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석
Favourites · 18 tiJdnSpaauonsorngceucaartsdyd ·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양국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인데, 다만 그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또 한국 정부가 그 방안을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해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118123026488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문재인은 전에는 위안부 합의가 "절차적 하자", 그 좋아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파기한다고 하더니 도저히 안될 것 같으니 파기는 못하고 대신 피해자들의 입장을 받아들여 화해재단을 해산한다고 하더니 정말 강행해버렸다.
사실상의 무효화를 시켜놓고 나서 이제 와서 2015년 합의가 공식적인 합의라는 점을 인정하고 그 위에서 한일 간에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한다. 장난치냐?
내가 일본이라도 뒤집어진다.
징용문제도 외교적 해법 다 파탄내놓고.. 이 사람 거의 유체이탈 수준이다.
문재인을 "남자 박근혜"라 할 때 무시했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박근혜 못지 않다.
--------------------------
문재인 대통령 2021 신년 기자회견 ④
[문재인 대통령] 19번 기자님. [기자] 일본 마이니치 신문 호리야마 기자입니다. 저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월 8일에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 명령을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징용 문제와 경...
---
문재인 대통령 2021 신년 기자회견 ④
YTN 입력 2021. 01. 18.
[문재인 대통령]
19번 기자님.
[기자]
일본 마이니치 신문 호리야마 기자입니다. 저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월 8일에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 명령을 하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징용 문제와 경과가 다르게 한일 간 정부 간에는 65년 협정에 있는 관계를 보완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많이 해왔던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거기에 대한 총리의 사죄도 있었고 그 편지가 일부지만 위안부 할머니한테 전달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한일합의도 있었습니다. 판결에서는 그거는 부정되어 있지만. 그런 과거의 한일 정부 간에 있었던 외교 합의 노력은 대통령께서는 아직 유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교 노력이 있어도 판결에 따라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 매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사과나 뭔가 조치를,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해도 피해자분 중에 받아들일 분도 있고 반대하실 분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주의란 원칙은 아무도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간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한국 국내에서 컨센서스를 만들까가 과제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컨센서스가 있어야 외교 합의, 외교 노력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대통령께서 한국 국내 피해자의 컨센서스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한일 간에 풀어야 될 현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수출 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사는 과거사이고 또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은 그것대로 또 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말하자면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춘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위안부 판결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 양국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계가 되기 전에 양국 간에 외교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 더 우선인데, 다만 그 외교적 해법은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고 또 한국 정부가 그 방안을 가지고 원고들을 최대한 설득해내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25번 기자님.
[기자]
대통령님, 서울신문 임일영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조금 전에 북한의 최근 8차 당 대회에서 나타난 핵 무력 고도화 메시지와 관련해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여전히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굳건하다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부분을 위해 임기 내 4차 남북 정상회담 내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평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대화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그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체제의 안전을 보장 받고 또 미국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원칙에 대해서는 이미 북미 간의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때 공동선언으로 이미 다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합의된 원칙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이행해나갈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불발로 그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신행정부는 톱다운 방식의 회담보다는 바텀업 방식의 회담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된 원칙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북미 간에 보다 좀 더 속도감 있게 긴밀하게 대화를 해나간다면 그것은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도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에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 정상 간에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해서 더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6번 기자님.
[기자]
아리랑TV 김민지 기자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에서 북미, 남북 대화 대전환을 위해 마지막으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남미 관계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 등을 위해 군사훈련이 필요하고 추후 한미 간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겠지만 북한의 연합훈련 중단 요구를 대통령님께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하신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게 설득 여지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와 종전 선언을 조기에 논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종전선언?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매번 아주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한미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틀 속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게끔 그렇게 합의가 돼 있습니다.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훈련이고, 말하자면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전선언은 우리가 이뤄야 되는 진정한 목표가 한편으로 비핵화이고 그다음에 또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된다면 그때는 북미 간에, 또 남북 간에, 또는 3자 간에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서 평화가 완전히 구축이 되면서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인데 이런 비핵화라는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그다음에 또 평화 협정으로 가는 평화 구축의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게 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상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또 설득해 나갈 것입니다.
아까 연결 안 되신 분 연결됩니까?
[사회자]
아니요, 아직 연결이 안 돼서 질문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선임하면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06번 기자님.
