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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의 철학적 검토 : 성과 정치권력의 이중성과 인권문제박홍영 | 2017, (22) | pp.132~167 | 지역학 | 피인용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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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는 성과 정치권력의 문제이다. 전쟁의 산물이다. 책임은 전쟁의 주체가 져야한다. 전쟁의 주체는 국가이다. 성은 인권문제이다. 시대가치는 다를지언정 문명사회일수록 인권가치는 성스럽다. 인권은 자연법적 보편가치이다. 전쟁으로 성이 훼손되고 인권이 유린되었다. 유린된 성과 인권은 공소시효가 없다. 따라서 조약이나 보상으로 끝날 수 없다. 보편가치는 전승되어야 한다. 국가권력은 통제되어야 하고 인간욕망은 절제되어야 함에도, 전쟁은 통제 불능과 절제 무용(無用)을 조장하면서, 더 범죄를 악화시키며 위안부의 인권을 유린했다. 제국주의시대의 책임(보상과 사죄)은 일본제국의 법통을 이은 일본정부가, 국권상실(대한제국)과 국권회복 후의 책임은 한국정부의 몫이다. 한국정부가일본정부에게 당당한 요구를 하려면 한국정부의 도의적 가치수준이 높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트남전쟁기의 한국군 범죄에 대해 한국정부도 책임을 다하고 일본에게 당당해야 한다. 이 글의 탈출구는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문화적 저항’이다. 국가의 이중성과인권문제에 대한 저항이다. 남은 과제는, 인권과 문화적 저항의 생명력을 이어갈의식 있는 국민 다수가 주인이 되는 역사를 만드는 것이다. 실질적 민주주의는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어떠한 논쟁과 저항도 허용되는국가여야 한다. 그래서 암흑시대는 예방되어야한다. “이게 나라냐?”라는 2016년한국의 촛불정신은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묻는다, “이게 인간이냐?”라고.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서 민주주의의 미래를 여는 전진의역사로 계승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는 종결형이거나 마침표가 아니라 진행형이고 물음표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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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일 정부 합의와위안부 문제와다 하루키 | 2016, (19) | pp.45~61 | 지역학 | 피인용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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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K공공방송의 ‘정치적 독립 및 중립’을 둘러싼 일본 언론의 분극화현상에 관한 연구 - 주요 신문의 사설 분석황성빈 | 2015, (17) | pp.211~255 | 지역학 | 피인용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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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일본의 주요 신문의 사설에서 공공방송 NHK의 정치적 독립 및정치적 중립의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어왔는지를 검토했다. 이를 위해 각 신문의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NHK’를 포함하는 사설을 추출해 담론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NHK를 둘러싼 문제는 꾸준히 주요 신문의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문제의 대부분은 NHK의 경영을 둘러싼 것이었고, 공공방송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의 문제에 대해서는, 9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각신문사의 입장 차이가 현저히 드러나지는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었다. 90년대 이전에도 리버럴신문과 보수신문의 사이에는 공공방송의 정치적 중립 등 방송법의조항에 대한 해석에서 미묘한 차이를 노정하기는 했으나, 그 차이가 전면화되어논쟁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이를 둘러싼 리버럴신문과 보수신문과의 입장 차이가 전면화된 것은 공교롭게도 ‘역사 인식’의 문제, 그것도 이른바 ‘위안부’ 문제, 즉 ‘전시 성폭력’의 문제를둘러싸고였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HK의 정치적 중립, 공평을 둘러싼논의가 격화된 것은 2005년과 2007년, 2013년이었는데 모두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그 배경에 있었다. 즉 다시 말해서 ‘위안부’ 문제는 공공방송 NHK와정치와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에서 그 중심에 있었고, 보수신문 측은 ‘역사수정주의’의 운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위안부 문제’를 그 전위로서 활용해온 측면이있었던 것이었고, 전후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제도로서의 공공방송=NHK는 ‘위안부 문제’를 전위로서 역사수정주의를 전개하는 보수, 우경화의 소용돌이 속에서그 자유주의적 성격이 형해화 되는 과정을 경험해왔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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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수교회담 전망과 한국의 대응전략: 과거청산문제를 중심으로유의상 | 2018, (23) | pp.97~131 | 지역학 | 피인용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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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북·일 수교회담 재개가 예상된다. 북한 핵문제 및 일본인납치문제가 선결된다면 수교회담의 핵심의제는 과거청산이 될 것이다. 