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북한 대남기구의 실태 > 남북의창 > 국제 > 뉴스 | KBSNEWS

[클로즈업 북한] 북한 대남기구의 실태 > 남북의창 > 국제 > 뉴스 | KBSNEWS

<녹취>; 조선중앙TV(지난 6일/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 담화문.) :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북남 당국 사이의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

지난 6일 북한은 특별 담화문를 통해 남북당국 회담을 제의해 왔다 

회담 제의 창구는 조평통즉, 조국평화통일위원회였다. 

남북 당국회담 제의 북측 창구

9일과 10일 이틀간 실무접촉에 들어갔다. 

그리고 12일과 13일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국회담 하루 전, 남북간 수석대표의 격 문제로 회담은 무산됐다. 

<녹취>; 조선중앙TV(지난 13일) : "내외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열리게 되었던 북남 당국회담이 괴뢰패당의 오만무례한 방해와 고의적인 파탄책동으로 말미암아 시작도 못해보고 무산되고 말았다 "

북측이 수석대표로 제시한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장과 우리 측이 제시한 김남식 통일부 차관의 “격”이 문제였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국장의 격 문제가 거론되면서 조평통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조평통은 어떤 조직일까? 

<녹취>; 조선중앙TV :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 50년 동안 우리당의 조국통일 노선과 정책을 받들고 자주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대화와 협력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 "

1961년 5월 노동당 통일전선부 외곽기구로 설치된 조평통은 당시 4.19 혁명 이후 남북협상과 통일문제를 다루기 만든 기구다. 

1998년 당시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었던 김용순이 조평통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남북 대화 창구로 나서기 시작했다. 

통일부가 펴낸 2013 북한기관단체 인명록을 보면 위원장은 공석이고 부위원장은 김기남 등 4명 상무위원은 김경락 등 5명이다.

지도부 밑에 서기국이 있는데 이번에 남북당국회담 수석대표로 나오려 했던 강지영이 국장이다. 

북한은 이 서기국 국장이 장관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녹취>; 강지영(조평통 서기국 국장) : "조국통일이라는 이 네 글자 속에 위대한 대 원수님들의 한생이 어려 있고 또 우리민족의 절절하고도 뜨거운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민족의 조국통일 전대는 밝고 휘양 찬란하며 이 땅 위에는 기어이 조국통일의 새아침이 밝아 오고야 말 것입니다 "

우리정부는 통전부 외곽기구인 조평통은 우리로 치면 대통령자문기구인 민주평통자문회의와 비슷한데 이런 조직의 서기 국장 정도를 어떻게 장관급으로 볼 수 있느냐는 입장이다. 

북한의 정부기구인 내각에 우리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조직이 없다보니 통전부를 카운터파트로 볼지 통전부의 외곽기구인 카운터파트(counterpart) 조평통을 카운터파트로 볼 지 협상 등에서 격이 맞는 상대방 애매한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대남기구나 인력배치는 국제적 기준과는 많이 다른 것이 현실이다

우선 통일전선부의 실세인 원동연 제 1부부장은 조평통에선 부국장도 아닌, 서기국의 14명의 부장중의 한명이다. 

당의 대외부문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에선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야말로 뒤죽박죽 이다 

<인터뷰>; 안찬일(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 "조평통은 간혹 통일 전선 사업부의 외곽 단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NGO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통일 전선 사업부의 산하 기관이다. 하나의 연락서 급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즉, 통일 전선 사업부 산하 조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통일 전선부와 똑같은 신분증을 가진 당 일꾼이지, 무슨 민간 일꾼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 것이죠."

조평통의 배후인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대남전략의 총사령탑으로 통일전선부 모든 대남기구와 단체들을 지휘한다. 

남북교류와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소속 부서 

<인터뷰>;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통일전선부는 이제 합법적인 대화와 또 남한에 대한 대남 정책 수립, 그 다음에 공작, 특히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임무를. 이 통일 전선부라고 하는 부서가 생긴 것은 1977년부터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전에는 주로 이제 공작이라든가 첩보 활동이라든가 파괴라든가 그런 일들을 하는 부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정말 비밀리에 몰래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

공개적으로 남한을 상대해서 또 공개적으로 통일 문제를 다루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현재 통전부장은 노동당 대남당당비서인 김양건이 맡고 있다. 

