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이장규

2021-11-24

이장규 | Facebook 이재명

· …전두환 조문에는 흥분하는 이재명 지지자들. 니들도 우습긴 매한가지다. 노태우랑 전두환이 무슨 대단한 차이가 있냐? 노태우도 본인이 진심으로 사과한 적 없다. 추징금? 그거 죽고나서도 상속분으로라도 추징할 수 있게끔 하자는 법 개정안이 작년에 발의되었는데, 임기만료로 자동폐기시킨 후 180석 갖고서도 다시 되살리지 않은 게 민주당이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하면서 전두환에만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거, 너무 속보이지 않냐?

224Min Fred and 223 others

5 comments

이장규 7 Nov ·

행진을 비판한답시고, 좌파포퓰리즘은 필요하니 대중의 현상태가 어쩌니 하면서 사실상 이재명 지지에 가까운 다함께의 헛소리.

민주당 싫어하는 대중은 대중이 아니냐? 그리고 이재명이 좌파포퓰리즘 수준은 되냐? 말만 그럴뿐 실제로는 기존 민간업자들의 계급적 기득권을 강화시킬 뿐인데? 그런데도 '우파의 대장동 의혹에 넘어가지 말라' 운운하면서 이재명 옹호하는 게 좌파냐?

한쪽은 사실상 윤석열 지지하고, 한쪽은 사실상 이재명 지지하면서, 둘 다 지네들이 진정한 좌파란다. 어이가 없다

[[개정증보판] 논박] 전국학생행진의 윤석열 지지 입장에 부쳐: 체제 안정을 지향하는 것은 좌파의 자세가 아니다 |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STU.WORKERSSOLIDARITY.ORG

[[개정증보판] 논박] 전국학생행진의 윤석열 지지 입장에 부쳐: 체제 안정을 지향하는 것은 좌파의 자세가 아니다 |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발표한 직후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 11월 7일

stu.workerssolidarity.org학생행진 입장문 반박: 윤석열로의 정권교체는 대중의 사회 진보 염원에 역행한다 |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99Jong-joo Jeong and 98 others

3 comments

이장규 7 Oct ·

· …jtbc 보도에 대해, 이재명 캠프 쪽은 민영개발이란 민간이 참여하는 개발이란 뜻이었다고 해명했답니다. 아니, 민관합작이 오히려 더 문제였다니까요. 각종 리스크는 공공이 해결해주고, 이익의 대부분은 민간이 가져간 구조였기에 문제라는 겁니다. 벌써 수십번 얘기했어요. 그냥 공공개발하든지 아님 차라리 순수 민간개발하도록 맡기면 될 것을 민관합작으로 땅짚고 헤엄치는 구조를 만든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공공개발은 국힘이 반대하고 지방채 한도 있고 그래서 못했다길래, 그거 인정하면서 그래서 민관합작이 불가피했다면 초과이익 환수라도 넣고 개발과정에서 공공적 가치 확보 즉 임대주택이라도 최대한 확보했어야 한다고 했던 것이구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했잖아요? 그럼 그냥 차라리 알아서 민간개발하라고 했으면, 인허가 리스크나 토지매입 리스크는 민간이 다 알아서 부담했을 겁니다. 원주민들은 보상도 더 많이 받았을 것이구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애초에 공공개발 특히 LH가 주도하는 공공개발은 하기 싫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공단 공원화는 별도 협상해야 하는데, 잘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사실 이 부분은 오히려 토론해볼 주제이긴 합니다. 모든 공공개발을 LH가 하는 게 맞는가. 지자체에도 권한을 주어야 하고 지방채 한도 등도 무리하게 제한하지 말자는 주장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 개발이 진짜 공공개발로 되고 수익도 전부 공공이 가져온다는 게 전제입니다. 대장동이나 엘시티처럼 민간에 특혜를 줄 바엔 LH가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꾸 이상한 말장난으로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애초부터 민영개발하려 했고, 그 민영개발 과정에서 1공단 공원화 끼워서 치적 포장하려니까 민간에도 뭔가 줘야 했고, 그래서 민관합작 만들어서 인허가와 토지매입 리스크 없애준 것이잖아요. 딱 보면 나오는데, 그걸 국힘이 반대했니 어쩌니 하면서 역으로 되치기하려다, 본인이 먼저 민영개발 주장했다는 게 나오니까 말이 꼬이는 것인데 무슨. 그때그때 어영부영 말재주와 상대방 악마화해서 넘어가려 하지 마세요. 그게 늘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381Paul Ma, Min Fred and 379 others

10 comments

이장규 9 hrs ·

· 부산저축은행 특검하자. 잘 하면 문재인도 걸 수 있을 듯하니까.

Soo-Young Park's post
< 이재명 팩트체크 : 부산저축은행 >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조건없이 받겠다고 해 놓고, 어제는 다시 조건을 달았다. "화천대유의 첫 출발지인 저축은행 대출비리 묵인사건부터“ 특검하라는 것이다. (1)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전모는 이렇다. 부산저축은행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이 집행한 대장동 게이트 이전에 대장동 민간개발을 추진했던 C7 이강길 대표에게 1,155억 원을 대출해 준다. 이 때 이강길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부산저축은행 회장 인척에게 10억 3,000만원을 주었고, 이 사실을 중수부가 포착했는데 뭉갰다는 의혹이다. 이재명, 유동규 등 이번 사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강길 관련 사안이다. 이 문제는, 이 후보가 조건없이 특검 받겠다고 했으니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수사 범위는 특검이 정하도록 하면 된다. 특검이 판단해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이 있다고 보면 수사하고 아니라고 보면 안하면 되는 것이다. 의혹의 당사자인 후보가 나서서 수사하라 말라 주장할 사안이 아니다. (2)부산저축은행은 여러가지 비리로 진작 퇴출되었어야 할 은행인데, 이걸 막은 게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었다. 부산저축은행 회장이 임직원 이름으로 차명 대출을 받아 코스닥 업체 주식으로 주가 조작을 하다 2003년 6월 금감원에 적발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때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수석이 유병태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해서 ”부산저축은행을 조사할 때 경영개선 권고 조치 등으로 대량예금 인출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히 처리해달라“고 했다는 것이 검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그 전화 한통으로 퇴출이 예상되던 경영진은 살아남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변호사였던 법무법인 부산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9억원의 수임료를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받게 된다. 제3자 뇌물죄의 의혹이 있는 부분이고,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므로 마지막 수임한 2007년 기준으로 아직 1년의 기한이 남아있다. (3)어쨌든 윤석열 후보를 끌어들이려고 부산저축은행을 건드리고 있는데, 자칫하다가는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문제까지 소환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후보의 결정(본인 표현으로는 ”설계“)으로 8,5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측근들이 가져갔다는 게 핵심이고 이 사건 수사의 출발점이다. (4)이재명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물타기를 하고 있다. 2017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월 16일 새벽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59억원이 적은 돈? 저는 20년 변호사 할 동안 수임한 사건 다 합해도 50억이 안 된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3333

5 shares

이장규 4 Nov ·

· …기본소득만 앵무새처럼 떠드는 이재명 2중대 기본소득당 니네들은 더 우습다.

m.seoul.co.kr[열린세상] 기본소득의 역설/신현호 경제분석가

191希修, Woo Fa and 189 others

5 comments

이장규 14 Sep ·

이재명 후보가, 성남판교대장지구 택지개발사업 이른바 화천대유 사건과 관련해서 '1조5천억 사업인데 5백억 이익이 뭐가 많냐'는 주장을 했단다. 그러면서 그건 리스크 부담을 지고 투자한 것에 대한 투자수익일 뿐인데 사업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란다.

