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부를 심층 분석해보는 <클로즈업 북한>입니다.
‘북한 급변사태’라는 말이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유고에 따른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와 함께 만성적인 식량난도 북한 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클로즈업 북한에서는 북한이 겪고 있는 위기를 상세히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봅니다.
북한이 흔들리고 있다.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다.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은 3년째 중단됐고, 화폐개혁 실패로 곡물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다.
춘궁기가 다가오면서 북한의 식량난은 발등의 불이 됐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북한 붕괴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식량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은 최근 해외 공관에 주재국 정부에 식량원조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북한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식량구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지원을 요청해왔다.
김정일 위원장이 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 쌀 지원을 독촉했다는 말도 나온다.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는 식량지원을 할 수 없다는 세계식량계획에 제한구역까지 식량 조사 허용 모든 지역을 제한없이 공개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어느 정도일까?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해 말 북한은 기상악화로 수확량이 줄었다면서, 북한 주민 대부분이 올해 만성적인 기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최근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이 3년째 지속돼, 염치불구하고 전세계에 식량을 구걸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구는 2천3백만명으로, 모든 주민이 배불리 먹으려면 700만톤이, 굶지 않을 정도라면 5백만톤의 식량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감자와 옥수수를 합쳐도 400만 톤 정도로 해마다 100만 톤이 부족하다.
때문에 부족분을 수입하거나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난 해 수입량은 20~30만톤에 불과했고, 외부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
<인터뷰>최진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 “식량 부족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2006년 핵실험 이후에 국제 사회로 지원이 끊겼고, 2008년부터는 남한에서 주던 매년 40만톤의 쌀, 30만톤의 비료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북한의 식량 재고가 바닥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 내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듣는 최근 북한의 소식은 식량난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쌀을 달라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굶주린 군인들이 탈영하는 사태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군인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강도질을 한다는 믿기 힘든 소문도 들려온다.
이대로 간다면 올 여름엔 식량재고가 바닥나 아사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월드비전을 비롯한 비정부 구호기구들은 북한 주민들이 봄이 되면 잡초를 뜯어먹어야 할 정도라고 북한의 식량난을 설명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후인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다.
공산주의의 붕괴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데다 100년만의 대홍수까지 닥쳐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했다.
<인터뷰>안찬일(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 “95년부터 98년까지의 상황은 에티오피아를 능가하는 굶주림이 북한을 엄습했습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해서 300만 명이 아사했다 이런 결과도 내놨습니다만 북한의 공식통계는 60만 명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극심한 영양부족과 질병에 시달렸다.
외부의 지원이 끊기고 자연재해로 곡물 수확이 줄어든 지금의 북한 상황은 고난의 행군 시기와 여러모로 닮은 꼴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는 훨씬 낫다고 진단한다.
<인터뷰>최진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 “식량의 절대량에 있어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400만 톤 정도는 곡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0만 톤 정도밖에 없었으니까요.”
북한 사회도 ‘고난의 행군’ 시기와는 많이 달라졌다.
우선 장마당이라고 불리는 시장이 활성화됐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배급체계가 무너지자 북한 주민들은 자구책을 마련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배급을 기다리는 대신 집 주변에 텃밭을 가꿨고, 먹고 남는 농산물은 서로 교환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는 장마당을 북한주민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가족이 굶어죽는 상황에서는 북한 당국의 통제도 먹혀들지 않았다.
<인터뷰>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당시 주민들은 정부의 배급을 기다리다가 그냥 아사하고 말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은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0년대 중후반과 같은 자연 재해가 다시 닥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때처럼 대량 아사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식량난이 심상치 않은 것은 수급 불균형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2009년말 경제난을 해결하겠다며 화폐개혁을 전격 실시했다.
하지만 당국의 예상과 달리 물가가 폭등했다.
쌀 1킬로그램 가격은 적게는 서너배에서 최대 30배까지 폭등했다.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이 쌀을 사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식량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인터뷰>최진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량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지 시장 메카니즘에 따라서 식량 유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음에 따라서 식량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배급체계가 무너진 북한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굶을 수밖에 없다.
권력의 3대세습을 진행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최대 당면과제 역시 식량난 해결이다.
<인터뷰>최진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 “북한이 후계체제가 가동되면서 후계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식량을 줘야 하는데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체제 위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북한이 식량 사정을 예전보다 더 크게 겪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게다가 내년은 북한이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천명한 해이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이자 김정일 위원장의 70번째 생일을 맞는 내년에 성대한 잔치를 열고 3대 세습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잔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식량난을 해결해야 한다.
