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이장규

아래의 퍼온 글에도 언급되지만, 일본인 종군 '위안부'들도 있었고, 이들 중에도 취업사기나 지자체의 실질적인 독려로 사실상 강제연행된 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이를 해결하라는 일본 내의 요구들도 꽤 있고. 종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간 문제라기보다 (물론 그런 측면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총독부는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가부장제와 결합한 제국주의의 전시 성폭력 문제이다. 그리고 이건 운동 내부에서도 일정하게 동의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문제는 정치적인 이유로 이를 '납작하게' 만드는 이들이다.

Hyunjoon Shin's post

어떤 인식론 (10): '문제'로서의 위안부 위안부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합니다. 평소에 저의 생각이 있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말에 공감이 가서 퍼옵니다. 신상 공개는 본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서 공개 여부는 차후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밑줄 그을 부분은 '독도는 외교문제지만, 위안부는 외교문제가 아니라 여성인권문제다'입니다. 외교문제가 국가간 문제 혹은 민족간 문제라는 뜻이라면, 위안부 문제는 국경을 넘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 주장이 맞다면, 국내 총선에서 '한일전'을 언급한 윤미향의 인식은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어 보입니다. 정의연이 국제연대에 노력했다고 주장하겠지만, 그 '국제'연대가 '민족'을 위한 것이었는 점은 명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독하고 평도 바랍니다. 지금부터 퍼옵니다. 아주 사소한 교정이 있음응ㄹ 밝혀둡니다. ------- 나는 어디까지나 일본과 한국의 지금의 독도/다케시마문제, 이건 외교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종군위안부문제는 여성 인권 문제로 다뤘습니다. 그 종군위안부 문제를 외교문제로 다루고 있는 건 아베 정권입니다. 아베 정권은 한국에만 사죄금을 줬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나는 (결의안을) 철회하기 전에 정부에 대해 고노담화를 철회하라고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에 사죄금을 주는 걸까. 가령 그런 일(위안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일본의 그런 분들(일본인 위안부)에게도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왜 한국에만? 한국에만 줬다는 것은 (위안부 문제를) 외교문제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외교문제가 아니라 여성인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말해도 알아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 확실히 말해 두자면, 정부가 즉 자민당 정부가 고노담화를 부정한다고 말한다면 내 논거가 무너질테니까 (기존 입장을) 철회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베 내각은, 역대 내각도 지금의 아베 내각도 한국에 대한 사죄금을 포함하여 고노담화는 부정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존 입장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 무려 현직 자민당 시마네현의원이자 전직 현의회 의장이었던 이오가와의 말. (2019.6.25). 이 사람은 2013년에 의장일 때, 시마네현의 공산당 계열 일본부인회의 청원을 받아들여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성실하게 대응하라'는 의견서를 채택해서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다. 시마네현은 독도문제의 최전선에 있는 곳이기에 그랬다. 이후로 의견서를 취소하라는 청원이 아무리 들어와도 시마네현의회는 위안부 의견서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있다. 위의 글은 작년 6월에 당사자인 이오가와가 자기 입장을 밝힌 발언이다. 요지를 다시 강조하자면 ㅇ 위안부문제는 외교문제가 아니라 여성인권문제이다. 일본인 위안부 피해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사죄금을 줘야 한다. ㅇ 아베 정권은 이걸 외교문제로 보기 때문에 한국에만 사죄금을 준 거다. 인권문제로 본다면 한국으로 대상을 국한해서는 안된다. ㅇ 아베 정권조차도 고노담화는 부정하지 않았다(부정할 수가 없다). **** 이런 의견서를 채택한 지방의회가 2014년까지 43개에 달한다. 이용수 할머니가 한일 미래세대의 교류와 교육을 강조한 것은, 어쩌면 일본을 오가면서 희망의 싹을 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맴돈다. 이런 지방의회나 공산당 계열 단체뿐만 아니라 이곳 히로시마에도 위안부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가 있어서 월1회 수요집회를 연다. 연회비 1천엔(1만원)과 회원들의 찬조금으로 지탱된다. 윤미향 대표, 김원복, 길원옥 할머니도 이들의 도움으로 히로시마를 방문했다. 길원옥 할머니는 두 번이었던 듯. 밥은 히로시마 사람들이 사 줬다. 이들이 개최한 강연회에 가면 단돈 500엔도 하나 빠짐없이 영수증을 주고, 강연회 현장에서 모금한 돈은 그 자리에서 정산해서 참가자 앞에서 전달했다. 김학순 할머니 보도로 유명해진 우에무라 타카시 전 아사히신문 기자의 강연회 때가 그랬는데, 모금 명목은 우에무라 기자의 생활비였다. 3만 얼마였던 걸로 기억한다. 사실 돈 문제는 관심없지만, 더 쓰면 욕 나올 것 같아 여기까지.

박정미 and 35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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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2 Jun 2020

모처럼 진짜 제대로 반박해야 할 글이 나왔다. 후지이 다케시 선생의 글. 현 상태가 그러하므로 현 상태를 인정하고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은 운동의 지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이다. 그리고 그 현 상태를 일정하게 인정한다는 사고방식들이 쌓여서, 그 운동의 핵심 활동가가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선거구호를 들고 나온 것은 아닌지에 대해선 뭐라고 할 것인가. 사실 이런 게 진짜 논쟁을 해야 하는 글이다. 그런데 그냥 피곤하다. 어차피 그런 논쟁도 결국 누구 편을 드느냐로만 받아들일 사람이 대부분일테니까...

Woo Fa, Insu Bae and 51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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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25 May 2020

동의할 수 있는 해석.

