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막을 수 없어".. 李, 국익중심 외교 강조

"종전선언 막을 수 없어".. 李, 국익중심 외교 강조

"종전선언 막을 수 없어".. 李, 국익중심 외교 강조

이동수 입력 2021. 11. 25. 18:38 댓글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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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과 차별화 시사

"日, 종전선언 반대 지적해야"

尹의 부작용 우려에 반박 의견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

"역사·경제 문제엔 투트랙 접근"

검은색 염색한 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밝힌 외교안보관은 앞선 1∼3기 민주정권의 발전적 계승을 넘어 ‘이재명표’로의 전환을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이유를 들어서라도 막을 수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며 계승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대일·대북 관계의 경우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기초해 사안별 단호한 태도를 강조하는 등 결이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열린 ‘2021코라시아 포럼’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의 전쟁 상태는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 관계를 주제로 열린 포럼이었지만, 이 후보는 모두발언 말미에 “최근 종전선언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다”고 말문을 열며 “일본 정계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해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외신 간담회에서 “종전만 분리해 정치적 선언을 하면 부작용이 크다”며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피력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국가 간, 국민 간 관계는 구분돼야 한다”며 사회·경제적 협력 확대에 방점을 찍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의지를 보였다. 한편 “역사나 영토 문제와 같은 주제들은 단호해야 한다”며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 독도 영토 분쟁 야기 등 국가 주권이 달린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의 대일 메시지는 이날 오후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더 선명해졌다. 이 후보는 일본 교도통신 기자가 “이 후보의 그간 강경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질문하자 “일본이 한국을 침공해 오랜 기간 가해행위를 했던 역사가 있다”, “독일이 유럽 국가에 취했던 태도를 일본이 배울 필요가 있다”, “일본이 보통국가를 지향하고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어쩌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군국주의를 추구하는 경향도 없다고 할 수 없다” 등 강한 표현을 써가며 일본 외교를 비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내가) 대일 강경태도 취한다는 것은 한 측면만을 본 오해”라며 “정치세력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거사, 독도 등 영토 문제와 사회·경제 교류 문제는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간다,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한·일 관계 현안인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압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가해 기업과 피해 민간인 사이에 이뤄진 판결을 집행하지 말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일본이 진지하게 사과하면 마지막 남은 배상 문제는 충분히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내 직업이 변호사인데 국가와 국가 간 합의라는 것이 그 국가 구성원들의 인권 침해를 합리화하거나, 또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를 처분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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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goo Cho

46 m  · 

제대로 알고 고민한 발언이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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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종전선언 관련해 여러 논란이 있다”고 말문을 열며 “일본 정계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뚜렷한 입장을 표명해 지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한국을 침공해 오랜 기간 가해행위를 했던 역사가 있다”, “독일이 유럽 국가에 취했던 태도를 일본이 배울 필요가 있다”, “일본이 보통국가를 지향하고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어쩌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군국주의를 추구하는 경향도 없다고 할 수 없다” 등 강한 표현을 써가며 일본 외교를 비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내가) 대일 강경태도 취한다는 것은 한 측면만을 본 오해”라며 “정치세력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거사, 독도 등 영토 문제와 사회·경제 교류 문제는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간다, 투트랙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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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인재(?)들이 일본 육해군에 모여 결국은 전쟁으로 자국민과 주변국가들에 엄청난 피해를 줬는데, 대선 실패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겠댜. 주변에 계신 우수한 전문가들이나 당도 같은 생각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