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8 22:49
可能か、アジア外交の新展開
鍋嶋敬三 評論家
福田康夫首相がメールマガジンで東アジア・サミット（ＥＡＳ）が開催されたシンガポールから「駆け抜けるような１週間、外交に全力投球し、各国首脳と信頼関係を築くことができたのが何よりの収穫」と書いて成果を披露した。ワシントンでのブッシュ米大統領との会談（１１月１６日）から東南アジア諸国連合（ＡＳＥＡＮ）関連の会議と数多くの首脳会談をこなした。首相の目に映ったのは中国の台頭とインドの経済発展のスピードであり、アジア地域での影響力拡大であった。北朝鮮の核開発、ミャンマー（ビルマ）軍政の民主化デモ弾圧、パキスタンの政情不安など不安定要因を多く抱えているアジアは、一方で地域統合への動きも進んでいる。首相はシンガポールでの記者会見で、中印の存在感の増大という「大きな変化を踏まえて、わが国のアジア政策は変質していくだろう」との実感を率直に述べた。
首相は就任後の所信表明演説で「日米同盟の強化とアジア外交推進の共鳴」を提唱した。ブッシュ大統領との会談でも日米同盟がアジアの平和と安定の基礎をもたらし、アジアの発展が同盟強化に貢献するとの考えを強調した。しかし、日本外交にとって問題が次々と出ている。同盟関係の象徴になったインド洋での給油の中断、在日米軍の思いやり予算削減、牛肉輸入再開など同盟関係が漂流しかねない問題が表面化してきた。日米両国とも政権の基盤が脆弱になったことが背景にある。
アジアに目を向けると、ＡＳＥＡＮを挟む形の中国とインドが域内での発言力を強めてきた。ミャンマー問題のガンバリ国連事務総長特別顧問のＥＡＳ出席について中国が反対、同氏の報告ができなかった。このサミットの目玉になったのが温暖化対策のシンガポール宣言。２０２０年までに参加１６カ国が森林面積を１５００万ヘクタール以上増加させる目標は盛り込んだものの、エネルギー使用効率の数値目標設定には「途上国代表」を自任するインドが強硬に反対し、ＡＳＥＡＮ諸国の賛同も得て、宣言から除外させることに成功した。福田首相はインドの発展状況についてシン首相との会談で「巨像が力強く動き出した印象」と述べたのは、その存在感の大きさを目の当たりにしたからだろう。
福田首相はアジア外交の理念として「自律と共生」の精神を挙げ「日米同盟を基礎とした、筋の通ったアジア外交を展開する」と強調している。そのためにはグローバルな視点に立った雄大な外交構想が不可欠であり、国民的議論が必要である。しかし「ねじれ国会」で主導権争いに汲々（きゅうきゅう）とし、国益よりも党利党略を優先する内向きの政治家たちは、大きな世界の変化のうねりに鈍感で、「井の中の蛙、大海を知らず」のようである。長期的な国益は何かを考えたアジア外交戦略の構築は果たして可能だろ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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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거나 아시아 외교의 새로운 전개
나베시마 경삼 평론가
후쿠다 야스오 총리가 메일 매거진에서 동아시아 정상 회담(EAS)이 개최된 싱가포르에서 “달려나가는 1주일, 외교에 전력 투구해 각국 정상과 신뢰 관계를 쌓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수확” 라고 써 성과를 선보였다. 워싱턴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11월 16일)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관련 회의와 수많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총리의 눈에 비친 것은 중국의 대두와 인도의 경제발전 속도이며,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였다. 북한의 핵개발, 미얀마(버마) 군정의 민주화 시위 탄압, 파키스탄의 정정 불안 등 불안정 요인을 많이 안고 있는 아시아는 한편 지역 통합으로의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총리는 싱가포르에서의 기자회견에서 중표의 존재감 증대라는 “큰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시아 정책은 변질해 나갈 것”이라고 실감을 솔직히 말했다.
총리는 취임 후 소신 표명 연설에서 ‘일미동맹 강화와 아시아 외교 추진 공명’을 제창했다.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미·일 동맹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기초를 가져와 아시아의 발전이 동맹 강화에 공헌한다는 생각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외교에 문제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동맹 관계의 상징이 된 인도양에서의 급유 중단, 재일미군의 배려 예산 삭감, 쇠고기 수입 재개 등 동맹 관계가 표류할 수 있는 문제가 표면화되어 왔다. 일미 양국 모두 정권의 기반이 취약해진 것이 배경에 있다.
아시아에 눈을 돌리면 ASEAN을 끼우는 형태의 중국과 인도가 역내에서의 발언력을 강화해 왔다. 미얀마 문제 감바리 유엔 사무총장 특별고문의 EAS 출석에 대해 중국이 반대, 씨의 보고를 못했다. 이 정상 회담의 핵심이 된 것이 온난화 대책의 싱가포르 선언. 2020년까지 참가 16개국이 삼림 면적을 1500만 헥타르 이상 증가시키는 목표는 담았지만, 에너지 사용 효율의 수치 목표 설정에는 '도상국 대표'를 자임하는 인도가 강경하게 반대하고, ASEAN 국가의 찬동도 얻어 선언에서 제외시키는 데 성공했다. 후쿠다 총리는 인도의 발전 상황에 대해 신 총리와의 회담에서 "거상이 힘차게 움직이기 시작한 인상"이라고 말한 것은 그 존재감의 크기를 눈에 띄었기 때문일 것이다.
후쿠다 총리는 아시아 외교의 이념으로 ‘자율과 공생’의 정신을 꼽고 “일미동맹을 기초로 한 근육이 다니는 아시아 외교를 전개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한 시점에 서는 장엄한 외교구상이 불가결하며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비틀림 국회’에서 주도권 다툼에 급히 하고, 국익보다 당리당 약어를 우선하는 내향 정치가들은 큰 세계 변화의 굴곡에 둔감하고, '대해를 모르고' 같다. 장기적인 국익은 무엇인가를 생각한 아시아 외교 전략의 구축은 과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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