<인터뷰>김연수(국방대학교 북한정세연구실장) : “이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외부 원조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년을 위해서 식량을 예비해 둔다든지 김정일 생일이라든지 김정은 생일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북한이 미리 염두해 두고 올해 부터 준비 작업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만성적인 식량난은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주민들이 당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장마당을 만들어내 생존했듯이 제 2의 고난의 행군이 닥치면 저항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장마당이 생존의 기반이자 ’정보 교환 장소’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인터뷰>김연수(국방대학교 북한정세연구실장) : “시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자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교환하는 장소 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생각의 흐름을 교환 하는 시장의 확산, 시장화의 심화, 이런 조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북한 내에 현 정권에 대한 저항 운동이 조직화 현상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게다가 휴대전화 이용자와 DVD 보급이 늘어나고 있어 정보 유통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말레이시아 동포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은 굶는데 당간부들은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주민들도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는 통일을 암시해주는 중대한 변화라고 말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 “이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통일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통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식량난으로 북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정보당국의 판단을 근거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수십만명이 굶어죽는 고난의 행군도 버텨냈다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인터뷰>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북한 지도부가 경제에는 무능하지만 정치적 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상당한 정도의 노련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서는 연좌제와 사형을 적용해가면서 철저하게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연수(국방대학교 북한정세연구실장) : “식량난이 극도로 악화된 조건 속에서도 정부의 폭압 능력이 살아있으면 식량난으로 인한 불만의 표출 기회가 차단 되는 것이죠.”
분명한 건 만성적인 식량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인터뷰>이윤걸(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 : “고난의 행군 때 자라난 세대들이 지금 20대잖아요. 10대, 20대잖아요. 북한이 수령이나 당에 의해서 커졌다고 생각 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40대가 되면 이제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인터뷰>최진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 “그것이 다음 달에 올지, 오늘 올지, 일 년 후에 올지 그 누구도 모르지만 그 위협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 급변사태’라는 말이 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 유고에 따른 북한의 급격한 변화를 일컫는 말인데요.
이와 함께 만성적인 식량난도 북한 체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클로즈업 북한에서는 북한이 겪고 있는 위기를 상세히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해봅니다.
북한이 흔들리고 있다.
만성적인 식량난으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다.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은 3년째 중단됐고, 화폐개혁 실패로 곡물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다.
춘궁기가 다가오면서 북한의 식량난은 발등의 불이 됐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북한 붕괴의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식량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북한은 최근 해외 공관에 주재국 정부에 식량원조를 요청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북한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식량구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지원을 요청해왔다.
김정일 위원장이 대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 쌀 지원을 독촉했다는 말도 나온다.
정확한 실태조사 없이는 식량지원을 할 수 없다는 세계식량계획에 제한구역까지 식량 조사 허용 모든 지역을 제한없이 공개하고 있다.
북한의 식량난은 어느 정도일까?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해 말 북한은 기상악화로 수확량이 줄었다면서, 북한 주민 대부분이 올해 만성적인 기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최근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밝혔다.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이 3년째 지속돼, 염치불구하고 전세계에 식량을 구걸하고 다닌다고 말했다.
북한의 인구는 2천3백만명으로, 모든 주민이 배불리 먹으려면 700만톤이, 굶지 않을 정도라면 5백만톤의 식량이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감자와 옥수수를 합쳐도 400만 톤 정도로 해마다 100만 톤이 부족하다.
때문에 부족분을 수입하거나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지난 해 수입량은 20~30만톤에 불과했고, 외부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
<인터뷰>최진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 “식량 부족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2006년 핵실험 이후에 국제 사회로 지원이 끊겼고, 2008년부터는 남한에서 주던 매년 40만톤의 쌀, 30만톤의 비료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북한의 식량 재고가 바닥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북한 내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듣는 최근 북한의 소식은 식량난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쌀을 달라는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굶주린 군인들이 탈영하는 사태가 속출한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군인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강도질을 한다는 믿기 힘든 소문도 들려온다.
이대로 간다면 올 여름엔 식량재고가 바닥나 아사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월드비전을 비롯한 비정부 구호기구들은 북한 주민들이 봄이 되면 잡초를 뜯어먹어야 할 정도라고 북한의 식량난을 설명했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 사후인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다.
공산주의의 붕괴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데다 100년만의 대홍수까지 닥쳐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했다.