[기자]
대통령님, 재벌 개혁에 있어서 새로운 조치를 취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아니면 이제 경제성장에 밀려서 이건 부차적인 이슈가 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정경제에 관해서는 지난 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이미 통과된 바 있습니다. 우리 기업 지배구조의 민주화라든지 그다음에 또 대-중소기업들 간의 공정경제라든지 이런 걸 통한 경제민주주의의 진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단 법 제도적인, 공정경제에 관한 법 제도적인 개혁은 공정경제 3법의 통과로써 일단 대체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보다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서 노동관계 3법도 이렇게 통과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ILO 핵심 협약에도 우리가 비준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비준안이 국회에서 이미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법들을 통해서 노사관계도 보다 균형 있는 관계로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또 재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일하다가 죽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하청을 통해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외주화된 위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어 와서 우리 국민들을 아프게 하는 중대한 재해들이 계속돼 왔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비록 내용에 있어서는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또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그게 경영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서 서로 불만을 표시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중요한 첫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을 시행해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산업장의 안전 문제도 우리가 진일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분야별 질의를 마치고 채팅 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분야별 질의를 마치고 채팅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곳 현장이나 화상 연결에 참여하지 못한 기자들에게 질문을 이미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진행은 SBS 정경윤 기자께서 수고하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SBS 정경윤 기자입니다. 조금 전 정만호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기자회견 이곳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160명 정도 됩니다. 이 기자들이 지금 제 오른쪽에 보이는 온라인 채팅창에서 질문들을 계속 올려주고 있었는데요. 기자회견 동안 나오지 않았던 질문들, 이 문제는 꼭 대통령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혹은 추가 질문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많은 질문들 중에서 기자들의 동의를 많이 얻은 질문 세 가지를 선정을 했고요. 제가 지금부터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북한이 이번에 8차 당 대회를 계기로 당 비서들을 부활시키면서 대남 비서, 국제담당 비서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남, 국제 정책을 후순위로 미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대통령님은 임기 말 한 번도 화상으로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목표로 하고 계신지요? 하게 되면 비핵화, 남북 협력, 북미 대화 중 무엇을 최우선으로 당부하고 싶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선 저로서는 처음 제가 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도 한반도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상황을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평화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해온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간에 있어서도 판문점선언이나 평양선언 등을 통해서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단계에서 멈춘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북미 간에 있어서도 사상 처음으로 북미 양 정상이 직접 회담을 하는 그런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북미 간의 대화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북미 대화 역시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아주 훌륭한 합의를 보고서도 그 이후에 더 못 나간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저는 올해 집권 5년차이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서두르지 않으면서, 그러나 저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정상회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 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냥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대면 방식을 말씀드린 것은 북한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상황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 비대면 방식이라고 해서 꼭 화상 회담의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화상 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비핵화, 남북협력, 북미 대화 중에 최우선적인 당부사항 그 부분은 일단 싱가포르 선언까지 합의를 이루었는데 왜 하노이 회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느냐라는 점을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이 미국은 서로 간에 필요한 약속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 이행들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일시에 짠 하고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별 진행은 서로 간에 서로 속도를 맞춰서 서로 주고 받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난날 트럼프 정부의 성공 경험과 또 실패에 대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자세로 북미 대화에 나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편으로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UN 제재라는 이런 제재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협력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제재에 저촉되지 않거나, 또 제재에 대한 예외 승인을 받으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협력 사업들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도적인 사업들이 그러합니다. 어쨌든 인도적인 협력 사업을 비롯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남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함께 실천해나간다면 그것은 남북 관계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 발전 곧바로, 또 북미 대화를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서로 선순환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바로 두 번째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고 박원순 시장에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이기도 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직접 빈소 조문을 피하고 조화를 보내면서 간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는데 고 박 시장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이 있으신지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아울러 당 대표 시절에 단체장 귀책으로 인한 궐위에 대해 무공천 원칙을 만들었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 이를 무효화하고 서울과 부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출마가 유력해보이는 박영선 장관의 경우 만약에 사퇴를 할 경우 대통령 스스로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인사를 임명하면서 서울시장 공천에 힘을 싣는 격이 될 텐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선 박원순 시장 사건은 여러 모로 안타깝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대단히 안타깝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논란의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그런 상황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당 대표 시절에 만들어졌던 당헌에는 단체장의 귀책사유로 궐위가 될 경우에 재보선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헌은 우리 헌법이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헌법이 개정될 수 있듯이 당헌도 고정불변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헌이라고 그것이 무슨 신성시될 수는 없습니다. 당헌은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원들의 전체 의사가 당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의 선택,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
바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첫 인상 어떠셨는지 묻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지금까지 어떤 소통을 해왔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북한 관련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우선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전화 통화를 가졌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한미 관계를 더더욱 돈독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사의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과거에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미국 민주당 정부와 잘 협력해 나갔고 그때 이른바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하고 우리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 지향이나 정책 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또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 관계에 있어서 더 큰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관련해서는 아직 바이든 대통령과의 사이에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각급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 한국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를 미국 바이든 새 정부의 안보 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 문제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채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야별 질의 응답과 채팅 질의까지 모두 끝났습니다. 대통령님, 혹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지나고 보면 또 아쉽습니다. 어쨌든 좋은 소통의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또 국민들께서도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견을 직접 듣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이 우리 국민들을 너무나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확연히 꺾이고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 나가면 훨씬 진정시킨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으로는 대단히 좋습니다. 2020년에 OECD 모든 국가들이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한국은 그래도 가장 선방을 해서 이른바 최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도 작년에 다들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크게 한 나라일수록 올해 성장률이 더 높아지겠습니다마는 2020년과 올해의 경제 성장을 합쳐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우리 한국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코로나 상황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시경제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좋다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시경제는 성공을 거두더라도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고 또 국민들의고용이 회복도고 하는 데에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포용적인 회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도 최선을 다할 테니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함께 힘을 모아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이것으로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처음으로 현장과 화상 연결을 동시 진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기자분들과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이동하시겠습니다.