김양건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위원장 옆에 단독으로 배석해 김 위원장의 최측근임을 과시했던 인물이다

지난 4월에는 개성공단을 찾아 북한 근로자의 전원철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양건 당중앙위원회 비서의 담화. 

<녹취>; 조선중앙TV(지난 4월) :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던 우리 종업원들을 전부 철수한다 "

이런 사정에 있어 우리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는 김양건 통전부장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봤던 것이다. 

하지만 김양건은 대남특사로 남한정부의 실세들과 접촉을 한 적은 있었지만 공개적인 남북대화의 단장으로 나선 적은 없다. 

그리고 통전부의 다른 간부들도 통전부 소속 간부, 조평통이나 다른 대남 기구들의 당 외곽 기구 직함으로 대외활동소속 직함을 달고 활동 한다. 

김양건 바로 아래 직책으로 알려진 원동연 통전부 제1부부장이 이번 당국 회담 대표로 나서지 않고 명단에 안내요원으로 이름을 올린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인터뷰>;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실 조선노동당이 직접 나서서 어떤 행정적인 일을 하는 것은 김일성 시대부터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정책을 이반하고 행정 일꾼들이 잘 그걸 하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앞에 나서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서의 직책을 동시에 가짐으로서 동등하게 입장을 대변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당의 직책, 또는 군의 직책, 최고인민회의 직책, 또 조선당 내에서도 노동당의 부부장이 되면서 또 조평통의 여기 서기국 일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중첩적인 일을 하고 있거든요. "

현재 통일전선부 산하에 대남 기관들은 10 여개정도 되는 것으로 현재 통전부 10 여개 대남 기관 운영 파악되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해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등이 있다. 

우리에게도 알려진 대표적 기구로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민족화해협의회를 들 수 있다. 

아태평화위는 당초 북한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수교 국가들과의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단첸데 남북 경제 협력활동에 관여 2000년에 현대 그룹과 개발 합의서를 체결하는 등 남북경제협력활동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민화협의 경우 민족화해협의회 1998년 8.15 민족대축전 제의에 앞서 북한 경제 사회 문화계 단체와 인사들로 구성한 단체 북한의 경제 사회문화계 단체와 인사들로 구성한 단체로 남한에도 이 조직에 대응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란 단체가 있다

각 기관마다 상대하는 대상과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기관을 분리해 다방면으로 관련된 공작들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이 모든 활동이 노동당의 주도로 수행되고 있으므로 형식은 당 외곽기구지만 당내 조직으로 보는 게 맞다는 평가다 
<인터뷰>; 유호열(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일단은 북한은 권력 구조 자체가 당 국가 체제이기 때문에 당이 이제 사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거기에 이제 행정 부서라든지 또 이런 외곽 기구들이 이제 일정한 정도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와 달리 북한은 사실 민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쪽의 민간 기구를 담당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당의 외곽 기구라고 하지만 사실은 당국 기구라고 해도 될 만큼 당의 통제를 받고 지휘를 받는 그런 상황이다. "

전문가들은 최근 남북 당국 회담이 무산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남북 양측의 통일 업무관련 실세들이 직접 만나자는 남측의 입장과 실무책임자들이 전면에 나서고 실세들은뒤에서 이를 조종하는 북한의 회담방식 차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이나 국제기구를 상대할 때 내보내는 책임 있는 인사를 남북협상 과정에서도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반면 대남기구의 직제와 실제 위상이 일치하지 않는 이상 북한의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각급 남북대화의 협상범위에 따라 서로의 카운터파트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내놓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투명한 남북대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인터뷰>; 유호열(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한쪽이 상대방을 깔보고 낮춰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신뢰가 형성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북 간에 이제 다시 대화의 기회가 있다면 쉬운 부분부터 물론 다져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남북이 서로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사를 표현하고 또 그런 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동시에 병행하는 그런 의지와 제도, 관행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