<인터뷰>안찬일(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 “95년부터 98년까지의 상황은 에티오피아를 능가하는 굶주림이 북한을 엄습했습니다.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해서 300만 명이 아사했다 이런 결과도 내놨습니다만 북한의 공식통계는 60만 명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극심한 영양부족과 질병에 시달렸다.
외부의 지원이 끊기고 자연재해로 곡물 수확이 줄어든 지금의 북한 상황은 고난의 행군 시기와 여러모로 닮은 꼴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지금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는 훨씬 낫다고 진단한다.
<인터뷰>최진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 “식량의 절대량에 있어서는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찌됐든 400만 톤 정도는 곡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0만 톤 정도밖에 없었으니까요.”
북한 사회도 ‘고난의 행군’ 시기와는 많이 달라졌다.
우선 장마당이라고 불리는 시장이 활성화됐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배급체계가 무너지자 북한 주민들은 자구책을 마련했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배급을 기다리는 대신 집 주변에 텃밭을 가꿨고, 먹고 남는 농산물은 서로 교환하기 시작했다.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는 장마당을 북한주민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가족이 굶어죽는 상황에서는 북한 당국의 통제도 먹혀들지 않았다.
<인터뷰>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당시 주민들은 정부의 배급을 기다리다가 그냥 아사하고 말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은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0년대 중후반과 같은 자연 재해가 다시 닥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그때처럼 대량 아사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식량난이 심상치 않은 것은 수급 불균형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2009년말 경제난을 해결하겠다며 화폐개혁을 전격 실시했다.
하지만 당국의 예상과 달리 물가가 폭등했다.
쌀 1킬로그램 가격은 적게는 서너배에서 최대 30배까지 폭등했다.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이 쌀을 사재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지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식량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인터뷰>최진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량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지 시장 메카니즘에 따라서 식량 유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음에 따라서 식량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배급체계가 무너진 북한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굶을 수밖에 없다.
권력의 3대세습을 진행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최대 당면과제 역시 식량난 해결이다.
<인터뷰>최진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 “북한이 후계체제가 가동되면서 후계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식량을 줘야 하는데 식량이 부족하게 되면 체제 위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북한이 식량 사정을 예전보다 더 크게 겪는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게다가 내년은 북한이 강성대국의 문을 열겠다고 천명한 해이다.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이자 김정일 위원장의 70번째 생일을 맞는 내년에 성대한 잔치를 열고 3대 세습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잔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반드시 식량난을 해결해야 한다.
<인터뷰>김연수(국방대학교 북한정세연구실장) : “이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외부 원조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년을 위해서 식량을 예비해 둔다든지 김정일 생일이라든지 김정은 생일이라든지.. 그런 상황을 북한이 미리 염두해 두고 올해 부터 준비 작업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만성적인 식량난은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주민들이 당국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장마당을 만들어내 생존했듯이 제 2의 고난의 행군이 닥치면 저항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
장마당이 생존의 기반이자 ’정보 교환 장소’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인터뷰>김연수(국방대학교 북한정세연구실장) : “시장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자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교환하는 장소 이거든요. 바로 그러한 생각의 흐름을 교환 하는 시장의 확산, 시장화의 심화, 이런 조건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 북한 내에 현 정권에 대한 저항 운동이 조직화 현상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게다가 휴대전화 이용자와 DVD 보급이 늘어나고 있어 정보 유통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12월 말레이시아 동포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주민들은 굶는데 당간부들은 호의호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주민들도 이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는 통일을 암시해주는 중대한 변화라고 말했다.
<녹취> 이명박(대통령) : “이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통일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통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발언은 식량난으로 북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정보당국의 판단을 근거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수십만명이 굶어죽는 고난의 행군도 버텨냈다는 사실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인터뷰>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북한 지도부가 경제에는 무능하지만 정치적 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상당한 정도의 노련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정치적 반대자에 대해서는 연좌제와 사형을 적용해가면서 철저하게 무자비하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연수(국방대학교 북한정세연구실장) : “식량난이 극도로 악화된 조건 속에서도 정부의 폭압 능력이 살아있으면 식량난으로 인한 불만의 표출 기회가 차단 되는 것이죠.”
분명한 건 만성적인 식량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인터뷰>이윤걸(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 : “고난의 행군 때 자라난 세대들이 지금 20대잖아요. 10대, 20대잖아요. 북한이 수령이나 당에 의해서 커졌다고 생각 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40대가 되면 이제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인터뷰>최진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소장) : “그것이 다음 달에 올지, 오늘 올지, 일 년 후에 올지 그 누구도 모르지만 그 위협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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