이봐요. 이재명 후보님. 후보님이야말로 이 건의 사업시스템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군요. 정말로 모르는 건지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건지는 불확실하지만.

투자자의 리스크는 출자금에 비례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투자를 누가 대부분 했나요?

성남의뜰 투자금 총액이 50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 절반인 25억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즉 공공기관이 했어요. 나머지 중에서도 21억5천은 은행이나 보험사 등에서 했구요. 반면 화천대유는 기껏 5천만원 투자했고 SK증권을 통해 투자한 민간투자자(이게 실제 주인이 누구인가가 핵심 중 하나지요)는 3억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누었어요. 공공이 택지개발하면서 이렇게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하는 일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한 다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은행 등 우선주에는 매년 25~30프로의 투자수익만 배당해주고, 화천대유와 SK증권(민간투자자)이라는 보통주에는 매년 20000~40000프로를 배당해주는 말도 안 되는 배당을 합니다.

(원래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은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전체 주식 중 극히 일부인 보통주가 자기들만 의결권이 있다는 걸 악용해서, 우선주는 배당을 적게 하고 보통주에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한 겁니다.)

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우선주는 50억 중 46억5천을 투자했고, 화천대유 등 보통주는 기껏 3억5천을 투자했음에도 개발이익의 대부분은 공공이 아닌 민간투자자 즉 화천대유와 아직 실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은 SK증권을 경유한 투자자가 가지고 갔습니다. 이들의 투자수익은 무려 천배가 넘습니다. 3억5천 투자해서 4천억 정도를 가지고 갔어요.

이 사업시스템이 정상입니까? 원래는 공공이 가져가야 할 개발이익을 민간투자자 누군가가 가져갔는데?

두 가지만 정확히 밝히면 됩니다. 우선주와 보통주를 나누고 한쪽은 매년 25~30프로 한쪽은 매년 20000~40000프로라는 이상한 배당을 했던 결정과정과 거기 관여한 인물. 화천대유와 SK증권을 경유한 자금의 실제소유주 즉 3억5천으로 4천억을 벌어간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

그게 이재명 후보님 관련 인물이라고 미리 단정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단지 공공의 개발이익을 민간으로 몰아준 배임 의혹이 있으니 수사를 통해 제대로 밝히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님 관련 인물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니, 고소고발은 하지 마시구요.

(추가) 성남의뜰은 우선주도 의결권이 있었다네요. 이건 정하기 나름이라서. 단지 수익 중 일정금액을 우선배당 받기 위해 우선주로 했답니다.

근데 그럼 더 이상합니다. 의결권이 있는데도, 총 5903억원의 투자수익 중 1830억원만 우선주(93프로 지분)가 가져가고, 나머지 4073억원은 보통주(7프로 지분)가 가져가는 걸 그대로 인정했다는 이야기니까요.

734Jong-joo Jeong, YoonSeok Heo and 732 others

7 comments

이장규 28 Sep ·

너무 비판에만 열을 올린 듯하여.

뭐,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

박근혜나 문재인처럼 사실상 아무 것도 안 하는 대통령이나, 그와 비슷하게 관리만 그럭저럭 할 뿐 뭔가 적극적으로 할 생각은 없어보이는 이낙연보다는 차라리 뭐라도 하는 이재명이 낫다고 생각하시겠지요.

보수야당 지지자인 분들 중에서도, 윤석열은 수사 분야 빼고는 뭘 아는 것 같지 않으니 역시 뭔가 할 것 같지 않고, 차라리 홍준표가 감각은 있으니까 뭐라도 할 것 같아서 그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을 테구요.

사실은 홍준표는 이재명만큼 유능한 것도 아닙니다. 매우 독선적이고 가볍거든요.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넘어가거나 쓸데없는 고집 부리다가 논란만 키울 뿐, 이재명처럼 집요한 스타일도 아니고 워낙 독선적이라 협상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재명 정도의 성과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시면 그간 홍준표가 실제로 이룬 업적이란 게 거의 없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경남도지사 시절에도 온갖 분란만 일으켰구요.

----

그래서 지 이익이 최우선이고 도덕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차라리 이재명이 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다 알아도 어차피 더 나은 놈도 없으니까 지지하겠다면 그거야 어쩌겠습니까. 유력후보들 중 이런 수준밖에 없다는 현실이 슬플 뿐.

근데 다른 놈들은 더 문제일 듯해서 지지하는 것까진 이해하더라도, 제발 이재명이 뭔가 잘 할 거라는 헛된 기대를 갖거나 무조건 옹호는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

이재명이 정말 된다면 당장의 인기 내지 자신의 치적을 위해 온갖 논란을 낳고 이후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저항도 심해질 테구요.

그건 수구세력 내지 기득권자들의 저항 아니냐고 생각하실 지 모르나, 그들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저항도 심해질 겁니다. 여기서 굳이 자세한 언급은 안 하겠지만 그는 사회적 약자 등에게도 무자비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니까요. 날 반대하면 나쁜놈이고 응징해야 한다, 정치는 전쟁이다라는 게 그의 기본사고방식이고 사회적 약자라고 예외가 아니므로 저항은 필연적입니다.

그럴 때 무조건 이재명을 옹호하지만 마십시오. 흔히 말하는 빠가 되거나, 수구나 조중동 타령만 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보다 지지자들의 태도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걸 더 걱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법을 논의하고, 당장의 이익이나 인기만이 아니라 이후를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것. 뭔가 일을 잘 해서 나한테 당장 이익을 주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각자가 마음 편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권리 내지 협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게 사실은 훨씬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무엇보다도 인민 스스로의 지배입니다. 누군가 유능한 '임금'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스스로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거기서 진짜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430希修, Jong-joo Jeong and 428 others

9 comments

이장규 6 Oct ·

제조업은 어차피 몰락하니까, 플랫폼 산업을 키우자고 최배근이 주장했군요. 이런 자가 이재명 캠프 정책총괄이라니.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제조업 몰락은 방치하면서 제조업 노동자는 구조조정하고, 플랫폼 산업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불안정 노동자는 늘릴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캠프에 가있는 전직 노조 지도자들은 무슨 생각인지, 어이가 없네요.

정종권

7ut1t6S O1t9uocto1besurca1red0t ·

아래 글은 공유하기를 싫어하는 남종석 선생의 페북 글이다. 매우 동의가 되어 옮긴다. 뭐 아마도 위성정당 제조 전문가와 그 지지자들은 이해가 안되거나 이해를 안 할 거라고 보지만....그럼에도 '무식이 세상에 도움이 된 적은 한번도 없다'는 말을 믿는 사람으로서 ^^

***

지난해 최배근이라는 자가 경상남도 도청에 와서 1시간 정도 발제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말마다 헛소리였다. 당시 강연을 들으러 간 여러 박사들은 모두 촌에 약 팔러 온 장사치 같았다는 평을 했다.

나 또한 너무 한심해서 페북에 a4 1장 분량의 비판적인 감상평을 썼었다. 지금 그는 여당 1위 캠프에서 전위 노릇을 한다. 여당 후보와 절묘하게 어울린다. 그 나물에 그 밥이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

아래 글은 당시 최배근씨 강연 내용에 대해 원장이 내게 의견을 물어보았고, 나는 페북에 썼던 취지로 이야기 했더니, 이를 글로 써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썼던 글이다. 전 도지사에게 보고된 내용이기도 하다.