이상한 모자's post

[보고 싶은 것만 봐라]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을 막 했는데 조선일보인지 조선비즈인지는 ‘가짜 피해자’ 논란에 할머니가 반론을 했다고 막 쓴다. 미쳐버리겠다. 이 사람들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할머니가 가짜라는 거다. 이 마타도어는 오래됐다.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것만 보이는 거다. 1차적으로 이간질이고, 2차적으로 할머니가 가짜인지 알면서 왜 그동안 이용해왔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거다. 이게 조선일보들이 윤미향 씨의 “내가 아니라 내 친구가요” 얘기에 집착하는 이유이다. 뭐 그건 그렇고 할머니 오늘 얘기로 그동한 한 말이 다 이해가 됐다. 할머니 입장에서 상황을 봐라. 사람이 속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내가 언제부터 속았는지를 따지게 된다. 힘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할머니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이 얘기가 다 이해가 된다. 할머니는 윤미향 씨와, 뭐 이런 저런 갈등도 있고 했지만 하여간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다. 2015년에 위안부 합의에 반대도 했다. 10억엔을 받는 것에도 반대했다. 10억엔은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10억엔은 그냥 정부가 갖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도 없다. 한일관계에서 최대 쟁점은 어느새 강제징용 문제가 되었다. 강제징용에서 뭔가 풀리고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부는 의지도 없는 거 같고 이제 피해자는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이걸 같이 해오던 윤미향 씨는 여당 국회의원이 된다고 한다. 이 정부와 한통속이었던 건가? 나는 이용당한 것인가? 할머니의 발언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잊혀진다는 위기감이 계속 느껴지는 건 이런 상황 때문 아닐까. 나는 할머니가 윤미향 씨도 반대 입장인 건 마찬가진데 왜 10억엔 얘기를 하나 했다. 정부가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고 ‘나’는 거기에 불만이 있는데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윤미향 씨가 사실은 ‘정부 편’(대통령이 국회의원직을 줬다고 생각하신다)이더라 라고 해석할 때에야 이 의문이 이해가 된다. 이렇게 윤미향 씨에게 이용당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니 그동안 그래도 저 사람 고생한다고, 뭔가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자고 생각해왔던 모든 게 의문으로 남는 것이다. 그럼 어디서부터 속은 것이냐, 따지고 보니 이 단체 이름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였다는 것에까지 의문이 미친 것이다. 처음부터 강제징용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거였구나! 난 그것도 모르고 공범이었구나. 여성들에게 미안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정대협은 고쳐서 못 쓴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다. 위안부 문제는 잊혀지지 말아야 한다. 양국 정부와 윤미향 씨를 비롯한 운동권들은 이유가 뭐든 이 문제를 잊혀지게 만들고 있다. 위안부 피해 자 문제는 없어지고 뭔가를 항의하고 요구하는 것만 남았다. 피해자들까지 다없어지면 이걸 누가 알리겠는가.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해야 한다. 이런 양 국가 간의 또 정파적 대결구도로부터 자유로운 젊은 세대들에게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임과 동시에 전쟁범죄에 의한 여성의 피해 문제라는 특수한 문제라는 점을 인식 시켜야 한다… 뭐 이런 말씀으로 이해된다.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큰 틀에서 틀린 말씀 아니다. 한일 양국 문제라는 게 돈 받고 빨리 끝내고 경제를 위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걸로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식은 이제 다 온데간데 없고 윤미향 사퇴 하니 안 하니만 얘기할 것이다. 할머니는 이래도 저래도 불행하다. http://weirdhat.net/blog/archives/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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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29 Dec 2015

…판결로 촉발된 한일간 위안부 배상청구권 문제가 어제 한일간에 외교적으로 최종타결되었다.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외교문서에는 극히 드문 표현이 사용되었다. 결국 이 문제가 인권에 대한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문제(나는 위안부 문제는 민족 문제 이전에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가 아니라, 얼마를 배상(인지 아닌지도 애매하지만)받고 끝낼 문제인가라는 차원으로 격하되어 버린 것이다. 광주민중항쟁도, 민주화운동 보상도 그랬다. 가까이는 세월호도 그랬고.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돈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에 대한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이다. 그게 전제되지 않는 한 돈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다. 그게 내가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였지만, 보상을 받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과거의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보상해주는 것보다, 지금 이 땅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탄압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제대로 된 사과이므로. 자신들이 포함된 과거의 민주화운동에는 보상하면서 현재의 노동자민중 생존권은 탄압하는 정부의 보상을 나는 인정할 수 없었다. 위안부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일본 정부가 돈 10억엔 안 내놓아도 좋다. 평화헌법 개정시도나 재군국화 시도부터 중단하라. 그게 우선이다.

Insu Bae and 77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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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11 Nov 2020

참고용

손민석'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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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21 Aug 2020

…일본인 직원은 양심에 따라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하다가 나눔의집 재단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사람이고 저 플래카드를 내건 것은 나눔의집 이사회 측이다. 맹목적인 반일감정을 자극해서 자신들의 비리를 덮겠다는 이 치졸하고 인종차별적인 모습에 우리가 동조해야 하는가? 맹목적 반일은 사실은 지배계급의 이익에 봉사할 뿐이다.

Charnie Kim's post

나눔의집 내부고발자 야지마 츠카사씨를 지지합니다. https://bit.ly/3l40XpN "조계종 이사회에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보내도 문제는 반복된다. 나눔의집 문제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조계종이 나눔의집에서 100% 손을 떼면 된다. 시민 여러분들이 나눔의 집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대책위'를 만들어 저희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 열고 민주적으로 해결해나가겠다." 이런 야지마 씨의 올바른 고발과 활동에 대해 나눔의집 측은 오늘 아래와 같은 인종차별 플래카드를 걸고 말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의합시다. 광주시청 여성보육과 031-760-5640 나눔의 집 전화: (031) 768-0064 전화: (031) 768-0814 이메일: nanum0064@naver.com 광주시청 여성어린이집 부문 전화: (+ 82)- 31-760-5640 팩스: 031-760-1413 널리 알려주세요!!! [7월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https://news.v.daum.net/v/20200704162603613

Hyuk Bom Kwon, 박정미 and 186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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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노동당 경남도당

19 Dec 2017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열린 위안부 피해자 추모문화제에 참석했습니다. 김정일, 최진기, 진창근 등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함께 하셨습니다. Photos from 이장규's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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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23 Aug 2019

