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통일 재원 준비, 공감대 형성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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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먼저 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 한반도 ]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언젠가 통일이 될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단 상황이 60년 동안 지속되면서 통일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쉽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통일 비용’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일비용 마련 등 좀 더 현실적인 통일준비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조아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8대에 이어,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19대 국회에서도 통일재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복권’의 수익금을 활용한다는 이른바 ‘통일복권 법안’이 준비 중입니다.
<인터뷰> 김을동(새누리당 의원/‘통일복권 법안’ 발의 준비) : "언젠가 다가올 통일을 대비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논의됐던 통일세의 경우는 징수의 개념이었지만, 통일 복권은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막대한 통일 비용을 직접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통일을 위한 국민의 그 의지를 하나로 모은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 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통일계정을 만들어 적립하는 방안에 대해선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통일복권’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좀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추가로 세금을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매력적인 것이 있고 나름 장점도 있다고 볼 순 있겠지만 일종의 간접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일복권’ 구상이 당장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심의를 거쳐야 하고, 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논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통일복권’ 법안은 우리 사회에 통일재원에 대한 논의를 재 점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 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 광복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통일 세’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곧바로 정부 차원에서 ‘통일재원 준비단’이 꾸려졌고, 재원 마련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독일의 ‘연대특별세’ 방식을 차용해 해마다 2,3조 원을 걷는다는 구체적 내용의 법안까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세수 확충과 막대한 통일비용은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산한 통일비용은 통일 시기와 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우선 2020년에 통일이 될 경우 지금부터 2030년까지 379조에서 1261조, 2030년에 통일될 경우 2040년까지 813조에서 2836조, 2040년에 통일될 경우 2050년까지 1천조에서 3277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통일이 되느냐는 것도 통일비용의 핵심변수입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 우리가 흡수 통일할 경우 30년 동안 연평균 85조 5천억 원,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루면서 점진적인 통일로 갈 경우 30년간 연평균 11조 8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체 통일비용은 급변사태에 따른 흡수통일이 2500조원으로 점진적 통일 비용 350조원의 거의 7배나 됐습니다.
막대한 통일 비용,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통일의 필요성엔 국민 열 명 가운데 여섯 명 정도가 공감하고 있었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통일비용을 준비해야 된다는 데에는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이 공감했습니다.
<인터뷰> 최정난(서울 마포구 합정동) : "꺼번에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씩 많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마련했다가 이제 통일이 된다고 그러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
<인터뷰> 김정일(서울 강동구 성내동) : "그냥 십시일반으로 국민 전체가 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 "
하지만 조사대상을 대학생, 20대 청년층으로 좁혀보면 응답 비율은 조금 달라집니다.
통일의 주역이 될 20대 청년층 가운데 절반이 되지 않는 47.9%만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고, 비용마련에 대해서도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인터뷰> 이예진(경기도 광주시) : "지금 이 시점에서 미리 마련하는 건 별로라고 생각해요. 지금 솔직히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었잖아요. "
<인터뷰> 박미소(경기도 고양시) : "안될 수도 있잖아요. 통일이. 미리 마련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요. "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세금이나 채권발행, 국민성금과 같이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방식에는 청년층이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완중(서울 은평구 역촌동) : "통일. 좀 너무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가 윈윈전략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될 것 같은데. "
그러나 청년층의 통일의식 부재는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북한 관련 교양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78.6%가 통일재원 마련에 대해선 79.6%가 공감한다고 응답해 통일교육, 통일 운동의 중요성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통일 지금 사회적 분위기 고양이라는 것은 국가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주체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 안에서 해야 될 거고 문화부에서는 문화 전체 안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통일부와 관련된 다양한 시민 단체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 자체도 조금 적극적으로 과거의 패러다임과 다르게 접근하면서 주체들이 일단 다양화 좀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
삼삼오오 모둠별로 모여 앉은 학생들,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녹취> "대륙으로 진출 할 수 있어요. 대륙으로의 쉬운 진출. 또? 자원 향상. 자원 확보? 네. "
<녹취> "자, 이제 단점을 얘기해 보자. 단점! 경제적 부담, 경제 문화적 차이. "
주제는 통일, 학생들 스스로 한 번도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하지만 1박2일 통일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통일이 왜 필요한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하고, 생각을 나눴습니다.