----------------------------------------

최배근 교수의 강연에 대한 논평

1. 발제에서는 GE가 제조업에 집중하면서 몰락한 반면 구글, 페이스북 등은 온라인 플랫폼이 되면서 미국 경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표현함. 사실관계를 정확히 보자면 2009년 이전 시가총액 1위 였던 GE 큰 패착 가운데 하나는 제조업 기업에서 자산투자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었음. 2009년 이전 GE는 이미 전체 자산의 45%가 금융으로 구성되었으며 2009년 이후 GE 몰락의 핵심적 원인은 금융부분의 부실, 특히 파생금융상품 투자에 있었음. GE는 주주가치 극대화와 금융화를 통해 미래를 선도하고자 했으니 이는 금융부분 수익성 악화로 실패함. GE는 여전히 독일의 지멘스와 함께 시스테 통합 제조서비스 기업으로서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지녔고 세계적인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제조업에 집중했기 때문에 GE가 망했다는 주장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음.

2. 발제에서는 플랫폼 산업이 높은 수익성을 실현할 미래형 선도산업임을 제시함. 그러나 이는 국가적 맥락과 산업-제도의 경로의존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독단임. 독일이 제조4.0을 미래의 전략으로 제시하는 데는, 독일 스스로 ICT, 디지털 플랫폼 산업 등 첨단분야에서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고려되어 있었음. 그래서 독일은 자신이 갖는 장점 즉 기계산업에 토대를 둔 경제의 디지털화를 추진한 것. 그게 제조 4.0임. 제조4.0의 디지털화된 경제구조를 가져와 슈밥이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것이 제4차 산업혁명이었음. 독일이나 일본이 플랫폼 산업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산업의 경로의존성이 작용하기 때문임. 모든 국가가 미국처럼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보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렇지 못한 것을 두고 실패라 하기 어려움.

2. 발제자의 심각한 문제점은 한국 제조업의 침체를 ‘제조업의 몰락’으로 표현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플랫폼산업에서 찾고 있다는 점임. 첫째 한국 제조업은 몰락한 것이 아니라 전통산업인 중화학공업의 장기적 구조조정에 진입한 것임. 미국-유럽이 80~90년대를 경유하며 겪었고, 일본이 1990~2000년대 겪은 구조조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한국 제조업이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의 일부임. 특히 현재의 침체는 세계경제의 장기침체에 직면해서 나타나는 동반-현상으로 인도-중국 등 신흥시장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경험하고 있는 현재임.

그런데 세계의 어떤 경제학자도, 경제사가도 일본 경제의 장기적 정체를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 창의적 아이디어가 만발하는 플랫폼 기업의 부재에서 찾는 이는 없음. 일본 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되었다고 그것을 플랫폼 기업의 부재에서 찾는다면, 도대체 어떤 학자가 동의할 것인지 궁금함. 한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임. 이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구조적-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

3. 미국은 세계 최고의 공대들(칼텍, 스태포드, MIT 등등)을 보유하고 있고, 메트로폴리탄적인 문화로 세계 전역의 천재들을 끌여들이고 있으며, 기업들은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이들 천재들이 일자리를 갖고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는 '문화적 토대'를 갖춘, 다인종-다문화 사회임. 20세기의 거의 모든 혁신적 제품은 미국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주목되어야 함. 이건 헤게모니 국가로서 미국의 제국주의적 유산을 제외하고 설명하기 어려움. 이런 제도적 우월성은 한국이 가질 수는 없음. 앞에서 썻듯이 독일도, 일본도 가지기 어렵움. 그런 미국에서의 최고의 기업들을 기준으로 한국의 제조업을 평가하는 것은, 메시와 국내 프로리그 선수들을 비교하며 메시가 될 수 없는 것을 한탄하는 것이나 다름 없음.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가 구글이 되지 못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약간' 아쉬운 것임. 구글 같이 된다면 좋지만 구글같이 안되었다고 실패라고 한다면 그건 분석이라기 보다는 거짓 선동에 가까움. 더군다나 현재의 기준으로도 삼성이나 현대차는 세계최고 수준임. 현대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기술력에서 세계 3위 안에 드는 기업임. 삼성은 덧붙일 필요도 없음.

4. 구글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것은 모두가 인정함. 미국에 이런 기업들이 많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은 지식노동자-연구노동자들에게는 천국이지만 고등학교, 단과대학을 나온 평범한 시민들이 취직하기는 쉽지 않음. 반면 제조업은 노동규율이 잡혀 있고, 적당한 교육을 받은 중위 수준의 노동자들이 취직할 수 있는 곳임. 플랫폼 기업이나 첨단 제조업, 제약, 항공우주 같은 기업들에는 고임금 노동자들이 취직해 있지만 미국인 다수는 저임금 서비스업에 종사한다. 이것이 10:90의 사회 미국의 실체임.

오바마 이후 미국이 제조업 르네상스를 추구한 것은 한편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된 제조생태계를 꾸리고자 하는 전략적 필요성과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중위소득 노동자들의 숙련 강화의 필요성 때문임.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발현되었으며 관련된 보고서들이 넘쳐 남. 발제자는 양극화가 문제라고 하면서 10:90의 사회를 부추기는 플랫폼 기업이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미국 경제의 현실에 대해, 그리고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5. 플랫폼 기업이 공유-호혜-이익의 나눔을 실천하기 때문에 디지털환 된 세계의 주체가 될 것인가? 진정으로 웃기는 주장임. 구글이 플랫폼 기업으로서 참여자들과 수익을 나누며 승승장구 할 수 있는 것은 세계적 독점을 통해 높은 수익성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임. 이는 플랫폼 생태계가 승자독식이 작용하기 때문임. 콘텐츠를 지닌 기업들이 수익을 올리려면 독점적 지위를 갖는 플랫폼에 연계할 때임. 그렇기 때문에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르크로소프드 외에는 특별한 경쟁자가 존재하지 한는 것임. 플랫폼 기업의 높은 수익률의 원천은 참여자들의 수익의 공유가 아니라 '독점적 지대'임. 이것은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공통된 의견이다. 크루구먼도 스티들리츠도, 피케티도 하는 이야기임.

6. 가장 우스꽝스러운 주장은 '기본소득'을 나눠주면 청년들이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창의성을 실현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도 미국 처럼 창의적인 조직문화, 기업이 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 대목임. 이는 창의성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헛소리임. 창의성은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에서 나옴. 공학적인 쟁점을 알아야 그 분야에 맞는 해법이 나온다는 의미. AI와 Big data를 제대로 다루고 과정을 설계할 수 있으려면 고등 수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수적임. 이미 만들어진(짜여진 알고리듬, 혹은 만들어진 모듈)에 토대를 둔 데이터 분석은 중위수준의 지식노동자들도 할 수 있음. 그러나 최초 플래폼의 구성, 복잡한 알고리듬을 짜는 것, 모듈을 개발하는 과정은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이 있어야 함. 기본소득 준다고 그런 고등수학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님. 바보들이나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음.

122YoonSeok Heo and 121 others

11 comments

이장규 17 Sep ·

각종 언론 보도와 이재명 후보님 측의 해명 등을 종합해보면 사건의 기본 얼개는 나오네요.

우선 대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그 이전부터 민간사업자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 지구 택지개발을 LH 등 공공개발로 하지 말고 민간사업자가 하게 해달라고 로비를 벌이다가, 그와 관련된 뇌물로 사람들이 구속되기도 한 건이니까요.

그리고 제1공단 부지 공원화는 이재명 후보님이 성남시장 당선될 때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보상 등에 막대한 시 재정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지요.

그런데 원래는 별개였던 이 두 사업을 결합시키자는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즉 대장동 택지개발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 비용을 충당하자는 것이지요. 이 아이디어는 김모 성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원화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대장동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는 식으로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성남시가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했다는 5503억원은 아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제1공단 공원화 비용 2761억원

2. 개발된 택지 중 일부를 공공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을 현금배당으로 돌린 것 1822억원

3. 서판교 터널 기부채납 920억원

그런데 이 중 2와 3은 원래부터 순수 민간사업이라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2번 즉 택지 중 일부를 임대주택 등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건 인허가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3번은 계속 말했듯이, 오히려 민간사업자가 적극 해달라고 할 사안입니다. 터널 개통되면 땅값이 폭등하니까, 터널 지어서 기부채납할 테니 그렇게 하도록 공공기관에 부탁할 사안입니다.