동감. 현상 자체보다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

전성원's post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금과 같은 곤경에 둘러싸인 이유에 대해 나는 그가 정말 못되어먹은 사람이거나 그와 가족의 행위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위법행위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대로 그의 지지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언론의 과잉 보도나 프레임 탓만도 아니다. (그리고 이는 약간 개인적인 부탁이자 당부인데,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의 마음은 알겠으나 나는 그 개인의 인격과 딸, 가족사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내가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이 현상이다.) 어쩌면 그것은 촛불 이후 문재인 정부의 선언과 실천의 괴리에 대한 징벌이 조국이란 한 상징적 개인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촛불 혁명(그것을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유무와 관계없이)에 의해 정권창출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는 어느 때보다 높고, 한국 사회의 가치 지향(정치적 욕망)에 대한 촛불 시민들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 구체적인 실현 기획을 세우고, 이루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야 할 때이다. 지금 한일경제전쟁에 등장한 "개싸움은 국민이 할 터이니 정부는 정도를 걸어라"라는 슬로건이 의미하는 것, 청와대 게시판의 국민청원제도(의 용도와 의미는 별개로 하더라도)가 폭발하는 이유는 촛불의 헌신을 통한 정권 창출 경험으로 이루어진 시민의 재정치화(분노와 불안)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시민들이 개싸움을 자임하고 스스로 전선을 조직해가는 동안, 정부가 내세운 정책들은 그 시민(노동자)들의 등줄기에 서늘한 총부리(노동안전성 약화, 노동강도 강화 등)를 겨누는 일이었다. 이에 더해 시민들이 요구하는 분노의 일각에는 분명히 '정정당당한 대한민국'이란 요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일부 지식인들이 염려하는 민족주의, 국가주의적 동원(의 위험성)과는 다른 '보편적 정의의 획득'이란 요구도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 만약 문재인 정부가 손쉬운 민족주의적 동원의 위험을 벗어나 이 문제를 보편적 정의의 문제화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징용문제'와 관련해서는 ILO협약을 비준해야 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UN이 권고하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국민’이라고 통칭하지만, 국민은 당연하게도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개인이다. 조국 후보자가 공개한 사법개혁의 내용에 대해 여성·장애인 집단 등에서 반발이 나오는 이유 역시 그가 제시하고 있는 개혁의 수준이 기대에 미흡하거나 진전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논란(임명 성공과 실패와 무관하게)에서 읽어내어야 할 의미에 대해 어떤 이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이후의 레임덕과 총선, 그리고 사법개혁에 이르는 문제(사실, 이 정도 논의만 해도 중간은 가는 것인데, 대체로 진행되는 논의들을 보면 거의 의미도 없는 이전투구에 가까운 특혜냐 아니냐, 그도 아니면 오래된 세대론이나 괜히 애꿎은 이들의 신세타령을 겸한 공연한 반성과 공허한 자성에 그친다)가 걸리겠지만, 다른 맥락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어떤 대한민국(미래지향)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완성을 위한 추진력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얻으려고 하는가?를 묻는 촛불 시민의 준엄한 추궁이다. 나는 이 문제 ‘자체의 논란’보다 이 문제를 ‘정부와 대통령 그리고 여당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석(은 자유지만)하느냐’가 내일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눈앞의 문제만이 아니라 더 멀리, 더 많은 것을 보아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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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12 May 2020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부분 동감이다.

