례도 진행한 경험이 없는 곳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을 뜻한다.
2020. 6 ~ 7. | 사업 준비 및 공모, 선정 |
2020. 8. | 실행계획 수립 및 사전교육 |
2020. 9 ~ 12. |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2021. 1 ~ 2. | 정산, 주민 만족도 조사 등 사업정리 |
-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일정(안) 추경예산 편성 및 지방비 확보 시점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하지만 실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계획된 추진일정은 지켜지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이월 중이다. 최종적으로는 2021년 6월 말까지 정산을 완료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니 최소 4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늘어졌다. 2020년 7월에야 제공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안내서’를 보면, 이 사업의 성과는 ▪지역의 공간문화 품격 제고 ▪지역 예술인 등 미술계 일자리 창출(8,500개) ▪ 성과 기록 공유(온라인콘텐츠 제작)라는 기대효과로 제시되어 있다. 즉 일자리 창출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산술적으로 보면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 37명씩의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인지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전체 사업비의 55% 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비까지 포함해 보자면 총 502억 원이 인건비성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작품제작 경비는 나머지 45%에 해당되는 410억 원이다. 다시 정부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 창출의 규모인 8,500명과 인건비성 경비의 최대치를 나누어보면 4개월 동안 600만 원이 지원되는 단기 일자리의 구조를 띠게 된다.
관건은 실제로 지역의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통해서 미술계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나라는 것이고 그와 함께 지역의 공간문화 품격 제고 등과 같은 사회적 효과를 확인했는가라는 점이 될 것이다. 한국의 공공미술 영역은 결코 짧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고 또한 공공미술을 둘러싼 사회적 담론 역시 발전해왔다. 최근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장직에서 해임된 미술가 안규철은 정부의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발표된 이후인 10월 6일에 ‘미술계가 이끄는 공공미술 혁신’이라는 칼럼을 기고한다. (‘해임’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실제로 서울시의 공문에는 조례상 해임 사유를 근거로 교체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와 함께 깊은 우려가 엿보이는데 특히 ‘의욕과 선의만으로 좋은 공공미술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단언하면서 ‘정작 중요한 공공성에 대해서는 진지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예측을 내놓았다.
“내년 2월에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결과물에 대한 시민사회의 평가가 시작될 것이다. 지자체들이 내놓은 작품들이 나란히 비교되고, 성공과 실패사례들이 가려질 것이다. 참담한 코로나시대를 겪고 있는 시민사회는 이 작품들의 평가에 있어서 결코 너그럽지 않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철거나 이전을 고민해야 하는 작품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지금으로서는 이 일에 참여하는 미술가들이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할 뿐이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참여작가나 담당 실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품을 심사하고 프로젝트 기획에 참여한 모든 미술인들, 나아가 미술계 전체가 함께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미술계에 중대한 시험대이기도 하다.”(안규철, 미술계가 이끄는 ‘공공미술 혁신’, 이데일리, 2020. 10. 6.)
현재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서울시 정도가 예외일 뿐 대부분 광역 차원의 전달체계 없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군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한국미술협회 등 특정한 미술단체가 4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의 보조사업자로 등장하고 있다. 게다가 공공미술의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주민참여의 방식보다는 행정이 이미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보완하거나 임의적인 장소가 제안되어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애초 사업이 성과를 온라인으로 축적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의 ‘공공미술 포털’은 이런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예술인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매뉴얼이 공개되지도 않고 있다(동영상 정보만 있을 뿐 해당 자료는 공개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뒤늦게 회계 검증 절차가 3억 이상의 국고보조금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에 대해 진행하도록 바뀌고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한 안내도 뒤늦게 공지되면서 현장에서의 혼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정산을 완료하도록 했음에도 어떤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교부 안내 공문에는 6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잡고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정산이라는 단서가 붙어서 마치 8월 말까지 정산을 하면 되는 것처럼 표현한 곳도 있다. 각 지역에서 공공미술의 결과물이 나올 4월부터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는 6월까지 공공미술에 대한 쟁점은 점점 더 불거질 것이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현황을 살펴보는 이 글은 60년대 ‘애국선열 동상건립’ 사업 이후 가장 규모가 크다고 말하는 공공미술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과 함께 안규철 미술가가 말한 ‘미술계의 공동책임’을 묻는 작업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최대한 핵심적인 이해관계자들을 드러내고 그것의 결과를 공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공개된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것이지만 아마도 전수조사보다는 사례 조사에 가깝게 진행될 듯하다. 바람이 있다면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손짓으로 여겨지면 좋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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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철.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 문화연대집행위원. '밥먹고 예술합시다'라는 집담회를 계기로 예술노동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술인들의 공정한 보상과 문화산업 내 정당한 몫을 요구하는 모임인 예술인소셜유니온의 창립에 참여했다.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혁신을 위한 TF위원, 제1기 현장소통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문화/예술 재정과 예술활동과의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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