결국 실제 핵심은 공원화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신,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전부 민간사업자가 가져간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수익배분 구조도 그렇게 설계된 것이지요.

그래도 공원화 비용은 절약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민간사업자도 다 대책이 있었습니다. 2번 즉 개발된 택지 중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배당하면서 그 택지의 분양권한은 화천대유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아마도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분양받은 아파트 부지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단독낙찰 받으면서 화천대유가 얻은 차익이 2352억입니다. 경쟁입찰한 다른 지역과 대비해서 65% 수준에서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분양했으니까요. 공원화 비용 부담한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요? 즉 공원화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한 것은 개발된 택지를 싸게 낙찰받은 것과 상계됩니다.

결국 민간사업자는 큰 부담없이 대장지구 개발사업권을 따낸 것입니다. 그 대신 개발사업의 핵심적인 리스크를 다 공공에 떠넘겼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부동산 개발사업의 리스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매입 과정에서 원래 지주와 보상 등이 잘 협의가 안 되면서 사업진행이 늦춰지거나 비싼 보상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는 것. 둘째, 각종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로 역시 진행이 늦춰지거나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 셋째, 개발 후 분양이 잘 안 되거나 되더라도 싼 가격으로 분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근데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공공개발의 형식을 띰으로써 이 세 가지 리스크가 다 없어졌습니다. 공공개발이므로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아서 토지강제수용 등으로 매입과정의 리스크가 없어졌습니다. 각종 인허가는 당연히 공공기관이 알아서 해줍니다. 개발 후 분양도 민간이 원래부터 눈독을 들일 정도의 사업이었거니와, 터널까지 개통되었으므로 (터널 공사과정에서의 토지매입이나 인허가 리스크도 역시 없어졌습니다) 비싼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봅시다. 결국 이 사업은 제1공단 공원화 비용을 부담시키는 대신, 안 그래도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을 민간이 독점하도록 만든 사업입니다. 그러면서 공공이 각종 리스크를 해결해 준 것이구요. (제1공단 공원화 비용만큼은 시민의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앞서 말했듯이 원래 기부채납할 택지를 싸게 단독낙찰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상쇄됩니다.)

공공개발의 탈을 쓴 민간개발사업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각종 리스크 없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이 가져가게 된 것이구요. 당연히 이런 황금알을 낳는 사업에 뛰어들어서 그 이익을 차지하려는 민간투자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련자들입니다.

그 민간투자자가 순수한 민간투자자인지, 아니면 정치권 내지 이 사업에 관여한 공직자 등도 포함되어 있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니 일단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가 확실히 밝혀져야겠지요.

그러나 정치권 내지 공직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물론이고 (이건 당연히 게이트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순수한 민간투자자들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이건 결코 개발이익 중 일부를 시민에게 돌려준 치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2,3은 원래부터 하는 일이고 1번 즉 공원화 비용부담도 택지 단독낙찰로 상쇄시켰으니까요.

애초에 이걸 처음부터 공공이 직접 개발해서, 그 개발이익으로 1공단 부지 공원화 비용을 충당하면 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 방식이 당시에는 흔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걸 공공개발이라고 치장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공원화 비용 부담하는 대신 리스크 없애주고, 그 비용도 택지 단독낙찰로 상쇄시키는 등 실제로는 거의 모든 개발이익을 민간에 안겨준 사업이니까요. 이게 공공개발입니까?

490Jong-joo Jeong, YoonSeok Heo and 488 others

11 comments

이장규 22 Oct ·

윤석열 등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조국이나 이재명 등 민주당 인사들의 위선과 아집에 질려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윤석열 등에게 이런저런 정치적 조언을 하는 진보 지식인들이 있다.

조국이나 이재명 매우 싫어하고 민주당 정권에 매우 비판적이라는 건 나도 똑같다. 그간 여기에 쓴 조국이나 이재명 비판 글만 봐도 잘 아실 것이다.

그런데 그렇다고 윤석열 등을 지지할 이유는 없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각종 망언들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발언들이 전혀 제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건 결국 모든 참모들이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직언을 못 하거나, 일부 직언을 하는 참모가 있어도 그걸 후보 본인이 무시한다는 것이다. 잘 몰라서든 고집이 세서든.

주변 참모가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는 것도 문제고 (그럼 적절한 사람을 잘 뽑을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것이므로 이른바 전두환 발언에서 스스로 해명한 취지조차도 실현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직언을 하는데도 무시하는 것도 지도자로서의 큰 결점이다. 잘 모를 수는 있는데 그럼 고집을 부리거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게다가 내가 보기엔 전두환 발언만큼이나 심각한 발언이 또 있었다. 성폭력 관련 무고죄는 다른 무고보다 더 엄벌하겠다는 주장이다. 차라리 무고죄 자체의 형량을 높이겠다면 몰라도, 무고죄 중 특정 종류의 무고죄만 더 가중처벌한다는 건 형법의 원리와 맞지 않다. 그런 식이라면 사기 관련 무고도 가중처벌 가능하고 각각의 무고 내용마다 전부 조항을 달리 해서 처벌해야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가?

무고 내용을 따지지 말란 것이 아니다. 그건 무고죄의 큰 틀 내에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성폭력 관련 무고도 죄질이 나쁘면 법원에서 알아서 법정형량 범위에서 엄벌하면 된다. 이미 말했듯이 법정형량이 적다고 생각하면 차라리 무고죄의 법정형량 자체를 늘리자고 주장해야 한다.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 무고는 다른 무고와 다르게 처벌하자는 건 소위 이대남 일부의 정서에 호응하려고 형법의 일반 원리를 뒤흔드는 것이다. 검사 출신이면서 이런 주장을 한다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전문가로서의 상식을 저버리는 사람을 왜 지지해야 하는가?

그렇다고 홍준표 지지하자는 건 당연히 아니다. 얘는 윤석열보다 더 독고다이고 실제로는 더 꼰대이며 또다른 이재명이므로. 이재명은 사기칠 능력이라도 있지, 독고다이라서 능력도 없으면서 사고만 칠 홍준표는 아예 논외다.

굳이 진보지식인이 아니라도, 진영논리에 갇히지 않고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겐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홍준표든 전부 애초에 자격미달이다. 그런데도 정권교체든 재집권이든, 어차피 노동자서민의 삶과 무관한 지배집단 내의 권력놀음 및 그와 연결된 일부 엘리트들의 자리놀음에 휩쓸릴 이유가 없다. 국힘이나 이재명 지지 지식인들처럼 여러분들이 차기 정권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자. 솔직히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다 싫잖아? 그런데 왜 그들 중 하나를 지지 내지 그 수준까지는 아니라도 이런저런 도움을 주려고 하는가? 게다가 진보라면서?

셋 다 싫다는 자신의 마음에 따르시라. 그게 지금은 보다 진보적인 유일한 선택이다.

355박상문, YoonSeok Heo and 353 others

9 comments

이장규 20 Oct ·

계속 진보의 기본적 가치를 무시하는 이재명 옹호자들이 많다.

1. 토지강제수용은 오직 공익의 목적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개발이익 최대한 남겨서 그걸 공공과 민간이 갈라먹는 게 공익이 아니다.

2. 공공이 5500억을 가져갔고 민간은 4000억을 가져갔으니 별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데, 민간의 이익은 4000억이 아니다. 4500억 이상으로 추산되는 택지 수의계약을 통해 얻은 이익이 또 있다. 다른 공공개발은 대부분 경쟁입찰이다. 즉, 수의계약으로 공공환수분과 비슷한 이익을 추가로 남기도록 인정해준 것이다.

