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9

[이슈&한반도] 중국, 北 개혁·개방 자극제 되나?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이슈&한반도] 중국, 北 개혁·개방 자극제 되나?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먼저 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 한반도 ]입니다.

통일은 대한민국의 지상과제입니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통일방식을 놓고 우리 국민들끼리의 갈등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통일부가 정한 통일교육주간이었는데요.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조아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활기가 넘치는 문산의 한 초등학교, 특별수업을 앞두고 한껏 들떠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일일 통일교사로서 장관님께서 직접 수업을 해주시겠습니다.

<녹취> 류길재(통일부 장관) : "우리나라에서 통일 업무를 맡고 있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이끌 미래세대를 직접 찾았습니다. 

반세기 넘게 계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분단의 현실과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리고, 통일의 필요성을 전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여러분이 생각하는 북한은 어떤 나라예요?"

<녹취> 학생 : "가난하고 위협적인 나라.", "공산주의 나라." "못 사는 선군정치."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북한과 한반도의 통일 문제, 특별 수업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사뭇 진지합니다. 

<녹취> "통일이 뭐야?"

<녹취> "통일은 우리나라랑 북한이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

통일부는 이번 주를 통일교육 주간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통일방식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섭니다.

<녹취> 류길재(통일부 장관/5월 27일, 통일교육 주간 선포식)  : "통일로 가는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고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혼란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지를 복 돋우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알려주는 나침반으로서 통일 교육은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고등학생 삼십 여 명이 민통선 내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북한과 마주보고 있는 최전방 지역에서 분단의 현실을 체감하는 통일안보 견학입니다. 

한번 연료를 주입하고 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약 400km가 되는데 우리 전차는 440km를 한 번에 갈 수 있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전차는 마냥 신기하기만 하고, 직접 쥐어 본 총은 무겁고 차갑습니다. 

<녹취> 남재영(덕소고등학교 학생 ) : "간단하게 교육 받고 갈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군 복무 상황보고 하니까 되게 긴장되고 진짜 전쟁나면 여기 일하시는 분들 되게 고생하실 거란 생각에 이제 저희도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비무장 지대는 평화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분단 60년, 비무장 지대는 단 한 번도 무장이 해제된 적이 없습니다. 

비무장지대. 

그러나 아쉽게도 비무장지대는 실제로는 굉장히 과무장 되어 있는 지대다. 

하루 종일 남북 분단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통일 안보 현장을 둘러본 학생들은 통일의 필요성을 실감합니다. 

<인터뷰> 이경민(덕소고등학교 학생 ) : "통일이 되려면 저희가 계속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린 아이들도 왜 이런, 왜 이런 분단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속 교육을 하고 일단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설득하고 그래야 될 거 같아요. "

<인터뷰> 박혜린(덕소고등학교 학생 ) : "이런 문제에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이 되게 적거든요. 제 또래에 그런 이제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좀 그런 것에 대한 바른 생각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

이곳은 6.25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하나였던 백마고집니다.

6월은 우리 민족 최대의 비극인 6.25 전쟁으로 남북 분단의 역사가 시작된 가슴 아픈 달이자, 동시에 대립과 갈등을 넘고 화해 협력을 통해 통일의 기틀을 마련했던 의미 있는 달이기도 한데요. 

분단 60년, 우리 국민은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통일이 필요하다는 주장,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63.1, 보통 22, 공감하지 않는다 14.9%로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막상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잘 안되고 있다는 응답이 67.7%로 잘 되고 있다 4.8%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통일에 대한 더 적극적인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김광혁(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 "시대 과제이기 때문에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들이 걱정하는 세금 문제라든가 정치 문제라든가 문화 문제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잘 합의가 된 상태에서 되어야지만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

통일 시기로는 10년 이내 19.9, 20년 이내 29.2, 30년 이내 12.9, 30년 이상 38% 의 비율로 답했습니다. 

통일 가능 시기를 30년 이상으로 내다 본 응답비율이 가장 높아 눈길을 끕니다. 

<인터뷰> 임필선(서울 영등포구 당산1동 ) : "통일이 되긴 되어야 되는데 서로 문화 차이가 있고 갑자기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월을 지켜가면서 서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인터뷰> 조수지(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 : "대화가 거의 단절돼 있고 지금은 서로 합의점도 전혀 못 찾았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어렵지 않을까. "

<인터뷰>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 "이 통일 시기, 통일 방법 이러한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또 남북관계의 상황,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정세 동향. 이것이 나름대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이 앞으로 30년 이상 그 이후에 이뤄질 것이다 이러한 비율이 높은 것은 아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불확실성, 또 대립과 대결의 남북관계,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의 대립. 이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일 과정에 대해선 먼저 북한의 경제성장이 이뤄진 뒤 통일을 해야 한다는 데에 찬성 60.2, 보통 21.6, 반대 18.2%로 조사됐습니다.

우선 통일하고 경제 격차를 줄여 나자가는 데엔 찬성 45.1, 보통 27.4, 반대 27.5% 로 응답했습니다. 

통일 전 남북한 간 경제격차를 줄여 통일 충격을 최소화하는 통일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기백(서울 용산구 청파동 ) : "서로 간에 손해 없이 합의를 하면서 통일을 하면 좀 시너지 효과처럼 이뤄져서 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인터뷰> 정영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어떤 그 집중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어떤 그런 부담을 져야 된다는 데서 나름대로 우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경제 건설 지원을 하든가 발전을 시켜서 우리하고 어느 정도 대등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통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

<인터뷰> 최영철(서울 강서구 화곡4동 ) : "평화 통일이 최고죠, 최고."

<인터뷰> 송현숙(일본 히로시마 거주) : "무력으로 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평화통일을 원합니다. 

그러나 평화통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남한이든 북한이든 통일을 위해 자신들의 이념체계나 통치체계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기업합병 하듯이 한쪽회사 대표가 회장을 하고 다른 쪽 회사 대표는 사장을 하는 방식은 세계 어느 분단국가의 통일과정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통일 방안으로 평화로운 흡수 통일을 꼽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박수정(서울 구로구 개봉동 ) : "경제적으로나 체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이 흡수 통합이 되는 게 맞고 흡수 통합이 된다면 아무래도 민주주의가 그래도 있는 우리나라, 남한 쪽에서 통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흡수 통일은 부작용도 많습니다. 흡수 통일로 체제가 통합된다하더라도 그 이후 주민간의 반목과 불신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거나 경제적으로는 독일과 같이 
장기간의 침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 "준비되지 않은 동서독의 흡수 통일, 이 또한 통일 이후에 동서독 간에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이 또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평화통일로 가기위해선 우리 사회 내 또 남북 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강대국들이 우리의 통일에 우호적 입장을 취하도록 끊임없이 대화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터뷰>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 "남북관계에 있어서 대립과 대결을 청산하고 대화와 협력이 이뤄져야 된다. 더 나아가서 북핵문제에 있어서 나름대로 6자회담, 북미대화 이것도 어느 정도 성과 있을 때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통일방법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인터뷰> 정영태(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국제적 규범에 맞는 교류와 협력이라든가 국제적 활동, 이런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피워나가도록 우리가 또 유도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남북한의 교류 협력에 실질적 신뢰를 또 구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신뢰를 구축하게 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도적으로 해서 대등하게 통일을 논의하는 그런 단계적인 과정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

금세 하나가 될 것 같았던 남북은 지난 60년, 대립과 화해 협력을 반복하며 분단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 여러 어려운 점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평화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꼭 거쳐야할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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