성현석's post

도산 안창호, 정의연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하던 분들끼리의 갈등은 옛 운동권의 정파 갈등 따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살벌했다고 한다. 큰 갈래는 '서북파 vs 기호파'였다고 하는데, 서북 지역은 조선 시대 내내 차별 받던 동네다. 기호 지역은 조선 정치와 학문, 문화의 중심이었고. 서북파 독립운동가 가운데 유명한 분이 도산 안창호. 안창호는 몹시 실용적인 마인드를 지닌 분이었고, 진보적인 이들에겐 별 인기가 없다.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북한과 김일성 역시 안창호를 싫어한다. 지역으로만 보면, 김일성 역시 서북파 영향권이겠으나, 김일성은 기본적으로 주니어 세대이므로, 시니어인 안창호를 밟을 수 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 같다. 김일성이 김구를 밟았던 것도 어쩌면 그래서일 듯 싶고. 3.1운동에 대해 냉소적이었던 것 역시 어쩌면 그 맥락일 테고. 여기에 이념까지 겹치면, 말 그대로 굳히기 모드였겠지. 예전에는 안창호가 쓴 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기호파와의 대립' 을 머리에 넣고 나니, 단박에 이해가 됐다. 안창호는 이렇게 봤던 것 같다. '기호파 녀석들, 목숨 걸고 독립운동한다고 하는데, 그 녀석들 속내는 뻔하지. 독립해서 새 나라를 세우고 싶은 게 아냐. 자기네가 양반 노릇하던 나라에서, 일본 애들이 양반 노릇하는 게 고까운 거지. 일본 애들을 그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보내고, 자기네 역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심보일 뿐이야. 그들은 그저 일본 애들이 자기 자리 빼앗은 게 싫었을 뿐, '새 나라'를 세울 마음은 없어. 어쩌면 어설프게 독립해서 저런 녀석들이 양반 노릇하게 하느니, 제대로 실력을 쌓고, 좋은 교육으로 봉건 잔재를 머리에서 싹 씻어낸 뒤에 독립하는 게 나을 수 있어.' 뭐..다들 알다시피 역사가 요상하게 전개되면서, 한반도는 분단이 돼 버렸다. 상대적으로 시장경제와 기독교에 친화적이었던 서북 땅에 소련이 진주했다. 양반입네 하며 목에 힘주던 부류가 살던 땅에는, 신분과 종교의 차별을 혐오하던 이민자와 개척자의 나라 미국이 진주했다. 그러니까 서북파의 정서가 짙었던 이들이 적극적으로 남하했고, 그들은 남한에서 극우가 됐다. 서북파 전통의 극우 수렴. 한반도 분단이 낳은 비극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실용, 시장, 기독교 친화적인 서북 세력이 극우가 되니까, 그들에게 맞섰던 민주-리버럴-진보 세력은 그들 내부에 있던 기호파 분위기를 깨끗이 씻어내지 못하게 됐다. 민주화 운동이 유사 선비의 활동을 닮아간 면이 있었는데, 그 역사적 배경 가운데 하나라고 본다. 잘 알지도 못하는 역사 이야기를 한 건, 정의연 파문 때문이다. 내 생각은 이렇다. * 정의연 측이 회계 처리를 허술하게 했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어제 회견은 최악이었다. 객관적인 근거를 통한 설명이 아니라, 그냥 읍소. 도산 안창호가 봤다면, 기호파 양반 녀석들의 잔재가 이토록 끈질기구나 하고 탄식했을 것 같다. * 그런데 정의연 측이 크게 해먹거나 한 것 같지는 않다. 아래 링크한 기사(22억 증발 운운)가 떴는데, 막상 내용을 보면 제목이 주는 느낌과 다르다. 22억 원이 증발하지 않았다. 이월됐을 뿐이다. 돈 자체는 그대로다. 회계처리 미숙 혹은 무능 차원에서 비판할 수는 있는데, 횡령으로 몰아가는 건 잘못이다. 요컨대 윤미향 씨는 저렇게도 돈 관리를 못하면서 어떻게 수백조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원 노릇 하겠다고 나섰는가, 차라리 이런 비판이라면 의미가 있겠다.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69&aid=0000495336&fbclid=IwAR0RDLs1WsBnNHDgIejVDQ32YnHHEZ5mYgT2vi8fdwC_SOT72LMgImG0LzU) * 윤미향 딸 유학 건도 마찬가지다. 강용주 선생님이 페북에 적었던데, 윤미향 남편의 형사 보상금을 미리 당겨 받았다면, 딸의 유학 자금은 마련할 수 있다. 여기에 주변인들의 자발적 후원까지 곁들여지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 물론, 자식에게 음악 가르치기란, 보통 사람들에겐 아주 힘든 일이다. 시민운동가의 딸이 음악을 전공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위화감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기호파 양반 분위기를 떠올리면, 이해못할 일도 아니다. 이런 부류 가운데서 정말 저런 사람들 있다. 맨날 라면 먹고, 여기저기 손 벌리고 다니는데, 지식과 문화 향유 면에선 거의 귀족 급이다. 좋게 볼 수도 나쁘게 볼 수도 있겠다. 내 입장은 그냥 중립이다. 물론 사실관계가 더 드러나면, 내 입장도 바뀔수 있겠다. * 내가 정말 답답한 것은 이 대목이다. 어제 회견 참가자들은 이런 구체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해서 논리적으로 해명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던 것 같다는 점이다. * 나이만 많았지, 정말 어린애 같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철 들기를 거부한 채로 나이 먹고 교수도 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끔찍하다. * 철이 든다는 것은 돈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걸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채 여물기도 전에, 정규 교육을 다 끝내기도 전에 철이 들어버린다. 그건 슬프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방끈을 끝까지 늘이고, 중년 나이가 되도록 철이 들 필요가 없다. 철이 들 필요가 없다는 점 역시 특권이다. 그건 화가 난다. 양극화 어쩌고 그러는데 양극화가 별 게 아니다. 누군가는 너무 일찍 철이 들어야 했다. 다른 누군가는 실컷 영리해 진 뒤에 아주 천천히 철이 드는 특권을 누렸다. 그게 바로 양극화다. * 거듭 이야기하는데, 회계처리가 엉망이면, 대개는 문제가 생긴다. 이미 생겼을 수 있다. 고의로, 조직적으로 횡령을 한 정황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저렇게 돈 관리가 엉망이었다면, 누군가가 조금씩 해먹었을 수는 있겠다. 하지만 '22억 증발' 운운하는 수준은 아닐 듯 하다. 철이 들 필요가 없었던 이들은 대개는 간도 작다. * 역시 거듭 이야기하는데, 진짜 문제는 회계 처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순위를 꼽자면, 노선과 방법이 1번, 돈을 쓰는 방식이 2번, 회계처리는 3번이라고 생각한다. * 소녀상 세우기 운동은 끔찍했다. 우리가 할머니들의 고통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그들이 순결한 소녀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 먼저 근대화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사람들을 짓밟았다. 