---
5 comments
김장호
돌고 돌아 박근혜죠..
· Reply · 29 w
Juno Eum
재미있는 점은, 강제 징용공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일본은 청구권과 관련해서 다양한 협의 방법을 제안했으나 정부가 이를 무시(정확히 말하면, UN에서 강경화 장관이 무시했다더군요.) 해놓고, 신뢰관계 파탄을 놓은 다음에 이제와서 다시 협의를 꺼낸다는 점입니다. 저럴꺼면 왜 무시를 했을까요?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716000465...
[현장에서] 강제징용 판결, 日보복 원인 아니다
2019.07.16 11:41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해도 외교문제로만 번지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지난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당시 일본 외교관이 건넨 말이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들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새삼도마 위에 올랐다. 한 부장판사는“ 외교적·정책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할 시간을 벌어준 측면이 없지 않다”며 청와대와 대법원의‘ 밀회’를 정당화했다. 국제법학자들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러나 위 일본 외교관의 발언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다. 일본 정부조차‘ 한일청구권 협정이 국내법적(한국법적) 의미에서 청구권 소멸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1991년 8월 당시 야나이 순지 외무성 조약국장은 이같은 답변서를 일본 의회에 내놓았고, 고노 다로 현 일본 외무상도“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청구권을 포함한 재산 문제는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이 끝났다”고 말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협정체결을 통해 해소됐다는 한일간 인식을 행정부가 인정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다시 말하자면 법적 권한과권한이행 방식을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다.
오히려 원인은 일본의 혼란스런 메시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이번 무역규제가 보복조치가 아니라, 한일 신뢰붕괴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일 신뢰 붕괴의 근거로는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 및 조치, 대북제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 등이 거론됐다. 한 일본 당국자는“ 위안부 문제도, 강제징용 문제도, 일본 차원에서는 나름의 절충안을 마련하려고 했고 정부에 제안도 했다”며 “그러나 나름 절충안이었던화해치유재단은 해산됐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양자협의 제안도 한국정부는 처음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원 판결보다는 그동안 누적된 한국정부와의 소통문제 등이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대법원 판결이 그간 정부가 받아들였던‘ 1965년 체제’의 모순을 꼬집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본의 무역보복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일본의 보복조치는‘ 특수하다’던 한일관계를 공식적으로 무너뜨리는 강제외교이기 때문이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전후체제’는 이미 동남아시아 국가 등 과거 식민지배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계기로 모순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물론, 정부가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 대법원판결을 이유로 대외적 입장을 변경하기는 어렵다. 조약은 국제·국내법적효력을 발휘한다. 이를 부인하는 건국제법 위반이 된다. 또,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상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일 양국이 진정한‘ 특수한 관계’라면 대법원 판결 하나로 파탄날리 만무하다. 한일 양국은 적극적인 외교적 해결노력과 국내여론 설득작업을 병행했어야 했다. 대법원 판결하나로 무너질 외교관계는‘ 특별하다’고 할 수 없다. 파탄난 한일관계를 회복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처음으로 돌아가 새로운 협력모델을 찾아야 한다.
