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박사님과 여러분!
인사를 드립니다.
아래의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어서
여러분들과 저의 염려를 나누고자 이 가사를 보내드립니다.
https://en.yna.co.kr/view/AEN20211112003100325
'Asia nuke planning group,' U.S. tactical nuke redeployment needed: think tank
All News 12:00 November 12, 2021
이제 우리 모국의 남 한국은 대선을 몇달 후 치루게 되는 시기입니다.
더물어민주다의 후보 (좀 민중적인 인사) 와 국힘당의 후보인 검찰 출신의 반공 반북으로 살아온 후보와의 대결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1953년 10월 1일 체결) 으로 미국이 북 조선이 남 한국을 침략하는 위험으로 부터
남 한국을 방어하여 준다는 구실로 휴전으로 전투를 멈치고 전쟁상태를 68년이 넘도록 유지하고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미국의조선적대정책과 군사적 위협을 견제하기위하여 조선은 전략국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핵국가 간의 전쟁은 할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미국은 조선을 공격할 수 없이 되였습니다.
왜냐하면 <<상호 확실한 파괴>> (MAD -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라는 불편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세계 지배 전략의 일환으로서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초기지로서
우리 땅, 우리 반도의 남쪽을 미국의 동북아의 군사전초기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조선과 한미간의 전쟁상태를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하게 될 때 미국은 더 이상 남 한국을 방어해 준다는 구실로
우리 땅에 주둔을 하여 할 구실을 악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다른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한미동맹의 하위의 동맹자> (Junior Partner of Alliance)에 있는 관계로
<주권국>으로서의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 아닌가요?
그래서 1972년 7.4공동섬연으로 부터 2018년 판문점-평양선언레 이르기 까지
민족상화간 정상들의 역사적인 합의들이 있지만 하나도 실현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히려 계속 군비증강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의 부상으로 중국을 적대시 하는 정책을 구사하며 대만을 부추기면서 중국을 군사적으로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해양 확장을 저지하기 위하여 인도, 오스트랄리아, 일본등 사개국연합<QUAD>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이 한국은 여기에 끼지 않아서 다행이였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양이 미국-일본과의 교역양 보다 더 많은 교역국입니다.
아마 미국이 "동맹국 한국"을 봐 주었겠지요??
그리고 최근 미국은 또 AUKUS (Australia, United Kingdom, US) 삼국이 새로운 동맹을 맺고 오스트랄리야에 핵잠수함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즉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을 스스로 파기 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변국들의 군사적 긴장이 야기되는 기간에 우리 한국은 대선을 치루어야 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미 핵계획 그룹> (South Korea and the US Nuclear Planning Group) 이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하자는 뉴스입니다.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y라는 기구가 175쪽에 이르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는 것입니다.
영문 기사 중 어래의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The institute proposed crafting the Asian nuclear planning group involving the South and the U.S., or the two allies and other regional partners -- a body akin to the one run by the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to discuss the alliance's overall policy issues on nuclear forces.
The proposed group should allow South Korea to engage in the process of the U.S. formulating its nuclear policies or posture related to the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have bilateral consultations on America's nuclear assurance, the institute said."
이제 이 연구기구는 동북아에 다른 국들과 함께 아마 QUAD에 한국을 포함하여 NATO와 같은 기구를 생각하자는 내용있습니다.
즉 저는 위에서 QUAD 에 한국을 넣어주지 안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만
사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과 조선을 대항하는 한-미-일 군사동맹기구에 인도와 오스트랄리아 까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에 적대감이 없으니 만나자." 하는 몇 달 동안의 기사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이 확실해 졌다고 보입니다.
또 이상과 같은 연구를 이 시점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년 3월 한국 대선에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정책을 잘 복종-순응하는 당의 후보를 밀어 주기 위한 선거작전이 아닐가? 하는 의구심도 앞섭니다.
우리 반도에서 자주, 평화, 민족단합의 원칙으로 하나를 이룩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에게 이상과 같은 정세변화는 민족을 영구분단하려는 외세의 계획이 나타난것으로 걱정을 하며 이렇게 긴 글을 보내드립니다. 관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상 드림
Kil Sang Yoon <yoonkilsang@gmail.com>
Mon, Nov 15, 1:47 AM (7 days ago)
to MD, bcc: me
박 박사님과 여러분;
제가 10간 전에 보내드린 이메일을 읽으신 서울에 계신 한 정치학자 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회답을 보고 전달하여드립니다.
저는 이 국제정치학자의 견해를 읽으면서 그의 분석과 견해로 마음이 좀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현휴 박사의 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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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휘 박사님;
역시 정치 학자 이현휘님의 전문적인 분석을 읽고 감사를 보냅니다.
내가 너무 걱정 하지 않아도 될 문제로 마음을 쓰고 염려를 했군요.
보다 다른 차원에서 설득력있게 분석해 주어서 고맙니다.
길상
On Sun, Nov 14, 2021 at 1:01 AM Yi, Hyunhwee <spcltn@gmail.com> wrote:
윤 목사님,
목사님의 우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전폭 동의합니다.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y이 어떤 곳인지 검색해 봤더니 퇴역 장성들의 집합소네요. (아래 조직도 참조).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조직도 | Krins
그리고 이들이 제시한 "South Korea and the US Nuclear Planning Group"은 2020년에 한국외국어대 교수로 있는 Mason Richey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었네요.
아래글 중 "Effect and Responses"에서 두 번째 제안에 "South Korea and the US Nuclear Planning Group"이 나옵니다.
Global North Korea (globalnk.org)
Friends With Benefits: Should the Republic of Korea Count on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Commentary | October 26, 2020
Mason Richey
그러니까 2020년에 한 학자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구상을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Strategy에서 "표절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요.
군출신은 국제정치를 논의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본질은 "정치"입니다.
그러나 군출신은 "정치"에 대한 이해가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주로 군사논리로 국제정치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군사논리와 국제정치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녔습니다.
한국전쟁 때 맥아더는 "전쟁에서 승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것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개입하자 북한과 만주 접경지대에 핵폭격을 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철저히 군사논리에 입각한 주장이죠.
트루먼은 그럴 경우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맥아더를 해임했습니다.
맥아더는 정치적으로 우매한 트루먼보다도 더 못한 정치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미국이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베트남전쟁 이후 최근까지 연전연패한 결정적 원인도
전쟁의 본질이 정치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몰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퇴역 장성들도 맥아더의 사고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태극기 부대의 사고방식과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한미 핵계획 그룹" 구상도 "우물안 개구리"의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과대망상"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미국의 대등한 파트너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의 구상을 미국에 제시하면 미국이 순순히 들어줄 거라는 환상에 빠져있습니다.
한국이 "한미 핵계획 그룹"을 미국에 제안하면, 미국은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을 생각하겠지요?
중국이 가만 있겠습니까?
또 일본도 핵무장을 주장할 것이고, 미국은 북한 핵보유를 인정해야만 할 것이고 ...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핵무장 국가가 증가하면,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이 현격하게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
미국은 이런 것들 다 계산해서 중국에서 멀리 있는 호주를 선택해서 핵잠수함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한국에선 유럽도 잘 모르면서 NATO를 빗대어 "한미 핵계획 그룹"을 구상하는 것도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럽과 동아시아는 지리, 역사,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른데도 말입니다.
"한미 핵계획 그룹"은 무엇보다도 미국이 반대할 거라고 봅니다!
이현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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