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규
f29 cDecesmobreer 79200152 ·
나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에 비판적이지만, 민족이나 국가가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애초에는 실체가 없었을 수도 있으나, 오랜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실체로 형성되었고 현실적인 '힘'으로 작용했으므로. 계급이나 소수자 문제 등 민족이나 국가 내부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대립 또는 민족이나 국가 차원을 넘어선 인권의 문제를 무시한 채 민족이나 국가로 '하나'가 되자는 식의 전체주의적 논리에 비판적일 뿐.
헌재의 기억할 만한 판결 중 하나였던 2011년 판결로 촉발된 한일간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가 어제 한일간에 외교적으로 최종타결되었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외교문서에는 극히 드문 표현이 사용되었다. 결국 이 문제가 인권에 대한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문제(나는 위안부 문제는 민족 문제 이전에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얼마를 배상(인지 아닌지도 애매하지만)받고 끝낼 문제인가라는 차원으로 격하되어 버린 것이다.
광주민중항쟁도, 민주화운동 보상도 그랬다. 가까이는 세월호도 그랬고.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돈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에 대한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이다. 그게 전제되지 않는 한 돈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다. 그게 내가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였지만, 보상을 받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의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보상해주는 것보다, 지금 이 땅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탄압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제대로 된 사과이므로. 자신들이 포함된 과거의 민주화운동에는 보상하면서 현재의 노동자민중 생존권은 탄압하는 정부의 보상을 나는 인정할 수 없었다.
위안부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가 돈 10억엔 안 내놓아도 좋다. 평화헌법 개정시도나 재군국화 시도부터 중단하라. 그게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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