<녹취> "나는 있잖아. 통일이 되면 있잖아. 동북공정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중국이 우기고 있는 고구려와 발해의 우리 역사를 다시 되찾을 수 있고 통일이 되면. "
통일캠프는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고, 좀 더 가깝게 느끼고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터뷰> 박준태(경기도 용인 서원초 5학년 ) : "수용소에만 갇혀서 일만하고 나쁜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로만 알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와가지고 북한 사람들도 나름 취미생활을 취하며."
학생들은 통일 이후 남북 주민의 통합까지도 함께 고민해보며 행복한 통일을 꿈꿉니다.
<인터뷰> 설미소(서울 공덕초 6학년) : "북한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통일 이후 선입견으로 인한 남한 사람들의 차별이 심해져 결국 또 다른 분단의 아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을 극복하면서 서로에게 행복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무엇보다 학생들은 통일캠프를 통해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도연(서울 공덕초 5학년) : "통일을 하면 국제적하고 문화적이게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둘로 나눠져 있어서 조금 불행한 나라로 보고 있는데 통일을 하면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통일을 이끌 미래세대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구병삼(통일교육원 교육협력과장 ) : "분단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 분단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통일의 필요성의 공감이 50%를 믿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통일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통일교육으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통일재원 마련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한 강조보다 통일에 따른 이익도 함께 고려한다면 통일준비 과정이 고통스럽거나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일비용이 북한에 투자될 때 남한이 얻게 되는 경제 활성화와 국방비 감축, 국가위험도 감소로 인한 효과만 계산했을 때, 통일이익은 통일비용인 1,570억 달러보다 약 630억 달러가 더 많은 2,200억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인터뷰>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 "통일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개인적인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비용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통일이라는 것도 이제는 과거 식의 어떤 한민족이니까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통일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통일 논의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반세기 넘는 분단의 세월 동안, 남과 북은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남북의 통합비용도 커졌는데요.
통일의 부담과 충격을 최소화할 효과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동시에 통일 준비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통일을 위한 준비가 즐겁고 행복해야, 통일 한반도의 모습도 행복할 것입니다.
먼저 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 한반도 ]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국민은 언젠가 통일이 될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단 상황이 60년 동안 지속되면서 통일은 철저한 준비 없이는 쉽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통일 비용’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일비용 마련 등 좀 더 현실적인 통일준비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조아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8대에 이어,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19대 국회에서도 통일재원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복권’의 수익금을 활용한다는 이른바 ‘통일복권 법안’이 준비 중입니다.
<인터뷰> 김을동(새누리당 의원/‘통일복권 법안’ 발의 준비) : "언젠가 다가올 통일을 대비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논의됐던 통일세의 경우는 징수의 개념이었지만, 통일 복권은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막대한 통일 비용을 직접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통일을 위한 국민의 그 의지를 하나로 모은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매 수익금을 남북협력기금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통일계정을 만들어 적립하는 방안에 대해선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통일복권’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좀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추가로 세금을 쓸 필요는 없다, 이런 측면에서 매력적인 것이 있고 나름 장점도 있다고 볼 순 있겠지만 일종의 간접세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일복권’ 구상이 당장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안이 발의되면 심의를 거쳐야 하고, 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논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통일복권’ 법안은 우리 사회에 통일재원에 대한 논의를 재 점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대비해 이제 통일 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0년 광복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통일 세’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곧바로 정부 차원에서 ‘통일재원 준비단’이 꾸려졌고, 재원 마련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독일의 ‘연대특별세’ 방식을 차용해 해마다 2,3조 원을 걷는다는 구체적 내용의 법안까지 마련됐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갑작스런 세수 확충과 막대한 통일비용은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산한 통일비용은 통일 시기와 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우선 2020년에 통일이 될 경우 지금부터 2030년까지 379조에서 1261조, 2030년에 통일될 경우 2040년까지 813조에서 2836조, 2040년에 통일될 경우 2050년까지 1천조에서 3277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통일이 되느냐는 것도 통일비용의 핵심변수입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 우리가 흡수 통일할 경우 30년 동안 연평균 85조 5천억 원,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루면서 점진적인 통일로 갈 경우 30년간 연평균 11조 8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체 통일비용은 급변사태에 따른 흡수통일이 2500조원으로 점진적 통일 비용 350조원의 거의 7배나 됐습니다.
막대한 통일 비용,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통일의 필요성엔 국민 열 명 가운데 여섯 명 정도가 공감하고 있었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통일비용을 준비해야 된다는 데에는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이 공감했습니다.
