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北 경제 특구, 성공할까?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클로즈업 북한] 北 경제 특구, 성공할까? > 남북의창 > 정치 > 뉴스 | KBSNEWS

<앵커 멘트> 

북한 내부를 심층 분석해 보는 <클로즈업 북한>입니다. 

지난 주 장성택 북한 국방위 부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나선과 황금평 경제 특구를 공동 개발하기로 중국과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다섯 곳 정도를 경제 특구로 지정해 외자 도입과 경제 발전을 도모했는데요. 

하지만 개성공단 외에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추진해 온 경제 특구 정책 내용과 또 경제 특구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클로즈업 북한에서 자세히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김정은 제1비서의 고모부인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베이징에 모습을 드러냈다. 

사실상 북한 내 권력 서열 2인자의 갑작스런 베이징 방문. 

김영일 당 국제부장과 외자유치 창구로 알려진 이광근 합영투자위원장 등 평소보다 많은 30-40명의 실무자들이 함께 한 이례적인 행보였다. 

장 부위원장 일행이 베이징을 찾은 가장 큰 이유는 나진-선봉과 황금평-위화도 경제 특구 개발을 위한 회의 참석을 위해서였다. 

북한 매체도 신속하게 장 부위원장 일행의 중국 방문 소식을 보도했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14일) : "나선 경제무역 지대(노란색)와 황금평-위화도 경제 지대(노란색) 공동 개발 및 공동 관리를 위한 조중(조선·중국) 공동지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서 조중 공동지도위원회 조선측 위원장인 장성택 단장이..." 

도착 다음날, 북-중 두 나라는 회의를 열고 황금평·위화도와 나선 경제특구를 r본격적으로 공동 개발한다는 데 합의했다. 

황금평·위화도 지구는 지식집약형 산업단지로, 또 나선지구는 선진 제조업과 물류 기지로 육성한다는 큰 틀 아래 각각 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 세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나선 지구에 전기를 공급하고 두 지구에 통신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관련 법률과 규정을 마련한다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단 정부는 인도만 할 뿐 기업이 주축이 돼 시장 원리를 적용해 상호 이익을 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15일) : "두 나라 최고영도자들께서 이룩하신 두 경제 지대 공동 개발 및 공동 관리에 관한 역사적 합의를 상호 이익에 부합되게 변함없이 관철해 나가는 것이 전통적인 조중 친선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대해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 

회의를 마친 다음날. 장성택은 지린성과 랴오닝성을 직접 찾아 각 특구와 맞닿은 중국 지방정부에 적극적 지원과 투자까지 요청했다. 

방중 마지막 날에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중국의 지원을 재차 확인 받았다. 

5박6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의 중국 방문. 북한 정부는 방중 성과가 성공적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인터뷰>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황금평, 나선 특구 개발과 관련해 총체적인 그림은 그려져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이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실무적인 그리고 구체적 합의는 이뤄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과 관련된 구체적 실무 문제까지 완전 타결이 이뤄짐으로써 북한은 양대 특구 개발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의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한 중국의 대기업이 시멘트 생산라인 등을 갖춘 건축자재 산업단지를 나선에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옌볜과 나선을 잇는 정기노선 버스가 이달 말 운행을 시작한다는 중국 현지 언론의 보도까지 등장했다. 

1991년, 북한은 첫 번째 경제특구로 나선 지역을 지정했다. 

중국과 러시아와 맞닿은 나진, 선봉을 묶어 동북아시아의 무역과 금융, 관광 기지로 만들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현실은 참담했다. 

선뜻 투자에 나서는 외국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고, 갖가지 부작용들만 생겨났다. 

<인터뷰>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경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원래의 어떤 목표는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특구라고 지정을 해놓고 그게 기업들은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오히려 서방의 어떤 그런 황색 바람만 들어오다 보니까..." 

나선 경제특구가 실패로 끝난 뒤에도 북한 당국은 계속해서 곳곳을 특구로 지정했다. 

2002년 9월엔 신의주, 같은 해 11월에는 개성과 금강산을 또 한 달 뒤에는 황금평·위화도를 각각 경제특구로 지정했다. 