남성이 여성을 짓밟았다. 역사의 폭력이 덮친 가정 안에서는 어린 여성에게 그 폭력을 몽땅 뒤집어 씌웠다. 이런 문제가 중첩된 자리에 할머니들이 계셨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대부분 지금도 이어진다. * 남매가 있던 가정에서 남자 형제에게 고등 교육 기회를 몰아주고, 여자 형제는 백화점 점원 같은 걸 하면서 가계를 책임지던 문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흔한 풍경이었다. 가문의 대를 이을 남자 형제는 곱게 숨겨두고, 여자 형제는 위안부로 보냈던 일제 강점기 어느 가정 풍경과 얼마나 다른가?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머니들의 삶을 기억하며, 오늘을 돌아보고 미래를 바꾸려 한다. 정의연 운동이 의미가 있으려면, 불편하더라도 이 부분을 짚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택한 길은 흔한 여러 감정들을 성찰 없이 물신화 하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은 철들지 않은 채 나이 먹어 버렸다. *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목소리 역시 시대에 따라 달랐던 것으로 기억한다. 윤미향이 활동을 시작했던 1990년대에는 이런 목소리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일본 문화 개방을 밀어붙일 때는 대체로 민주-진보-리버럴 쪽에서 환영목소리가 나왔다. 당시는 영화의 시대였던 탓에, 일본 영화 개방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있었다. 오히려 왜색 운운 하며 감성적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반응은 <조선일보>부류에서 먼저 나왔다. 그런 시기에는 윤미향 같은 분들은 많이 힘들고 외로웠을 것 같다. 그런데 역사의 바퀴가 돌고돌아, 윤미향의 단체에 거금이 몰리는 때가 됐다. 그들은 더 이상 고립된 소수가 아니다. 그렇다면, 굴리는 돈과 영향력에 어울리는 태도를 익혔어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고립된 소수였던 시절에 익힌 습속을 버릴 생각이 없어 보인다. 그게 편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글 머리에서 언급한 '기호파 양반 출신 독립운동가' 문화라는 봉건 잔재를 씻지 못한 탓일 수도 있겠다. '선비는 역사와 정치를 논해야지 돈 세는 것 아니다.' 뭐 그런 문화. 윤미향 부류 말고도, 50대 이상 중산층 상당수가 그런 태도다. 그들은 이제 약자가 아니며, 오히려 기득권층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 정말이지 그러면 안 된다. 내 생각에 도산 안창호가 되살아난다면, 아주 진작에 호통을 쳤을 것 같다. (점심 먹고 몽롱한 상태에서 인터넷 뉴스 보다 휘리릭 썼는데요.글이 퍼져가며 예상치 못한 논란도 생긴 듯 합니다. 그래서 첨언 합니다. 정의연 사태가 가벼운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제기를 말끔하게 털지 않으면, 시민운동 전체가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조직 보위 논리를 들이대자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 박원순 시장이 아들 병역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반박하면서, 오히려 반등 계기를 잡았는데, 그와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호파 양반의 습속 어쩌고 하는 자극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림자 노동'의 가치 인정입니다. 양반의 습속이라는 게 결국 밥상을 받을 줄만 알고, 설거지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잖아요. 활동에 쓰인 영수증을 모아 챙기고, 엑셀 창에 숫자 입력하고, 계산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검산해보고, 이런 종류의 일을 하찮게 여긴다면, 자신의 지적, 정서적, 정치적 성장에만 도움이 되는 일만 하려 한다면, 그게 바로 양반의 습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보여준 것은, 얼핏 그림자 노동처럼 여겨지는, 그래서 양반 선비가 할 일은 아닌 듯 싶은 일에서, 빈 틈이 생기면, 운동 자체가 위기를 겪는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수증 챙기는 일이 거창한 담론이나 정책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죠. 이런 실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했던 운동가? 그 때 떠오른 사람이 서북파 안창호였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이야기를 한 거고요. 흔한 감정을 성찰 없이 물신화하면 위험하죠. 담론이나 정책 등 정신활동을 특권화, 신비화해도 나쁘죠. 그건 지식 계층과 육체 노동자를 다른 신분으로 구획하던 봉건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숫자와 물질, 실무를 물신화해도 위험합니다. 안창호 이야기를 한 게 실무를 물신화하자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숫자를 챙기자는 이야기가 자칫 경제, 경영 전문가를 지금보다 더 우대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질까봐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취지 아닙니다. 시민단체의 일상적인 회계 처리에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수준의 지식이 필요할 리는 없습니다. 무슨 이슈가 나오면 대뜸 그 분야 전공자를 찾는 것 역시 나쁜 의미의 전문가주의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살림살이를 세세하게 챙기는 일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습속 이야기를 자꾸 한 것이고요. 반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피곤해서 좀 자얄 듯요. * "남매가 있던 가정에서 남자 형제에게 고등 교육 기회를 몰아주고, 여자 형제는 백화점 점원 같은 걸 하면서 가계를 책임지던 문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흔한 풍경이었다. * 가문의 대를 이을 남자 형제는 곱게 숨겨두고, 여자 형제는 위안부로 보냈던 일제 강점기 어느 가정 풍경과 얼마나 다른가? * 별로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머니들의 삶을 기억하며, 오늘을 돌아보고 미래를 바꾸려 한다. 정의연 운동이 의미가 있으려면, 불편하더라도 이 부분을 짚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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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26 Jan 2018