북· 일 양국은 2002년 9월 ‘평양선언’에서 일본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 및 사죄표명과 함께 일본의 대북경제협력, 청구권 상호포기 등 과거청산에 관해 한·일 회담과의 정합성이 유지된 원칙적 합의에 도달한 바 있다. 남은 과제는 경제협력의규모와 ‘명분’을 정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 등 개인청구권에 대한 처리방안을 협의하는 것이다. 북한이 ‘보상’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 쉽지 않은 교섭이 될것으로 보인다. 북·일 회담 재개 시 한국에서도 미해결 과거사문제의 청산요구가 커질 것이다. 한국은, 북한이 후일 한·일 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과거를 청산토록 지원해야 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북·일 국교정상화 계기 한국, 북한, 일본 3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일본의 한반도전체에 대한 식민지지배 반성과 사죄가 담긴 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과거청산을 위한 기제를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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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제물로 강요당한 여성들 :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淸張)의 「빨간 제비뽑기(赤いくじ)」 분석을 중심으로김영숙 | 2020, (28) | pp.43~75 | 지역학 | 피인용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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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제비뽑기」는 마쓰모토 세이초가 1955년에 발표한 현대소설로서, 1944년부터 패전 때까지 조선군으로 복무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해방 전후의 조선 풍경과 패전 이후 일본인들의 귀환까지를 그린 작품이다. 이러한 체험을 바탕으로 출정병사의 아름다운 아내를 둘러싼 구스다 고급 참모와 스에모리 군의관의 각축전을 심리묘사를 중심으로 잘 그려낸 역작이다. 이 작품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패전 후 일본인들의 귀환스토리 범주 안에서 소설의 묘사와 함의를 분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 독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인 병사로서 조선에서 패전을 맞이한 세이초가 조선인 대 일본인의 대결과 갈등에 중점을 둔 내용이 아니라 장교들이 전범 처벌 회피를 위하여 미군에게 일본인 위안부를 제공하려고 한 얘기를 썼다는 점이다. 즉, 민족적 대결이 아니라 전쟁의 속성과 그 안에서 여성들에게 강요된 희생을 적나라하게 다루었다는 점이다. 둘째, 전쟁 중 병사들의 성적 욕망과 남편의 부재 속에 출정 병사의 아내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잘 묘사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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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동북아 역사갈등황선익 | 2016, (19) | pp.196~226 | 지역학 | 피인용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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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일본의 ‘근대산업시설’(‘메이지산업혁명: 철강·조선·석탄 산업’)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일본 간 역사갈등은 심화되었다. 경제대국 일본의 주요 근대산업시설 중 대부분이 제국주의시기 강제동원의 현장이었기때문이었다. 특히 ‘군함도’가 상징적인 장소로 떠오르면서, 세계유산을 둘러싼 역사 갈등의 파고는 대중적으로 고조되었다. 1990년대 들어 문화청에 의해 근대유산의 발굴과 활용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 경제산업성이 이를 ‘산업유산’과 연계하여 ‘근대화산업유산’을고안하였다. 결국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국 각지의 유구들이 역사문화유산으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이는 ‘메이지산업혁명: 철강·조선·석탄 산업’(2015 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이어졌다.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는 정부가 주도한 세계문화유산과 다른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2011년 후쿠오카현 다가와(田川)시 주도로 ‘야마모토 사쿠베의 탄갱기록화'가 일본 최초의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자, 기록유산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고조되었다. 이후 정부에 의한 기록유산 등재 추진과 각 지역의 ‘유산 발굴’이 경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세계유산이 역사 쟁점화된 것은 근대유산이 세계적 유산으로 공인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일본이 촉발한 ‘유네스코 유산’에 대한 논란은 강제동원과역사인식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역사적 도발에 항의하는 한편, 2015년 ‘난징대학살’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을 국제간연대로 추진하고 있다. 근현대사에 대한 한중일의 엇갈린 역사의식은 이제 ‘유네스코 유산’ 을 둘러싼 동아시아 ‘역사전쟁’으로 비화되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보인다. 동북아 역사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한중일은 세계유산이 갖는 본연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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