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김정은 시대, 힘 받는 ‘노동당’
입력 2012.10.13 (11:01)남북의창| VIEW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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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한 내부를 심층 분석하는 <클로즈업 북한>입니다.
지난 10일은 북한 노동당이 창건된 지 6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가 집권한 첫 해라서 행사가 성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차분하게 지나갔는데요.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군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과 달리 김정은은 집권 초기부터 노동당에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함께 북한 사회에서 노동당의 위상과 역할을 클로즈업 북한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리포트>
지난 7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기념 중앙보고대회가 열렸다.
김정은 제1비서와 김영남 노동당 상무위원, 그리고 공식석상에서 한동안 모습을 감췄던 김경희 노동당 비서 등 당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북한은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동당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7일) : "당 조직들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 것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위력한 담보입니다."
당 창건일을 앞두고 평양 곳곳에선 명절 분위기로 들썩였다.
그리고 사흘 뒤인 10월 10일. 북한 노동당은 67주년 창건 기념일을 맞았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10일)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창건 67돌에 즈음하여 10월 10일 0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시고..."
김정은 제1비서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방문했다.
당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하수 관현악단과 모란봉 악단의 축하 공연도 열렸다.
노동당 창건 기념일은 김일성-김정일의 생일을 제외하고,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로 손꼽힌다.
그러나 5년과 10년 주기에 해당하지 않아서인지 올해 당 창건일은 비교적 조용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인터뷰> 박상학(노동당원 출신 탈북자) : "북한에 크게 지금 삼대, 사대 명절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김일성, 김정일 탄신일하고,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 중요한 게 조선노동당 창건 절입니다. 10월 10일. 다음에 공화국 창건절. 9월 9일,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만큼 이제 조선 노동당 창건일이 중요한 거죠. "
1945년 창당된 조선노동당은 북한 최고의 권력 기구다.
당원 수만 4백만 명 이상으로 북한 인구 16% 이상이 가입해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을 보면 북한 당국은 노동당 영도에 따라 모든 활동을 진행해야만 한다.
남한에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노동당이 갖도록 규정한 것이다.
<인터뷰>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선 노동당은 북한에서는 국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조직입니다. 조선 노동당은 가장 포괄적인 정치적인 통제 기구이고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고 또 정책을 실천하는 데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
노동당에는 최고지도기관인 당 대회와 특별 전당대회 등에 해당하는 당 대표자 회의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안은 6개월 단위로 열리는 당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당 중앙위원회 산하에는 조선노동당의 중추기구인 정치국 등 3개국이 있다.
사회민주당 등 다른 정당도 있지만 유명무실할 뿐, 사실상 모든 권력은 노동당에 집중돼 있다.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 노동당에 입당하는 것은 고위층으로 진출하기 위한 지름길로 알려졌다.
<인터뷰> 박상학(노동당원 출신 탈북자) : "핵심군중으로 가기 위한 또 노동당에서 이제 간부 등용하기 위한 그런 최고의 이제 코스기 때문에 그건 아마 그 사회에서 북한사회에서 정상인으로 사회 참여를 하느냐. 아니면 2등으로 떨어지느냐. 그런 단계기 때문에요. "
<녹취> 조선중앙TV (6월 19일) : "1974년 2월 13일에 열린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영롱하신 그이(김정일)를 수령님의 유일한 후계자로 우리 당과 혁명의 위대한 지도자로..."
1974년 후계자로 공식 등장한 김정일은 유일사상 체계 10대 원칙을 내세우며 김일성의 유일 영도 체계를 강화시켰다.
<인터뷰> 박상학(노동당원 출신 탈북자) : "북한의 모든 당 건설과 북한의 일체 인민들과 모든 군이라든가 어디에 움직여야 되느냐, 조선노동당의 명령에 하나같이 움직여야 된다, 김일성, 김정일의 부자 사당화 됐거든요."
그리고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뒤, 김정일은 통치 이념으로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 중심의 지배체제를 강화했다.