3. 다른 공공개발이 경쟁입찰을 하는 이유는, 개발된 택지의 절반 가량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므로 여기서는 거의 이익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이익을 남겨 이후를 위한 사업비 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4. 위에서 언급한대로, 다른 공공개발에선 공공임대주택 등 공익목적 사용이 절반 가까이 된다. 반면 대장동은 기껏 10프로다. 그것도 국민임대가 아닌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다.

5. 제1공단 공원화도 공익목적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걸 인정한다 해도,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최소화한 것으로 충분하다. 즉 절반 가량을 10프로로 줄이고 그 차이만큼 민간분양으로 돌림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공원에 교차보조했다고 보면 된다.

6. 이미 공공임대 비율을 줄여서 공원에 교차보조했고, 추후 사업비를 남길 이유도 없으므로 조성된 택지는 경쟁입찰로 분양했어야 한다. 그랬을 경우 성남의뜰의 이익은 더 늘어났을 것이며, 추가환수도 가능했다. (추가환수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주주간 협약서는 계속 변경되었고, 실제로도 1120억원은 최초 협약에서 빠진 것을 추가환수했다. 따라서 이익이 많아지면 당연히 추가환수 가능하다)

7.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수의계약함으로써, 원래 성남의뜰이 가져올 이익을 화천대유가 단독으로 가져갔다 (남욱 등 천화동인의 다른 주주조차 배제되었다). 김만배가 화천대유의 단독주주라면 김만배 혼자서 6500억원 가량을 먹은 것이다.

8. 공공임대주택 최소화하고 수의계약으로 일 개인(인지 아직 불확실하지만)이 6500억 가량을 먹은 사업이 과연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는가? 이를 위해 토지강제수용권을 보장해줄 이유가 무엇인가? 강제수용을 허용할 경우, 민간의 기본적인 이윤을 빼고는 모두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 맞다. 이미 LH 등은 그렇게 한다.

9. 사실은 공공개발에도 문제가 많다. 단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많다거나 나머지를 경쟁입찰하는 수준이 아니라,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등 택지의 공공성 자체를 더 강화하고 수분양자의 시세차익도 억제해야 한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수준도 안되는 대장동 개발을 치적이라고 우겨선 안 된다.

324希修, YoonSeok Heo and 322 others

4 comments

이장규 16 Nov ·

이재명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드리는 충고.

이재명 전혀 지지하지 않지만, 지금처럼 큰 격차가 나면 오히려 윤석열과 국힘이 뻘짓을 해서 나라 꼴이 더 우스워질 듯해서.

지지율 격차가 많지만 이재명과 민주당이 정말 절박하다면 지금도 지지율을 일정하게 상승시킬 방법은 많다.

그 중 하나는 현재 여당임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생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금 즉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그걸 속도감있게 집행하는 것이다. 추진력있고 일 잘한다는 이미지가 이재명의 최대 강점 아니었는가?

당선되고 나서 뭐뭐 해주겠다는 거 별 필요없다. 그 내용도 문제지만 내용을 떠나서 그건 나중 일이고 추진력과 별로 연결되지 않는다. 문재인 비판이니,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잃는 것도 많고 지금은 후자로 작동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 것 말고, 지금 바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바로 추진해야 한다. 가령 이 밑에 링크한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제안 정도는 바로 실행할 수 있다. 큰 무리도 없고 현실적이다. 게다가 민주연구원은 민주당 부설 연구소잖아?

한국 판데믹 대응은 결국 국가는 돈을 안 쓰고 그걸 자영업자 등의 가계부채로 때운 것이다. 정부지원 정책자금 말고도 이런저런 금융권 부채 끌어들여 겨우 버티고 있다. 정책자금 빼고는 이자도 꼬박꼬박 낸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상되고 있다.

반면 금융권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5대 금융지주의 올해 순익은 무려 20조 가량으로 추정된다. 평소 10조 내외의 두 배다.

순익 중 절반 가량 즉 10조 정도를 자영업자의 이자감면으로 돌리면 1% 이상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건 생각보다 크다. 1년 정도만 지원하면 재난지원금 몇 푼 주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 정부재정 부담도 없고.

대출 규제도 좀 더 유연하게 해야 한다.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출규제 특히 다주택자 대출규제 등의 필요성은 나도 동의한다. 하지만 무주택자에게까지 LTV, DTI에 이어 내년부터는 DSR 규제까지 모든 차주에게 전면적용하자는 건 아무리 봐도 지나치다. 오히려 버블붕괴의 트리거로 작용하면서 경착륙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보유세 강화와 임대료 규제, 전세금에도 이자율에 따른 소득세 부과 등 다주택자에겐 불이익을 주는 정책을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무주택자의 전세자금이나 주택대출까지 옥죄는 일은 피해야 한다. 적어도 무주택자에게도 LTV, DTI 규제와 DSR 규제를 동시적용하는 건 지나치다. 하더라도 하나만 하면 된다.

228YoonSeok Heo, Insu Bae and 226 others

15 comments

이장규 11 Oct ·

당규 조항 그 자체만 따진다면 중도사퇴자 표는 빼는 게 맞다. 애초에 이런 이상한 조항을 (왜 이상한지는 좀 있다 얘기하겠음) 그냥 넘어간 게 문제다. 물론 그때는 이런 극적인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겠지만.

그런데 결선투표제의 원래 취지를 생각하면 이 조항은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 3위 이하의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이, 1위 후보가 과반이 안 되었을 때 1위와 2위 중에서 한 번 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결선투표제의 취지이므로. 그리고 그럼으로써 최종 후보가 적어도 총투표자 중 과반수 이상의 지지라는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것이기도 하고.

당규와 원래 취지가 충돌하므로 논란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대내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재명이 통크게 결선투표를 수용하는 것이다. 당규에 안 맞니 어쩌니 할 수 있으나, 정당의 정치적 결정은 당규보다 더 중요하다. 당규야 필요하면 바꾸면 된다.

하지만 이재명이 그러긴 쉽지 않을 것이다. 결선 가도 이긴다는 게 확실하면 몰라도, 지금 분위기로는 결선에선 뒤집힐 가능성도 크다. 대장동 관련 의혹이나 변호사비 문제, 평택 현덕지구 문제 등 의혹이 계속 터질수록 더욱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재창출의 대의보다 자신의 이익이 최우선인 이재명이 과연 모험을 할 수 있을까?

제 페북에 종종 들리시는 오소리 여러분, 3차 국민선거인단 경선은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시되, 최종적으로 이재명으로 확정되면 그냥 저희 진보정당을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괜히 찔러보는 것 아니고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저는 일방적 지지에 매우 비판적인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의 활동력 즉 발이 넓고 친화력도 있는 중간활동가들이 많다는 것 그 자체는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문프에 대해서도, 그 분의 정책이나 정치스타일에는 매우 비판적이지만 인간적인 면 등 개인적으로는 좋게 생각합니다. 개인적 욕심이 없는 것도 높이 평가하구요. 노통 시절 주변인들 상당수가 이런저런 개인적 이익을 챙길 때도 문프는 그런 것 전혀 챙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제법 전해들었습니다.

그러니 오소리 여러분, 이재명 되면 우리 한시적으로라도 연대한다는 의미에서 진보정당 지지해주세요. 윤석열이나 홍준표 따위를 지지하는 것보다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훨씬 나은 선택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153Jong-joo Jeong, Paul Ma and 151 others

22 comments

이장규 17 Nov ·

누가 되든 너무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나는 건 선거 이후에 별로 안 좋다고 판단해서 요 아래 글도 올렸지만, 사실 실제 현실은 다음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당선, 하지만 민주당은 의회에서 과반, 윤석열이 뭘하든 민주당은 반대, 그럼 윤석열은 민주당 핑계로 어차피 잘 모르는데 아무 것도 안 하기. 적대적 공생과 문재인 시즌 2.

