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北 반인권범죄 처벌근거

북한인권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北 반인권범죄 처벌근거

북한인권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北 반인권범죄 처벌근거 작성 2016.03.02 23:55 조회 248

우여곡절 끝에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범죄를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북한 내 인권침해 범죄사건을 기록, 보존해 통일 이후에 인권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북한 인권개선 및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북한인권재단'도 설치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은
▲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재단 설치
▲ 여야 동수 추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 남북 인권대화 추진
▲ 국제적 기준에 맞는 대북 인도적 지원
▲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헌법에 따라 엄연히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이행하는 첫걸음"이라며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 실현에 동참하고 북한 주민에게 통일에 대한 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해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비인도적인 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인권 경시 풍조와 (수용소 등에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북한 간부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며 "통일 이후에는 북한인권기록센터의 범죄기록을 근거로 처벌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범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일 이전이라도 인권범죄를 저지른 북한 지도부 및 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다. 북한 지도부 등을 ICC에 제소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의 반대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탈북민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 기록한 자료는 법무부로 이관, 공유된다. 따라서 법무부에도 북한인권 기록을 보존, 관리하는 기구가 설치된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를 비롯해 정책 개발과 대정부 건의, 민간 북한인권단체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인권재단 설치로 민·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민간 북한인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대북 전단을 뿌리는 단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인권 개선정책에 대한 자문과 인권정책의 공정성과 균형성 확보를 위해 통일부에 여야가 동수로 위원을 추천하는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통일부 내 설치된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는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3년마다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이외에도
▲ 북한주민 인권 실태
▲ 북한인권증진 추진 결과 및 개선 상황
▲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 이산가족 상봉 등의 추진 상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북한인권 관련 국제협력을 위해선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가 신설된다. 북한인권법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사회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통일부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설치 등에 관한 직제 개정을 추진하고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하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북한은 남측의 북한인권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23일 "제 집안(남측)의 인권문제나 바로잡아야 한다"며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사회에서 그 무슨 인권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도 '체제통일 야망을 노린 북인권법 조작놀음' 기사에서 "우리 공화국의 전도양양한 미래에 질겁한 대결광신자, 우리 공화국의 인민존중,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에 먹칠을 해보려는 정치 간상배들의 추악한 광대극"이라며 북한인권법을 비판했다. (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446132&oaid=N1003766839&plink=TAGRECOMM&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
Sejin Pak
8 September 2016 · SBS News - Mobile ·



[남북관계] 남한의 북한인권법의 설립은 북한의 인권을 향상할까?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범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일 이전이라도 인권범죄를 저지른 북한 지도부 및 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다.]
---
세진: 체제가 다를 경우에는 인권의 개념도 다를 것이다. 한국정부가 세계 제1의 감옥 인구의 미국을 인권문제의 대상으로 취급되고 있지 않다. 북한의 경우는 병영 (fortress) 국가라고도 불리우듯이 보통국가가 아니다. 남북분단이 그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북한 인권법을 세운다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향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희려 남북관계에 갈등을 더 크게 만들고, 평화로운 관계에 장해가 된다고 본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장기적으로 북한이 보통국가로 되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데서 나아질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