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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북한] 北-中, 경제 협력 강화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北-中, 경제 협력 강화
입력 2010.09.11 (11:31) | 수정 2010.09.11 (15:29)남북의창| VIEW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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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달 말 중국의 동북3성을 비공식 방문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방중기간 동안 동북3성의 산업시설들을 둘러보며 개혁 개방 경험을 배우겠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도 동북3성 개발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강도 높은 개혁개방을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양국간 경제협력이 이번 방중을 계기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달 26일 김정일 위원장은 특별열차로 중국 지린시에 도착했습니다.

500킬로미터가 넘는 장거리 여행에도 김 위원장은 이날 아버지 김일성의 항일유적지 방문에 이어 지린화학섬유그룹을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장을 돌며 직접 제품을 만지고 공장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등 현대화된 생산설비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창춘에선 농업박람회장을 찾아 선진농업 현장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중국 동북지역은 세계 3대 미곡창고이자 중국 최대 콩생산 기지로 재배기술이나 원자재 생산기술이 뛰어난 곳입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중국에서 처음으로 지하철 전동차와 고속열차를 생산한 창춘궤도객차를 찾았습니다.

하얼빈에서도 하얼빈혜강식품공사와 하얼빈 전기그룹을 참관하는 등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기간 동안 쉴 새 없이 경제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녹취> 김정일 위원장 방중 기록영화(조선중앙TV, 지난 4일) : "길림성 장춘시에서 이룩한 훌륭한 성과들이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국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이번 방중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중국 동북3성의 발전을 본받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경제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정일 위원장 연회 연설(조선중앙TV 지난달 30일) : “우리나라와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중국에서 모든 일이 잘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과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힘있는 고무와 커다란 격려로 됩니다.“

후진타오 주석도 양국간 경제협력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자력갱생도 중요하지만 경제발전은 대외협력과 분리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간의 경협 확대를 통한 개혁개방을 강하게 요구한 것입니다.

북중 경협 강화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것은 중국이 추진하는 대규모 두만강 유역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창춘, 지리, 투먼을 잇는다고 해서 ‘창지투 개방 선도구’ 계획이라고 불립니다.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400조원을 쏟아부어 낙후된 동북3성을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시켜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창지투 개방 선도구가 동북아 물류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을 통한 동해 뱃길이 확보돼야 합니다.

중국은 지난 2008년 라선항 부두 사용권을 확보했고, 최근에는 청진항 임대권을 얻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북한 역시 경제난 해결을 위한 돌파구로 창지투와 라선을 잇는 거대한 북중 경제벨트 구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미 올 초 라선시를 자치권이 대폭 부여되는 특별시로 승격해 중국식 개혁개방 추진을 예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선 양국의 이런 이해가 맞아떨어져 창지투 개발과 라선시를 연계하는 경제협력 방안에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나진선봉 지역을 완전 개방화시키고 여기에 중국 자본이나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북한의 산업 전체적인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측면에서 북한이 과감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중 경협은 과거 단순한 물자교역에서 벗어나 중국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6월 북한의 주요 지하자원 수출항인 단천항 개발권을 확보했습니다.

또 조만간 단둥과 남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 대교와 신의주-평양간 고속도로 공사도 중국의 투자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녹취> 원자바오 중국총리 방북 기록영화(조선중앙TV, 2009년 12월 8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사이에 협정 및 합의 문건들이 평양에서 조인됐습니다.”

이처럼 양국이 최근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 역시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대외교역 의존도는 2003년 43, 2008년 73에서 최근에는 75%까지 높아졌습니다.

북한은 원유의 90%, 소비재의 85%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자원의 70%를 중국에 파는 형편입니다.

지난해 11월,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고 있고 거기에 수해까지 겹쳐 상황은 악화일로입니다.

또한 3남 김정은으로의 3대 권력세습이 무리 없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경제난을 극복하는 게 급선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실험과 천안함 사태에 따른 국제사회와 남한의 제재 조치로 북한은 중국 이외에 의지할 곳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인터뷰>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 역시 지금 의지할 수 있는,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 중국뿐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호 윈윈하는,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높아졌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경제협력은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규모나 내용면에서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중 경협 강화는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반도 주변의 안보질서가 한미-북중으로 재편될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경제 분야 마저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지금의 상황은 우리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중국 내부에서 기존의 동북 3성에 북한성을 편입시키자는 이른바 ‘동북4성론’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00 영상 보시면서 <남북의 창>,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