권명아 교수의 글은 뭐랄까, 생각의 결이 비슷한 부분이 꽤 있다. 이 글도 마찬가지.

hani.co.kr

[세상 읽기] 지옥에서의 의무와 평화 / 권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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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27 Nov 2016

동의

Won Young Choi's post

DJ DOC 노래에 관해서 다들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관련 기사에 악플들도 많았다. 없던 여혐도 생기겠다, 여자인 나도 괜찮다는데 뭔 소리냐, 하다하다 DJ DOC 노래가사에 항의한 여성단체가 누구냐고, 일베처럼 국정원이 조작하는 세력들 아니냐...고까지 한다. 문제제기를 누가 했건 몇 명이 했건, 문제 제기를 들어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출연시키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퇴진행동본부다. 매주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위해 수억원을 들여가며 스크린과 음향장치를 설치한 바로 그 본부다. 전인권만 대단한 게 아니라 전인권이 나와서 노래하고 싶게 만드는 무대를 만들어준 퇴진행동본부가 더 대단하다. 그럼 그 퇴진행동본부를 "일부"여성단체가 장악하고 있기라도 한가? "뭣이 중헌디""지금 분노해야 할 대상은 청와대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되려 묻고 싶다. 뭣이 중헌디? 이 논란에서 왜 그 문제제기를 한 일부 여성단체에 분노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DJ DOC가 무대에 안 오르면 촛불민심이 다 흩어져 버리고 계엄령이라도 선포되는 건가? DJ DOC 안 와도 나는 매주 촛불집회에 간다. 당신들이야말로 뭣이 그리 중헌디? 나도 논란이 된 DJ DOC 노래를 들어보았다. 가사에서 통쾌하고 재밌는 부분도 있었다. 하지만 미스 박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는 얘기는 지난 집회들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고, 박근혜의 잘못을 비난할 때 박근혜의 성별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문제제기는 계속 이어져 왔었다. DJ DOC가 와서 100만 촛불이 모이는 게 아니고 100만 촛불 모이니까 DJ DOC같은 유명인들의 러브콜이 오는 거다. 퇴진행동본부에게. 박근혜의 비선실세, 뇌물죄, 공권력 남용, 국정교과서, 위안부 합의문제, 세월호 구조 실패, 직무유기,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부족, 무능력, 무능력, 무능력...셀 수 없이 많은 잘못들은 박근혜라는 인간의 문제이고 그런 후보를 대통령으로 내세운 새누리당의 문제이지 박근혜가 여성이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박근혜를 비판하고 조롱하는 코드에는 여성일반에 덧씌워진 "외모에나 관심있고 드라마에 정신팔린 한심한 부류"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묻어난다. 여성일반에 대한 비하 및 잘못된 고정관념들은 집회에 참여한 여성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런 인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없는 사회가 더 암울하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일부" 여성단체의 문제제기는 듣기 싫다는 건가? 민주주의의 "민"은 대체 어떤 백성을 말하는 것인가? "저는 원래 집회에 잘 안 나오는데.....저는 이런 집회 처음인데요.....저같은 일반 시민이.......저같이 정치같은 거에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스스로 저런 말을 덧붙일 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당신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백남기 농민이 죽은 것이다. 당신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세월호가 아직도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고 특조위가 해산된 것이다. 100만 촛불이 있었다면 위안부합의, 국정교과서, 한상균위원장 구속같은 일들은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당신들이 누리고 사는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잠깐이라도 떠올려 본 적이 있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피흘리며 싸워온 사람들을 쉽게 운동권, 좌파, 빨갱이, 예민보스, 꼴페미 등으로 낙인찍고, 스스로는 "순수한" 시민이라는 왕관을 쓴 권력자들이 아무말대잔치 하는 것에 정말 화가 난다. 이제라도 광장에 나와줘서 고맙다고 하니까 진짜 무슨 엄청난 시혜라도 베풀고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화가 난다. 집회에 처음 나왔다고 순수한 시민인 거 자랑하지 말고 늦어서, 이렇게 늦게 광장을 찾아서 죄송하다고 말해라. 순수한 시민이란 구분이 웃긴다. 나는 정규교육 마치고, 12년 개근해서 졸업했고, 부정입학없이 정상적인 절차대로 대학들어가서, 취직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고 일하는 간호사다. 메르스 사태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메르스병동 자원해서 갔다. 나만큼 시민의 의무를 충실히 다하는 사람이 집회 자주 나가고 정부 정책 반대하고 문제제기하면 순수한 시민이 아니고 타락한 시민인가? 흑인노예제를 없앨 때도 여성참정권을 위해 싸울 때도 침묵했던 흑인과 여성들은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그나마 100년전보다는 나은 세상을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퇴진행동본부의 판단이 현명했다고 생각한다. 촛불집회에 DJ DOC 안 나온 것에 분노하면서 아무말대잔치하는 사람들보다 끝까지 함께 해줄 "동지"가 누구인지 제대로 판단을 내린 것 같다. 어차피 DJ DOC 보러 집회 나오려고 했다가 안 나왔던 사람들은 날씨 추워져도 안 나올 거고, 지겨워져도 안 나올 거고, 이 시국사태가 어떤 식으로 수습되면 또다시 인터넷에서 아무말대잔치나 하면서 살 것이다. 그리고 또 10년쯤 후에 큰 사건 하나 터지면 이렇게 말하겠지. "제가 2016년 이후로 10년만에 처음 집회에 나오는데요..." *** "미스"라는 표현이 왜 성차별적인지 모르면 물어보고,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에 검색해봐라.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지만 모르는 걸 알려고 하지 않고 모른다는 사실을 광고하고 다니는 건 솔직히 좀 쪽팔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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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이장규

16 Oct 2017

…주장을 더욱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를 졸속 타결함으로써 한일관계를 조기 정상화시키고자 시도하였다. 이 같은 박근혜정부와 보수세력(조·중·동 언론으로 대변되는)의 의도는 한국사회에 팽배한 전반적인 반일감정과 대치되는 것으로써, 한국의 광범위한 민족주의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인 한국에 있어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급작스런 관계악화는, 이미 20여 년간 우호적인 교류협력 속에 적지 않게 성장한 국내의 친 중국세력의 감정을 손상시키는 한편, 다양한 경제 집단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건드림으로써 한국 내 각 사회집단과 세력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론을 크게 양분시키는 등으로 더욱 커다란 반향을 몰고 왔다. '탄핵정국'에서 '조기대선정국'을 거친 후 문재인 정권이 새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국면의 복잡성과 혼란함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서 현재 국내 정치세력의 입장이 크게 둘로 갈라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대선이 끝난 후에도 흐트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우선, 기존의 반동적인 보수정치세력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미국 주도하의 대 중국 포위망구축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의 신 냉전체제 구축에 적극 동참하기로 이미 결심을 굳힌 세력들이다. 이들은 이를 위해 북한 핵위협을 빌미로 사드배치에 찬성하고, 한일 간 조속한 국교정상화와 관계개선을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의 순조로운 출범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국내적으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사업을 통해 그간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느꼈던 국내의 이념지형을 새롭게 재편하려고 시도하였다. 조·중·동 등 대다수 국내 보수언론들은 이들 세력의 입장을 공식 대변하고 있으며, 삼성과 현대 등 상위 재벌들도 중국사업에 있어 어느 정도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그 같은 선택의 불가피성을 느끼고 있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의 '재벌과두체제' 자체는 이 같은 한미일 보수동맹을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강력한 물적 토대이다. 다른 한편, 이들 보수동맹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범 진보연합세력'이 한국사회에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적인 입장과 목표가 위 보수세력 만큼 명확하고 일관되지 않으며, 사안별로 위안부문제, 사드문제, 박근혜정권의 탄핵시위, 박·이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등의 느슨한 협조형태를 취한다. 이들 사안간의 긴밀한 연계나 중심점도 없으며, 심지어 한일 간 위안부문제의 졸속 타결에 반대하면서도 사드배치에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그 때문에 이들 연합세력은 광범위한 서민대중의 불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사회개혁을 위한 강고하고 효율적인 조직과 전선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그 틈을 노려 정국의 주도권은 여전히 위의 반동적 보수진영과 기존 제도권세력들의 손에 장악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금도 이 같은 상황은 본질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정세는 이미 국내요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요인이 강력하게 침투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그로인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으로 시작된 대선이었지만, 또 경제 불황, 심각한 가계부채, 청년실업 등 국내의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쟁점은 사드와 북핵문제 등 국제문제들이 상당부분 주도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그 같은 시각에서 현재 한반도의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는 현 국면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반동적인 국내외의 보수동맹에 맞서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이 효과적인 투쟁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시야를 국제무대로 넓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호's post