이재명 당선, 의회까지 잡은 민주당과 이재명의 기고만장, 국힘의 무능, 인기 끌겠다 싶으면 아무 정책이나 막 던지기, 또다른 조국 등이 난무, 내로남불과 문재인 시즌 2.

둘 중 누가 되어도 문재인 시즌 2일 것이다.

문재인은 그나마 개인적 인품이라도 괜찮지, 이재명이나 윤석열 상상해봐라.

이런 꼴이 된 건 결국 다들 거대양당 구도 내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람들 스스로가 양당만 생각하는데, 그 양당의 정치인들 입장에선 겉으로만 싸울 뿐 실제로는 서로 기득권 갈라먹고 공생하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니까.

결국 우리 스스로가 거대양당이 아닌 선택을 하면서 양당구도를 무너뜨려야 한다. 그게 실제로 누가 되든 이후에 문재인 시즌 2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이다.

175Insu Bae and 174 others

8 comments

이장규 20 Aug ·

· [ 전국민 재난지원금 취소! 이재명 반대! ] K방역은 실패했다. 단기전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와 불안정노동자, 방역 관련 의료인과 보건소 인력 등의 희생만으로 넘어가려 했지만, 델타변이 이후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이 명백해졌으므로. 그렇다고 백신이 필요없니, 더 이상 방역을 신경쓰지 말자느니 등도 또다른 헛소리다. 그런 말을 하기에는 현재 백신접종 완료율이 너무 낮다. 그리고 4,50대라도 확진자가 많으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태를 감당할 의료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방법은, 제대로 써야 할 곳에 돈을 푸는 것이다. 백신 접종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만 기다리고 다른 건 손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전제로 한 방역 강화, 위중증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 재정비(민간대형병원 징발을 포함한)와 관련 인력 대폭 확충이 집중적으로 돈을 써야 할 곳이다. 돈이 없다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취소해라. 그 돈을 손실보상과 의료체계 정비에 써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는 자들 특히 이재명 따위는 절대 지지할 수 없다. 내가 이재명을 반대하는 건 무슨 인성 때문이 아니다. 개인적인 추진력 등은 오히려 높이 평가한다. 문제는 당장의 인기 중심인 그의 정책 대부분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이다.

211YoonSeok Heo, Woo Fa and 209 others

30 comments

이장규

5 Nov ·

· …국힘과 단일화하면 윤석열 찍느니 이재명 찍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단일화 어쩌고 하는 정치공학은 그만 두시고, 둘 다 싫으면 본인 생각대로 제3지대 찍거나 기권하시길 권해드립니다.

351Min Fred and 350 others

18 comments

이장규 14 Nov ·

공평하게 윤석열 깔 거리도 생기는구나.

종부세 폐지하겠다고? 이게 시장에 무슨 신호를 줄 지 모르냐?

종부세 폐지는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긴다. 물론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한계가 있고, 수요분산과 공급확대가 더 중요하지만 단기폭등을 막으려면 세금도 필요하다.

부작용도 많은 대출규제보다도 (이것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종부세가 수요공급 쪽의 중장기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전까지는 더 낫고, 그 세금으로 다른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어서 너희들이 목매는 재정건전성에도 더 낫다.

재산세로의 통합도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안 그래도 심각한 지역간 불균형만 더 심화시킨다. 오히려 재산세를 종부세 쪽으로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국힘이건 민주당이건 왜 둘 다 부자들 세금 깎아줄 생각만 하냐? 어차피 종부세 대상 아니거나 20대라도 취업 못해 소득세 대상 아닌 사람들에겐 아무 이익도 없고, 세금 깎아서 돈 없다고 서민이나 자영업자는 죽으라고 내버려둘텐데?

감세 공약 좀 그만하라고. 부자에게 세금 걷어서 서민복지든 재정투자든 제대로 하자는 소리는 전혀 안 하고, 그냥 세금 깎아줄테니 표 주라는 소리만 하는 니네가 무슨 책임있는 정치세력이냐?

윤석열, 이재명, 둘 다 아웃. 사상 최저 투표율 및 사상 최저 득표율 쟁취, 가즈아~

140Lee Phil and 139 others

5 comments

이장규

11 Oct ·

· …약한 지지 내지 중도층들이 이재명 반대 이유에 동의할 근거가 충분했다. 그래서 기존 조직도 전국민 여론조사도 아닌, 중간활동가와 이들과 연결된 중도층의 공간이 열린 것이다. 이 공간은 일단 열리면 때로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다. 2004년 민주노동당처럼.

146YoonSeok Heo, Woo Fa and 144 others

28 comments

이장규 7 Oct ·

정의당 등 진보정당 지지자들에게, 민주당 지지하라고 압박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다. 최악은 막아야 한다면서. 갈수록 이런 압박은 심해질 것이다.

윤석열이나 홍준표는 물론이고 이재명도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나야 이런 압박에 신경도 안 쓰지만, 정의당이나 진보당 등 다른 진보정당 지지자들도 그런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재명 대 윤석열이면 차라리 윤석열 찍겠다는 식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진짜로 윤석열 찍으라는 건 당연히 아니다. 하지만 진보정당 후보 사퇴하고 제3지대도 없다면 차라리 윤석열 찍겠다고 해야, 그렇게 되어서 윤석열 표 늘려주느니 그냥 후보 사퇴하지 말고 진보정당 찍으라는 얘기 즉 진보정당의 독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애초에, 진보정당 후보가 민주당 표 깎아먹는다는 전제 자체가 보장이 없다. 그건 운동권 인맥 등으로 연결된 중산층들 이야기지, 기층은 전혀 그렇지 않다.

실제로 과거 권영길 표 중 상당수는 그 이전에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한나라당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민주당도 싫어했던 중도층에서 왔다. 내 주변 사람들 상당수가 그랬다.

그런데 그런 기층 내지 중도층에게 더 다가가지 못하고, 민주당 2중대 비슷하게 활동해온 것이 지금 이 꼴을 만든 것이다. 그 책임의 주된 원인이 이른바 인맥으로 연결된 과거의 운동권들이고.

운동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득권이 된 자들을 과거의 인맥 등을 이유로 선을 긋지 못한 게 문제였다. 지금이라도 이들과 단절하고, 다시 기층 및 거대양당 모두에 비판적인 중도층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은 진보정당 후보 없다고 니네들 민주당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스로부터 그렇게 해야 하고.

----

220Jong-joo Jeong, Paul Ma and 218 others

8 comments

이장규 23 Sep ·

· 조국 옹호자든 이재명 옹호자든 기본 논리는 동일하다. 조국이 설사 어떤 문제가 있다한들 검찰개혁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위법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

이재명도 마찬가지다. 대장동 건에서 절차 등에 어떤 문제가 있다한들 이재명이 당선되어 우리 사회의 '개혁'을 한발짝이라도 더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본인이 돈만 안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

그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더 큰 가치를 위해선 부분적인 문제점은 넘어가도 좋다는 것이 이들의 기본 논리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건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돈을 받는 등 확실한 불법의 증거가 없으면 아마도 이재명이 경선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본선에선 중도층의 반발로 쉽지 않지만, 경선에선 이런 사건이 터질수록 지지자들은 더 강하게 결집한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 더 큰 것을 위해 사소한 것은 넘어가도 된다는 그 사고방식이 사실은, 당신들이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로 인한 사람들의 피해는 생각지 않는 것이다.

