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이장규 "대장동 개발을 '치적'이라 우겨선 안 돼"
이니여니 108.__.101.__
21-10-20 19:54 조회수 |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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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전 노동당 정책위원장
15시간 ·
이재명 본인의 주장도 그렇고, 옹호자들도 자꾸 2018년 이후의 부동산 폭등 때문에 민간이익이 늘어났다고 주장하는데,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길 바란다.
성남의뜰은 택지를 분양한 것이지 아파트를 분양한 게 아니다. 그런데 택지분양은 2017년에 대부분 이루어졌다. 즉 성남의뜰 개발이익 중 민간이 가져간 4000억원은 2018년 이후의 땅값 폭등과는 무관하다.
물론 2017년에도 처음보다는 땅값이 올라서, 애초 민간의 예상 이익 1800억이 4000억이 된 것이다. 애초엔 2014년 가격인 평당 1400만원으로 계산한 게, 2017년에는 평당 2000만원에 분양했으니까. 초과수익 환수가 삭제된 것 등은 이 부분 즉 2017년에 이미 대부분이 확정된 4000억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이재명이나 옹호자들 주장대로 전부 민간 몫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 정도 즉 4000억원 선에서 그쳐야지, 조성된 택지를 다시 화천대유에게 수의계약해서 4000억 말고도 추가로 4500억의 이익을 떠안겨줄 이유는 없다.
이건 그냥 경쟁입찰하든지 더 좋은 건 그냥 성남도개공 등 공공이 직접 분양하면 된다. 어차피 수의계약할 거라면 공공이 직접 수의계약 받지 왜 그걸 화천대유에게 그냥 주는가?
2017년에도 애초 예상 1800억이 4000억이 될 정도로 이미 부동산은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럼 거기서 이익 봐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다.
아님 아예 처음부터, LH 주도의 공공개발처럼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총사업비의 6프로로 제한하면 더 좋다. 그럼 총 7500억 가량을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가져와서 더 좋은 곳에 공익을 위해 쓸 수 있다. 이미 LH 등에선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서 나온 이익으로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한다.
적어도 다른 곳에서 하는 정도는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민간에 총 8500억원의 개발이익을 안겨준게 무슨 치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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