[정세보고-2] 국제요인에 의해 증폭된 국내정세 지난 편의 국내요인에 대한 분석에 이어 다음으로 국제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자. 국제요인을 살펴보는데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떠한 계기를 통해 국내정세에 침투하게 되었는지를 밝히는 작업이 중요하다. 또 이와 함께 이후 국내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주의하여야 한다. 국제요인의 국내정세에 대한 영향은 일찍이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져들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작금의 국내 정세와 관련하여 볼 때 비교적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 보다는 좀 더 직접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2기에 들어 본격화한 '아시아 회귀전략'이 언급되어야 한다. 이 때부터 작금의 한국 국내정세와 관련한 국제요인의 '제2라운드'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은 2011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제기함으로써 공식화되었는데, 그 본질은 기존의 '대중국 억제전략'의 진일보한 강화에 있다. 1949년 신 중국 성립 이래 미국은 그간 줄곧 대 중국 포위와 억제전략을 사용해 왔다. 위의 '아시아 회귀전략'은 과거의 그 같은 억제전략에 비해 훨씬 강화된 것으로써, 미군 전체 해군 전력의 60%를 2020년까지 중국 주변의 동아시아에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골적인 군사적 압박전략의 성격을 지닌다. 이 같은 전략을 실시하는 배경을 보자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금융위기를 맞아 그 경제력이 날로 쇠약해지는데 반해, 중국은 이와 대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상대적인 높은 경제성장률(7%대 가까운)을 유지하는 한편, 내부적인 사회제도 정비의 병행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는 데 따른 위기감이 깔려 있다. 미국과 서구 국가들은 원래 중국이 시장경제를 도입한 후 경제가 발전하고 중산층이 성장하게 되면 소위 '공산당 일당독재체제'는 자연스럽게 내부적으로 붕괴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은 한편으론 여전히 상당히 높은 속도의 경제발전을 지속하는 한편, 시진핑 지도부의 강력한 '반부패척결' 수행과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구축, 그리고 산업구조고도화 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이 보여주듯 체제 전반 역시도 내부적으로 더욱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이 같은 중국의 성장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특히 2015년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출범을 계기로 더 이상 중국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감을 갖게 되었다. 이리하여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을 겨냥한 포위망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기존 안보동맹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동북아에 있어 한미일 삼각동맹을 정돈하고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하는 한편, 한국에 대해서는 그간의 '중립'적인 행보를 포기하고 자신의 대 중국 포위망 구축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드배치' 문제가 출현하였으며, 2016년 들어 박근혜 정부는 그간의 태도를 갑작스럽게 바꾸어 미국의 사드배치 제안을 공식 받아들임에 따라 그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던 한중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한국이 미국주도 하의 대 중국 봉쇄전략에 공식적인 참여를 선언한 것을 의미하며, 동북아에 있어 '신 냉전체제 구축'을 시도하려는 미국 전략에의 적극적인 동참을 뜻한다. 냉전체제 종식 이후 진행되고 있는 '지구일체화'라는 보편적인 국제질서의 흐름과는 달리, 이처럼 반역사적이고 시대의 흐름을 거슬리는 후퇴적인 전략에 한국이 적극 동참키로 결정한 것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것은 얼핏 보아도 날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거대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의 자본가계급의 이익과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던 국내적 요인과 세계 경제위기 속에 한국의 통치세력이 본능적으로 직감하는 다가올 한국사회 전반의 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날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력에 대한 공포감을 감안한다면, 한편에선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니다. 한 마디로 그것은 지금의 '재벌과두체제'로 더 이상의 활력과 변화 능력을 상실한 한국의 통치계급이 반역사적이고 구태의연한 질서, 즉 '신 냉전체제 구축'이라는 이데올로기적 대결구도에 안착함으로써 다가오는 파국을 모면해보고자 하는 안일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한국의 통치세력이 새롭게 급변하고 있는 국제질서의 변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 지극히 나약하고 자신 없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종합하면, 한국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는 다음 세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미국의 압박 (2)한국 보수통치세력의 불안감과 중국 보복의지와 능력에 대한 오판 (3)박근혜 정부의 근시안적인 파벌적 안목. 여기서 (2)와 (3)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보수언론을 비롯한 한국의 보수통치세력은 '사드배치'와 한미동맹 강화에 대해선 지금도 한목소리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보이지만, 반면에 그들 중 상당수는 박근혜대통령 탄핵 시엔 찬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정부와 보수통치세력의 '사드배치' 결정은 다시 국내정치에 영향을 주어 그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국면의 성격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있어 크게 기여하였다. 다시 말해 탄핵정국은 이처럼 국제요인이 국내요인과 결합하여 국내정세를 한 단계 증폭시키는 가운데 가능하였으며, 이 증폭된 역량이야 말로 최종적으로 탄핵의 성사와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미일 삼각동맹의 취약 고리인 한일관계를 단시간 내에 개선키 위해, 한국정부는 극우성향의 아베정권이 노골적으로 과거사를 부인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를 졸속 타결함으로써 한일관계를 조기 정상화시키고자 시도하였다. 이 같은 박근혜정부와 보수세력(조·중·동 언론으로 대변되는)의 의도는 한국사회에 팽배한 전반적인 반일감정과 대치되는 것으로써, 한국의 광범위한 민족주의세력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인 한국에 있어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급작스런 관계악화는, 이미 20여 년간 우호적인 교류협력 속에 적지 않게 성장한 국내의 친 중국세력의 감정을 손상시키는 한편, 다양한 경제 집단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건드림으로써 한국 내 각 사회집단과 세력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론을 크게 양분시키는 등으로 더욱 커다란 반향을 몰고 왔다. '탄핵정국'에서 '조기대선정국'을 거친 후 문재인 정권이 새로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국면의 복잡성과 혼란함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여기서 현재 국내 정치세력의 입장이 크게 둘로 갈라지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대선이 끝난 후에도 흐트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우선, 기존의 반동적인 보수정치세력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미국 주도하의 대 중국 포위망구축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의 신 냉전체제 구축에 적극 동참하기로 이미 결심을 굳힌 세력들이다. 이들은 이를 위해 북한 핵위협을 빌미로 사드배치에 찬성하고, 한일 간 조속한 국교정상화와 관계개선을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의 순조로운 출범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국내적으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사업을 통해 그간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느꼈던 국내의 이념지형을 새롭게 재편하려고 시도하였다. 조·중·동 등 대다수 국내 보수언론들은 이들 세력의 입장을 공식 대변하고 있으며, 삼성과 현대 등 상위 재벌들도 중국사업에 있어 어느 정도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그 같은 선택의 불가피성을 느끼고 있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의 '재벌과두체제' 자체는 이 같은 한미일 보수동맹을 떠받치는 가장 근본적인 강력한 물적 토대이다. 다른 한편, 이들 보수동맹에 반대하는 광범위한 '범 진보연합세력'이 한국사회에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은 정치적인 입장과 목표가 위 보수세력 만큼 명확하고 일관되지 않으며, 사안별로 위안부문제, 사드문제, 박근혜정권의 탄핵시위, 박·이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등의 느슨한 협조형태를 취한다. 이들 사안간의 긴밀한 연계나 중심점도 없으며, 심지어 한일 간 위안부문제의 졸속 타결에 반대하면서도 사드배치에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다. 그 때문에 이들 연합세력은 광범위한 서민대중의 불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사회개혁을 위한 강고하고 효율적인 조직과 전선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그 틈을 노려 정국의 주도권은 여전히 위의 반동적 보수진영과 기존 제도권세력들의 손에 장악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금도 이 같은 상황은 본질적으로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정세는 이미 국내요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국제요인이 강력하게 침투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그로인한 박근혜 대통령 퇴진으로 시작된 대선이었지만, 또 경제 불황, 심각한 가계부채, 청년실업 등 국내의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쟁점은 사드와 북핵문제 등 국제문제들이 상당부분 주도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그 같은 시각에서 현재 한반도의 진행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는 현 국면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반동적인 국내외의 보수동맹에 맞서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이 효과적인 투쟁전선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시야를 국제무대로 넓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장규