가령 대장동 사건을

순수 민간개발,
완전 공영개발 내지 민관합작이라도 막대한 고수익을 인정하지 않는 통상적인 민관합작개발,
공공개발의 탈을 쓴 민간개발인 화천대유식 개발로

나누어서 생각해보자.

뒤늦게 알았는데 화천대유식 개발에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었다.

이게 법의 헛점일 수도 있는데, 인허가나 토지매입 리스크는 형식상 공공개발이라서 없어졌음에도 개발된 택지는 공공택지가 아니라 민간택지로 분양되면서 (공공택지에는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리스크는 공공에게 떠넘겼음에도, 분양수익 등 수익실현에서는 민간 기준으로 막대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위험은 떠넘기고 이익은 사유화한 것 아닌가. 순수 민간개발이라도 임대주택용 공공용지나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은 인허가 조건으로 달아서 원래 그렇게 한다. 즉 민간개발이었다면 리스크는 민간이 전부 떠안으면서 공공은 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용 주거용지는 확보한다. 또한 완전 공영개발 내지 통상적인 민관합작 개발이라면, 리스크를 공공이 떠안는 대신 원래 기부채납 받는 임대주택용 공공용지나 기반시설만이 아니라 민간에 분양하는 일반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보다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거나 민간의 고수익을 억제하여 역시 보다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반면 화천대유식 개발은 임대주택용 공공용지도 확보하지 못했고 (그걸 현금배당으로 바꾸고 원래 하는 기부채납 등과 합쳐서 5500억 수익이니 어쩌니 하고 있는 것이다), 분양된 일반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훨씬 비싼 가격으로 국민들이 분양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의 막대한 고수익은 에쿼티니 뭐니 하면서 민간개발업자가 다 가져갔다.

다시 말하지만 통상적인 민관합작개발에선 에쿼티를 인정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서 하겠다는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도 이와 같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는가? 개발이익 중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는 대신, 실제로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민간에 넘겨주고 그러면서 국민들은 비싼 가격의 분양가를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장동만이 아니라 성남시가 그 전에 진행시킨 위례지구도 대장동과 똑같은 방식이었다고 한다)

악마는 늘 디테일에 있다.

그냥 이재명 되면 한발짝이라도 더 나아갈 것이라고, 그 과정에서 공공이 좀 더 많은 개발이익을 갖고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건 당신의 자유지만,

실제 사업구조를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데도 여기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걸 조중동 편이니 국힘 편이니 하고 쉽게 공격하지 말라.

이전 글에도 썼듯이, 세상이 바뀌는 건 대통령이나 권력자가 누구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바뀌는 것이다.

대통령이나 권력의 향배에만 온통 신경을 집중하는 당신들이야말로, 국가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닌가? 실제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사회이다. 이것들아.

308希修, Jong-joo Jeong and 306 others

19 comments

이장규 20 Oct ·

이재명 본인의 주장도 그렇고, 옹호자들도 자꾸 2018년 이후의 부동산 폭등 때문에 민간이익이 늘어났다고 주장하는데,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길 바란다.

성남의뜰은 택지를 분양한 것이지 아파트를 분양한 게 아니다. 그런데 택지분양은 2017년에 대부분 이루어졌다. 즉 성남의뜰 개발이익 중 민간이 가져간 4000억원은 2018년 이후의 땅값 폭등과는 무관하다.

물론 2017년에도 처음보다는 땅값이 올라서, 애초 민간의 예상 이익 1800억이 4000억이 된 것이다. 애초엔 2014년 가격인 평당 1400만원으로 계산한 게, 2017년에는 평당 2000만원에 분양했으니까. 초과수익 환수가 삭제된 것 등은 이 부분 즉 2017년에 이미 대부분이 확정된 4000억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이재명이나 옹호자들 주장대로 전부 민간 몫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정도 즉 4000억원 선에서 그쳐야지, 조성된 택지를 다시 화천대유에게 수의계약해서 4000억 말고도 추가로 4500억의 이익을 떠안겨줄 이유는 없다.

이건 그냥 경쟁입찰하든지 더 좋은 건 그냥 성남도개공 등 공공이 직접 분양하면 된다. 어차피 수의계약할 거라면 공공이 직접 수의계약 받지 왜 그걸 화천대유에게 그냥 주는가? 2017년에도 애초 예상 1800억이 4000억이 될 정도로 이미 부동산은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럼 거기서 이익 봐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

아님 아예 처음부터, LH 주도의 공공개발처럼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6프로로 제한하면 더 좋다. 그럼 총 7500억 가량을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가져와서 더 좋은 곳에 공익을 위해 쓸 수 있다. 이미 LH 등에선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온 이익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한다.

적어도 다른 곳에서 하는 정도는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민간에 총 8500억원의 개발이익을 안겨준게 무슨 치적이냐?

이장규 21 Sep ·

이재명 공격한다고 좋아하는 국힘 지지자 분들, 꿈깨세요.

나는 윤석열이나 홍준표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여야를 떠나서, 변호사든 검사든 법조인들은 무조건 배제합니다.

이번 대장동 사건도 실제로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민간사업자 집단의 핵심에, 남모 변호사 등 법조 카르텔이 있습니다. 무슨 법대 선후배니 사시 몇 기니, 지들만의 인맥이 제일인 자들. (한때 노동변호사였던 자도 있더군요.)

무조건 법조인은 빼고 찍으세요. 그것만 해도 지금보다는 나을 겁니다.

이장규 27 Sep ·

[ 류호정 의원과 정의당 지도부에 고언한다 ]

정의당 당원이 아니고 정의당에도 비판적인 사람이지만, 그래도 정의당은 진보정당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지금 류호정 의원이나 정의당 지도부의 발언은 조국 사태 당시 등 과거보다는 훨씬 낫지만, 여전히 아쉽습니다.

일단 이재명을 포함해 거대양당 모두를 비판하고 있는 건 좋은 일입니다.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지만, 그간의 정의당은 그렇지 못하고 민주당 쪽에 지우친 입장을 취해왔으니까요.

하지만 불로소득이 누구 거냐고 묻는다든지 이재명도 책임이 있다든지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든지 그런 수준의 발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저야 어차피 이 싸움에 초기부터 참전한 입장이고, 이재명이 잘 한 것이라느니 그 정도는 문제없다느니 하는 이재명 내지 민주당 지지자들의 논리를 깨뜨리는 게 핵심이었으므로, 민간개발과 민관합작개발의 차이나 에쿼티 문제 및 남욱-유동규 라인 즉 인허가 과정의 문제 등 그들 주장의 디테일을 따진 것이지만, 개인이 아닌 정당 특히 진보정당은 그 수준 내지 하나마나한 원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가령, 이재명도 책임이 있고 모두 수사하라는 건 국힘이 이미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는 이재명이 이미 (실제로는 대장동식으로 무늬만 공공개발이겠지만 어쨌든) 전국적으로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정의당 지도부나 류호정 의원이 말하는 내용은 국힘이나 이재명의 주장 중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걸 양쪽에서 가져온 수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히 진보정당 입장에서 그런 수준에 그칠 문제인가요? 애초에 불로소득 내지 개발이익 그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그게 누구 것이냐 내지 그 이익을 얼마나 환수하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개발이익이란 것 자체가 원주민과 소비자 나아가서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무주택자의 희생의 댓가입니다.

진보정당이라면 애초부터 개발이익 자체를 없애거나 최대한 줄이겠다고 해야 합니다. 개발 그 자체를, 민간개발업자 내지 일부 공무원들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 불필요한 개발은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더라도 대규모 개발은 결정권을 국민배심원단에 맡기겠다. 그리고 민간이든 공공이든 모두 개발원가 내지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하겠다. 그래서 애초에 개발이익이란 것 자체가 거의 없는 구조를 만들겠다.

