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이장규 Facebook 박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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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f29 cDecesmobreer 79200152  · 

나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비판적이지만, 민족이나 국가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애초에는 실체가 없었을 수도 있으나, 오랜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실체로 형성되었고 현실적인 '힘'으로 작용했으므로. 계급이나 소수자 문제 등 민족이나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대립 또는 민족이나 국가 차원을 넘어선 인권의 문제를 무시한 채 민족이나 국가로 '하나'가 되자는 식의 전체주의적 논리에 비판적일 뿐.

헌재의 기억할 만한 판결 중 하나였던 2011년 판결로 촉발된 한일간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가 어제 한일간에 외교적으로 최종타결되었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외교문서에는 극히 드문 표현이 사용되었다. 결국 이 문제가 인권에 대한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문제(나는 위안부 문제는 민족 문제 이전에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얼마를 배상(인지 아닌지도 애매하지만)받고 끝낼 문제인가라는 차원으로 격하되어 버린 것이다.

광주민중항쟁도, 민주화운동 보상도 그랬다. 가까이는 세월호도 그랬고.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돈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에 대한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이다. 그게 전제되지 않는 한 돈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다. 그게 내가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였지만, 보상을 받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의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보상해주는 것보다, 지금 이 땅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탄압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제대로 된 사과이므로. 자신들이 포함된 과거의 민주화운동에는 보상하면서 현재의 노동자민중 생존권은 탄압하는 정부의 보상을 나는 인정할 수 없었다. 
위안부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가 돈 10억엔 안 내놓아도 좋다. 평화헌법 개정시도나 재군국화 시도부터 중단하라. 그게 우선이다.

5 comments

  • 채진원
    나의 무능에 괴롭다ㆍ
    박근혜 대통령 욕 먹어야겠지만
    무능하고 실력없는 진보좌파리버럴부터 더 크게 반성하자ㆍ
    이번 협상의 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ㆍ
    이번 협상안의 기본 골격은 박유하교수의 안과 유사하다ㆍ
    박유하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서도, 박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사정에 대해서도 눈감고, 그 고소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지지도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진보좌파리버럴들이 뒤늦게 외교부의 이번 굴욕적 졸속협상을 왈가불가 책임있게 비판할 자격이나 있는지 자괴감이 든다ㆍ
    부끄럽다ㆍ이런 자괴감은 1910년 한일병탄조약에서도 있어으리라ㆍ나라잃고 친일앞잡이 비난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결국 무능한 진보좌파리버럴인걸 ㆍ무릇ᒺ기회가 있을 때 실력발휘를 해야지, 기본기 없이 꼴문앞에서 헛발질하고 후회하면 무슨 소용인가?
    '제국의 위안부론'에 대한 반론
    부족한 글입니다. 코멘트 주시면 더 정진하겠습니다.
    (시론)'제국의 위안부론'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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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론)'제국의 위안부론'에 대한 반론
    (시론)'제국의 위안부론'에 대한 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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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장규
      예, 우리는 무능하지요... 하지만 무능하다고 침묵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요,,,
  • 김수민
    땅과 바다의 경계는 분명하지 않지만 땅과 바다 각각의 실체는 분명하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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