어쨋든 한일관계에 강수를 둔 건 일본이니 강경대응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정부의 목표가 무역보복조치 철회라면 강경대응은 효과적인 대응이 되기 어렵다. 한일관계를 다시 특수관계로 재설정해야 하는 만큼, 한일 정부가 협력기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3권분립을 강조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조화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식민지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문제를 행정부가 중재해도 되는지에 대한 국민인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정부권력은 지도 위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 인권의 배척점에 서있다. 사법부는 이러한 정부권력을 견제해 지도 위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외교정책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영미권 국가 등이 사법부가 외교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견지하고 법정 조언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다.
문재연 사회섹션 법조팀 기자 munjae@heraldcorp.com
---
· Reply · 29 w
김장호
Juno Eum 사고치고 아.. 잘못했네요 하면 대통령직 시마이라고 생각하죠..
· Reply · 29 w
손민석
저도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예전에 제가 쓴 글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371286436480814&id=100007984419688
--
손민석
주한미대사관 정무 서기관이 뭐 한다고 해서 가보려는데 사전 질문이 있길래 쓰다보니 엄청 길어졌다. 근데 계속해서 궁금했던 점. 요약하자면 동아시아만이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과거 냉전기에 묻어둔 식민지배 책임 문제를 두고 피식민지역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식민지배 책임 문제에 대해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가? 변화한다면 어떤 방향성을 갖는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와 그 하위체제인 한일협정 체제는 이제 더 이상 지속불가능해 보인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보는가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는가? 이다.. 풀어쓰면 아래와 같다.
최근의 한일관계의 뿌리는 결국 식민지배 청산보다 전후 처리에 초점을 맞춘 미국의 대일강화조약 체제, 즉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에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의 하위체제인 한일협정 체제는 냉전 논리 하에 식민지배 문제를 도외시함으로써 유지될 수 있었지만 냉전의 논리가 끝난 뒤에는 식민지배 문제를 더 이상 유보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지속불가능한 모델이었다.
실제로 한일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는 냉전 체제가 해체되는 1991년부터 적극 제기되었다. 미국은 일본의 식민지배 책임에 대해 당사국끼리 해결하라는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아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미국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책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 더 나아가면 독일은 분단을 핑계로 사실상 식민지배 등의 책임을 도외시하였다. 그러나 통일이 된 뒤에도 연합국과 평화조약을 맺지 않아 배상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아프리카 등의 과거 식민지역의 반발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과거 식민지배 경험에 대한 피식민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냉전 체제 하에서의 미국의 세계전략이라는 목적에 따라 이뤄진 전후 처리 과정에 그 원인이 있다. 미국은 이런 과거 식민지역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할 생각을 갖고 있는가?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그러한 식민지배 책임에 대한 대응방식은 무엇인가? 그 연장에서 한국, 필리핀 등의 과거 일본제국 식민지역에 대한 대응방식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없다면 왜 없는가?
그리고 중국이라는 지역 패권 국가의 출현과 북핵이 동북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상황에서 한일 간의 협조는 점점 더 필수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 2015년 위안부 합의라는 형태의 미국의 개입은 되려 한국민의 내셔널리즘을 자극해 더 큰 파국을 낳았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체제와 그 하위체제인 한일협정이 역사문제로 지속불가능하다면 중국의 패권국가화에 맞설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해지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유지라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유지해야 하는지 답변해주셨으면 하고, 변화라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답변해주기를 바란다.
정말 답이 궁금하다. 내게는 지금 한치앞도 보이지 않기 때문.
--
에서 언급했듯이 지금 전후의 식민지배에 대한 피식민국가들의 반발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한국은 피식민경험을 갖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선진국 대열에 오르고 있는 나라라 전세계적 헤게모니를 주도하면서 무언가를 하려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제 망상이었고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정부는.. 자꾸 저 혼자 이런건가? 저런건가? 하는데.. 다 망상인 것 같고 그냥 아무 생각없는 정부라고 결론 내리면 모든 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쿨렄..
· Reply · 29 w
Juno Eum
손민석 최대한 선의를 이끌어내서 해석해보면, 트럼프 시대에서 미-북-한 연합을 통한 동북아 프로세스를 이끈다는 원대한 계획에서 일본을 배제하며 진행하자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알고보니 북한에게 한국은 그냥 미국과 협상하기 위한 징검다리였고, 트럼프의 시대는 저물고, 원래처럼 한-미-일 공조가 중요해지다 보니 다시 바짓가랑이 만지는(정확히 이 시기와, 정부가 협의를 꺼낸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런 무브먼트가 아닌가 합니다... 뇌피셜이지만요
· Reply · 29 w
Write a reply…
Write a comment…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