진보정당이라면 이런 식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누구 수사해라 내지 개발이익은 인정하고 그걸 환수하자는 차원을 넘어서서, 개발이익 그 자체의 타당성을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힘이나 민주당과의 차별성이 생깁니다. 둘의 중간에 서는 게 아니라, 둘을 넘어서서 더 근본적인 이야기와 진짜 진보정당의 비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불판을 청소하는 게 아니라, 불판 그 자체를 갈아야 한다는 고 노회찬 의원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진보정당의 일원이고 같이 했던 시간들도 있으므로, 나름의 애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규 9 Nov ·

· …줄 모른다. 보수 기독교는 어차피 이재명 안 찍는다. 반면 차별금지법 반대함으로써 잃는 표가 더 많다. 사실 기업인들도 성적 정체성 문제에 별로 신경 안 쓴다. 동성애자든 뭐든 일만 잘 하면 되지, 그게 무슨 차별 이유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이 보수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오히려 전과 같은 걸 걱정하면 했지 성적 정체성은 신경도 안 쓰는데, 표도 안 되는 보수 기독교 눈치를 왜 보냐?

이장규 1 Oct ·

· …헛소리는 이제 그만하시지요. 이재명 사퇴를 외쳐도 될 만한 사건에 무슨.

news.v.daum.net[단독] 유동규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없앤 증거 나왔다

이장규

tiiS13t0 Ol3icgtons3obee126dcr ·

배임의 증거가 나왔네요. 게다가 용적률도 화천대유로 선정된 이후에 애초 공모와는 달리 올려줬답니다. 이게 문제없는 개발이고 특혜가 아니라는 헛소리는 이제 그만하시지요. 이재명 사퇴를 외쳐도 될 만한 사건에 무슨.

[단독] 유동규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없앤 증거 나왔다

NEWS.V.DAUM.NET

[단독] 유동규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없앤 증거 나왔다

배지현 입력 2021. 10. 01. 20:36 수정 2021. 10. 02. 18:26 댓글 678개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검찰, 성남도개공 문건 확보

화천대유에 '대박' 설계 정황

개발사업팀이 애초 넘긴 문건엔

분양가 평당 1400만원 넘을 땐

초과이익 '시와 분배' 내용 포함

"문서 올린뒤 몇시간만에 빼버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당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별동대 역할을 했던 대장동 전략사업팀이 ‘평당 택지 분양가 1400만원 이상’일 때 민간사업자 초과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화천대유 쪽은 나중에 해당 조항이 검토됐던 부지를 평당 2000만원 가까운 분양가를 받고 매각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29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30일 당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며 유 전 본부장과 대립한 것으로 알려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이아무개 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인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1400만원 초과 조항’을 삭제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유 전 본부장이 2014년 10월 전략사업팀을 신설하기 이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은 2015년 5월 우선협상대상자인 화천대유 쪽 컨소시엄과 수익률 배분 등을 정하는 주주협약에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한 검토 문건을 전략사업팀에 보냈다. 부동산 시장 변화로 화천대유 쪽 수익이 보장되는 ‘평당 1400만원’을 넘어설 경우 그 초과 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나눠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전 확정이익 1822억원’을 받는 것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

초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민간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환수하는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였다. 당시 내부 논의 과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개발사업1팀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작성해 전략사업팀에 검토를 의뢰했지만, 전략사업팀은 해당 조항을 제외하고 기존에 협의된 1822억원만 받는 방안을 고집했다고 한다. 결국 최종 이익 배분 결정 방안을 담은 주주협약은 전략사업팀 의중대로 관철됐다는 것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당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는 국면이었다. 평당 분양가 1400만원이라는 조건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다. 상식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조항인데, 이 검토 문서를 올린 뒤 몇시간 만에 전략사업팀에서 그 조항을 빼버렸다”고 말했다. 당시 대장동 개발에 직접 관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도 “(유 전 본부장이) 전략사업팀을 만들어서 개발사업을 했다. 개발사업본부는 실무만 하고 들러리만 선 셈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에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하는데 고위 간부들이 그런 노력을 하진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위치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무실. 성남/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개발전문가는 “공공이 참여한 개발 사업이면 민간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어야 했다. 그런 조항 없이 주주협약을 맺은 것을 보면 사업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만 있어도 화천대유가 그렇게 많은 이익을 거두진 못했을 것이다”고 했다. 다만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화천대유 쪽이 개발지구 내 땅을 계약금을 지불하고 상당부분 확보한 상황이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화천대유 쪽 요구를 일부 수용하지 않으면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문서와 유 전 본부장 진술 등을 대조하며 당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배경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배지현 정환봉 기자 beep@hani.co.kr

이장규

17 Sep ·

· …되돌렸다는 것이 그간 이재명 후보님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kbs 보도가 사실이라면) 결국 뇌물 사건과 연루된 민간사업자 관련 업체가 해당 사업권을 다시 따낸 것입니다.

화천대유의 전직 언론인 김모씨와 추가로 동업하는 과정을 거쳐서요. 뇌물 사건 관련 업체가 다시 개발사업권을 따낸 것에 대해, 유동규씨나 이재명 후보님은 과연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요?

SK증권의 특정금전신탁을 경유하는 방식이라서 몰랐다고 주장하실 수 있는데, 수익배분 구조를 보면 결국 이들 보통주들이 실제 개발이익을 거의 대부분 가져가게 되어 있으므로 이 보통주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뭔가 뒷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지라는 의혹을 가질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장규

031hg77c Sefp9t7enmbr40ee1r2d2 ·

오늘 kbs 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주요 주주는 전직 언론인 김모씨와 변호사 남모씨가 대표인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는 원래부터 이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민간사업자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업체입니다.

이 민간사업자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LH가 추진하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지 말고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자고 정치권과 LH 임원 등에게 뇌물 및 브로커 수수료를 주었고, 그 대상 중 한 명이 남모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처벌받았지만 남모 변호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건 뇌물이나 브로커 수수료가 아니라 정당한 사건 수임료였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뇌물 사건을 공격하면서, 해당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되돌렸다는 것이 그간 이재명 후보님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하지만 (kbs 보도가 사실이라면) 결국 뇌물 사건과 연루된 민간사업자 관련 업체가 해당 사업권을 다시 따낸 것입니다. 화천대유의 전직 언론인 김모씨와 추가로 동업하는 과정을 거쳐서요.

뇌물 사건 관련 업체가 다시 개발사업권을 따낸 것에 대해, 유동규씨나 이재명 후보님은 과연 이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뭔가 뒷거래가 있었던 것 아닌지라는 의혹을 가질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88YoonSeok Heo, Woo Fa and 186 others

3 comments

이장규

6 Nov ·

· …홍준표 떨어졌으니 차라리 이재명 찍는다는 반응도 있는 것이다.

적어도 윤석열처럼 우리와는 별도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안 준다.

그래서 이른바 이대남이 아니라도 그의 서민적 감각 내지 중도적 발언들 때문에 홍준표를 지지한 사람들도 꽤 있다.

그런 사람은 없고 홍준표 지지자는 다들 한심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본인 주변의 인간관계가 좁지 않은지 내지 너무 한쪽만 바라보는 것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정책 또한 나는 동의하지 않아도 충분히 논의 가능한 이야기들 가령 모병제나 사법고시 부활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건 사실 논의주제 맞다.

다만 나는 현실주의자라서 사병 최저임금 지급이나 공공 무료 로스쿨(대신 이후 공익변호를 의무화한다. 공공의대 비슷한 방식이다) 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홍준표 개인만이 아니다. 여전히 이른바 운동권의 많은 사람들이 '국힘과 민주당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