<인터뷰>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경제난 때문에 국가 체계가 붕괴하고 경제 체계가 붕괴, 개혁 체계가 붕괴했기 때문에 조선 노동당이 기능할 수 있는 배경이 붕괴해서 사실상 조선 노동당의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했기 때문입니다. 군부를 동원해서 군대를 유지하고 국영 공업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전체 경제를 운영하는 식으로 군부를 현저하게 강화하는 선군 정치를 시작합니다. "
1998년 북한은 헌법을 개정해 김일성 시대 최고 권력기구였던 중앙인민위원회를 폐지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킨 후 김정일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추대했다.
<인터뷰> 장용석(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김정일 위원장이 위기 상황에서 선군 정치를 표방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선군 정치를 제도화한 것이 국방위원회고 그 결과가 이제 군 관련된 어떤 3개의 직책을 만들고 또 거기에 취임하는... "
2009년, 북한 당국은 또 한 차례 헌법을 수정해 국방위원회를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기구로 만들었다.
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지도와 외국과의 조약 비준, 그리고 특별사면권까지 갖게 됐다.
반면 같은 시기 고난의 행군을 시작으로 경제난이 계속되면서 노동당의 위상과 기능은 급격히 약화됐다.
<인터뷰>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조선 노동당이 제대로 기능을 하자고 하면 당 대회가 5년마다 열리고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가 1년에 2번씩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당 대회는 1980년에 열렸다가 그 뒤로 지금까지 안 열리고,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즉, 중앙당이라고 하는 것이 90년대 내내 거의 20년 동안 폐허로 방치되었다... "
2010년 9월,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3차 노동당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1966년 2차 대회 이후 44년 만이었다.
이날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직책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김정은을 선출했다.
<인터뷰>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정은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정치 일선에 내보내고 그리고 김정은의, 김정은 후계 체제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데 중앙당 기구들을 다시 복원해가지고 활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정일 사망 뒤, 김정은은 당대표자 회의와 최고인민회의를 거치면서 노동당 조직을 재차 정비했다.
김정은은 노동당을 이끄는 제1비서에 올랐고, 총정치국장으로 민간인 출신의 최룡해가 선출됐다.
당 기구로, 인민군을 지도·감시하는 총정치국장에 최측근인 최룡해를 앉힌 것이다.
<인터뷰> 장용석(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김정은 시대 들어서 이제 당에 의한 군의 통제를, 통제 강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최룡해 총정치국장의 임명이고 이는 최룡해 총정치국장이 군 경력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내의 당 조직에 최고 수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확인될 수 있지 않나... "
반면 김정은 체제 2인자로 손꼽히기까지 했던 군 출신의 이영호 총참모장은 지난 7월 모든 직위에서 해임됐다.
이처럼 김정은이 노동당에 힘을 실어주는 가장 큰 이유로는 선군시대를 거치며 비대해진 군을 견제하기 위해서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인터뷰>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통치자의 입장에서 보면 군대에만 너무 의존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가지고 군부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영향력이 북한에서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군부의, 군부가 지나치게 강화된 것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당을 그러니까 키우는 겁니다. "
<녹취> 조선중앙TV (4월 15일) : "나는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운명을 함께하는 전우가 될 것이며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 앞에 지닌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김정은 제1비서는 집권 초기부터 아버지 김정일의 유훈인 ‘선군사상’을 이어받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실제로 군부대를 수시로 현지 지도하는 등 군에 대한 관심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분위기는 아버지 김정일 때와 사뭇 다르다.
<녹취> 조선중앙TV (4월 15일) :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당의 영도따라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며 당의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 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이 되어야 합니다."
군 또한 당의 군대이고, 인민의 군대라는 점을 강조하며 군에 대한 당의 지도를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김정은 체제에서 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당과 군의 위상은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인터뷰> 장용석(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선군 정치도 당에 의한 선군 정치라고 천명함으로서 당의 영도 하에, 당의 영도 하에서 당을 중심으로 향후 어떤 정치를 이끌어 나갈 의지를 분명히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당의 위상과 역할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고 또 과정에서 당을 새롭게 정비하기도 했고 특히 젊은 세대를 대규모 수용함으로서 당 자체가 정상적이고 제대로 균형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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