경제특구가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회생시키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선택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성과 금강산을 제외하고는 모든 경제특구는 실패로 끝났다. 

<녹취> 2001년 1월 16일 KBS 뉴스 9 

<녹취> "김 국방위원장은 어제 아침 상하이에 도착해서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발전상을 둘러보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 

2001년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은 상하이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며 신의주를 홍콩처럼 만들 것을 지시했다. 

이듬해 9월 북한은 신의주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중국 기업인 양빈을 초대 행정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양빈을 탈세혐의로 구속하면서 북한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중국의 중앙 정부가 신의주 행정 특구 계획을 지지하지 않았고 또 당시에는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의 적극적인 경제 협력의 어떤 필요성 같은 것을 느끼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신의주 행정 특구는 계획만 존재했지 전혀 이행이 되지 않은 그런 결과를 보여줬죠. " 

북한에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경제특구 다섯 곳 중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곳은 개성공단이 유일하다. 

10년 넘게 개성공단이 운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남한 정부의 투자와 지원, 그리고 북한 당국의 제도 정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2004년 10월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출범해 투자 유치와 기반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개성공단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주요 인프라를 제공하고 그리고 투자를 보장하고 그리고 각종 법 제도를 사전에 만들어서 투자자가 안심하고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하고 이익을 창출할 때까지 계속 관여한다는 점. 이 점이 북한과 같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의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또 성공 모델을 만드는데 있어서 가장 참조할 그런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 

내리는 비를 맞으며 많은 사람들이 전시장 앞에 서 있고. 뒤쪽으로는 붉은 리본으로 장식한 자동차와 덤프트럭이 눈에 띈다. 

지난 20일 나선에서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국제상품전시회 개막식 모습이다. 

장성택 부위원장이 중국에서 돌아온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녹취> 조선중앙TV (지난 21일) : "나라들 사이의 경제 및 과학 기술 교류를 통하여 우리 나라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공동의 경제 발전과 부흥을 안아 오자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중국과 러시아 등 11개 나라에서 110개가 넘는 기업이 전자, 경공업 제품과 의약품 등 3만 6천여 종의 제품을 선보였다. 

초대된 외국인들은 북한 주민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상품도 살펴봤다. 

실제 나선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 사업가들도 등장했다. 

<녹취> 밥 그레인저(영국인 사업가) : "수도 평양이 아니라 이 지역에 커피숍을 열고 싶습니다. " 

중국 정부는 전력 공급에 이어 8천만 달러를 투자해 올 10월 훈춘과 나진 사이 도로 완공을 약속했다.

제반 시설과 인프라가 하나둘씩 갖춰지면서 나선특구의 변화가 포착되고 있었다. 

하지만 특구가 성공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가장 큰 문제는 특구에 참여하려는 중국 기업들이 북한 정부를 믿지 못한다는 점이다. 

지난 16일, 중국의 한 대기업이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공개했다. 

북한 철광산에 40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돈을 한 푼도 못 건지고 쫓겨났다며, 북한 투자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 역시 장성택 부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 사연을 언급하며 기업이 겪는 실질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북한 당국에 주문했다. 

<인터뷰>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외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그게 또 실패했던 거고 또 하나는 경제적 측면에서 특구를 만든다 하더라도 북한이 결국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 그 다음에 신뢰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 

아울러 북한 특유의 폐쇄성으로 사업 환경이 낙후돼 있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는 외국 기업의 투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뷰>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투자자가 손실을 보지 않고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래에 있어서 특별한 불편이 이뤄지지 않고 언제라도 수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통신, 통행, 통상의 3통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현재 경제특구는 광물 수출과 함께 북한의 몇 안 되는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특구 운영에 성공할 경우 외화벌이는 물론, 앞으로 경제 개방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제 개발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점도 있고 그리고 일정 기간 실험을 통해서 북한 체제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제도는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 않은 제도는 과감하게 버림으로 인해서 북한에 맞는 그런 경제 개발 방식을, 그런 경제 개발 모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