14 Aug 2019

뭔 코미디냐? 이게 국가보안법이랑 똑같은 논리란 걸 모르나? 심상정은 원래도 그랬지만 갈수록 독단적이 되어가고 있다. 거울상 박정희. 독일의 나치부정죄와 같은 거라고? 그럼 일본정부에 요구해야지, 왜 우리 안의 다른 의견에 재갈을 물리려하나? 가해자가 스스로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자기규제를 하는 것과, 우리 스스로가 내부의 이견을 억압하기 위해 처벌하는 건 전혀 다른 맥락이다. 아무데나 갖다붙이지 말자.

ohmynews.com

심상정이 꺼낸 '역사부정죄', 일제 식민지배 찬양 정조준

Jong-joo Jeong, Paul Ma and 78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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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9 Dec 2020

This content isn't available at the moment 5.18 역사왜곡죄가 가결되었구나 ㅠ. 이 정권은 그냥 폭주하고 있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부정죄의 사례를 들면서 그게 왜 문제냐고 할 사람들이 있을텐데, 홍성수 교수님이 잘 언급하셨듯이 홀로코스트 부정죄는 유태인 혐오표현금지 입법의 하위범주다. 반면 차별금지나 혐오표현금지 입법이 없는 한국의 역사왜곡죄는 그게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의 국가보안법일 뿐이다.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9 comments

이장규

26 May 2020

사실이 무엇이든, 운동 특히 대중운동을 하던 사람이 내부에서의 충분한 논의없이 갑자기 국회로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다들 깊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운동과 정치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요구되는 행동방식이나 역량 등이 아주 다르다. 정치는 운동에 대한 훈장이 아니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정치는 정치 그 자체로, 운동은 운동 그 자체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 그 둘을 매개하는 건 조직이지 개인이 아니다. 비단 이번 건만이 아니라, 그간 노동운동 출신으로 정치에 진출한 이들도 마찬가지다. 상당수가, 개인의 정치적 성공을 운동을 명분으로 개인 차원으로 치환시켜 온 것이 아닌지 돌이켜봐야 하지 않을까.

Woo Fa, Insu Bae and 153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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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10 Sep 2019

사실 이번 사태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으로라도 합의하는 기준선이랄까 공통감각 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다들 자기의 기준만으로 상대를 판단한다는 느낌. 나 역시 예외는 아니지만 (이 끊임없는 자기검열 ㅠ). 이런 풍토에서, 사회적 헤게모니는커녕 '사회적인 것'조차 만들어질 수 없고, 헤게모니계급으로서의 노동자계급도 형성되지 않는다. 노동자들 역시 각자도생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뿐. 사회적 연대와 타인에 대한 책임의식이 사라진 공동체는 지속될 수 없다. 이 흐름을 거스르는 공동체의 윤리를 만들어내어야 한다.

Insu Bae and 62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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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12 May 2020

타임라인이 워낙 시끄러워서 ㅠ. 정의연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 중 상당수가 제대로 사실확인이 안 되거나 실제 상황을 잘 모르는 일종의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걸 맞받아친다고 '조국과 같은 심정' 어쩌고 하는 건 또 뭔지 모르겠다. 저쪽이 정치적이니 우리도 정치적으로 대응한다는 건가? 정확히 사실에 근거해서 반박하면 된다. 정치적 공격을 정치적으로 반박하는 순간 실제 내용이 어떤가가 아니라 그냥 패싸움이 되어버린다. 이런 패턴은 도대체 왜 바뀌지 않는가? 지긋지긋하다. 그리고 사실은 회계는 가능하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맞다. 공개할 이유가 뭐냐는데, 시민단체만이 아니라 종교단체든 뭐든 각종 비영리단체의 회계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건 명백히 문제가 있는 것 맞다. 다만 회계의 투명성을 공격하는 상대방들은 과연 얼마나 회계의 투명성을 지켰는지 자신들부터 되돌아보기 바란다. 가령 교수들의 연구비, 각종 프로젝트 비용, 언론사나 기업의 업무추진비 등등 이런 것부터 다들 스스로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다른 단체의 회계투명성을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는가?

Insu Bae and 137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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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2021-11-24

이장규 | Facebook 위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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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노동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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