<인터뷰> 최정난(서울 마포구 합정동) : "꺼번에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금씩 많이 조금씩 모아가지고 마련했다가 이제 통일이 된다고 그러면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
<인터뷰> 김정일(서울 강동구 성내동) : "그냥 십시일반으로 국민 전체가 한다는 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 "
하지만 조사대상을 대학생, 20대 청년층으로 좁혀보면 응답 비율은 조금 달라집니다.
통일의 주역이 될 20대 청년층 가운데 절반이 되지 않는 47.9%만이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했고, 비용마련에 대해서도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인터뷰> 이예진(경기도 광주시) : "지금 이 시점에서 미리 마련하는 건 별로라고 생각해요. 지금 솔직히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었잖아요. "
<인터뷰> 박미소(경기도 고양시) : "안될 수도 있잖아요. 통일이. 미리 마련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요. "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세금이나 채권발행, 국민성금과 같이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방식에는 청년층이 더 부정적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완중(서울 은평구 역촌동) : "통일. 좀 너무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가 윈윈전략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될 것 같은데. "
그러나 청년층의 통일의식 부재는 교육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북한 관련 교양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의 경우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78.6%가 통일재원 마련에 대해선 79.6%가 공감한다고 응답해 통일교육, 통일 운동의 중요성이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통일 지금 사회적 분위기 고양이라는 것은 국가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주체들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교육 안에서 해야 될 거고 문화부에서는 문화 전체 안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통일부와 관련된 다양한 시민 단체 활동들이 있는데 이런 단체들 자체도 조금 적극적으로 과거의 패러다임과 다르게 접근하면서 주체들이 일단 다양화 좀 확대될 필요가 있고요. "
삼삼오오 모둠별로 모여 앉은 학생들,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녹취> "대륙으로 진출 할 수 있어요. 대륙으로의 쉬운 진출. 또? 자원 향상. 자원 확보? 네. "
<녹취> "자, 이제 단점을 얘기해 보자. 단점! 경제적 부담, 경제 문화적 차이. "
주제는 통일, 학생들 스스로 한 번도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하지만 1박2일 통일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은 통일이 왜 필요한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함께 공부하고, 생각을 나눴습니다.
<녹취> "나는 있잖아. 통일이 되면 있잖아. 동북공정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중국이 우기고 있는 고구려와 발해의 우리 역사를 다시 되찾을 수 있고 통일이 되면. "
통일캠프는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고, 좀 더 가깝게 느끼고 이해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인터뷰> 박준태(경기도 용인 서원초 5학년 ) : "수용소에만 갇혀서 일만하고 나쁜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로만 알았는데 그것들이 이제 와가지고 북한 사람들도 나름 취미생활을 취하며."
학생들은 통일 이후 남북 주민의 통합까지도 함께 고민해보며 행복한 통일을 꿈꿉니다.
<인터뷰> 설미소(서울 공덕초 6학년) : "북한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통일 이후 선입견으로 인한 남한 사람들의 차별이 심해져 결국 또 다른 분단의 아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을 극복하면서 서로에게 행복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무엇보다 학생들은 통일캠프를 통해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도연(서울 공덕초 5학년) : "통일을 하면 국제적하고 문화적이게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둘로 나눠져 있어서 조금 불행한 나라로 보고 있는데 통일을 하면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통일을 이끌 미래세대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은 통일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구병삼(통일교육원 교육협력과장 ) : "분단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 분단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겁니다. 통일의 필요성의 공감이 50%를 믿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통일을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큰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통일교육으로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통일재원 마련은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막대한 통일비용에 대한 강조보다 통일에 따른 이익도 함께 고려한다면 통일준비 과정이 고통스럽거나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일비용이 북한에 투자될 때 남한이 얻게 되는 경제 활성화와 국방비 감축, 국가위험도 감소로 인한 효과만 계산했을 때, 통일이익은 통일비용인 1,570억 달러보다 약 630억 달러가 더 많은 2,200억 달러로 추정됐습니다.
<인터뷰> 이우영(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 "통일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개인적인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비용도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통일이라는 것도 이제는 과거 식의 어떤 한민족이니까 이런 식의 것이 아니라 통일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얼마나 나아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통일 논의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반세기 넘는 분단의 세월 동안, 남과 북은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남북의 통합비용도 커졌는데요.
통일의 부담과 충격을 최소화할 효과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동시에 통일 준비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통일을 위한 준비가 즐겁고 행복해야, 통일 한반도의 모습도 행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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