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북한인가..편향된 이념교육" 대전시의회 발칵 뒤집혔다

"여기가 북한인가..편향된 이념교육" 대전시의회 발칵 뒤집혔다

"여기가 북한인가..편향된 이념교육" 대전시의회 발칵 뒤집혔다김방현 입력 2021. 11. 21. 10:00 수정 2021.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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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없는 ‘노동·연대' 등 가치 교육
대전시의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 등이 “조례안이 편향된 이념을 가르칠 가능성이 있고, 관 주도로 이런 교육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면서다. 대전시의회 조성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관련 상임위에서 다룰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입법예고 게시판 글.

조례안에 따르면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 등 대한민국 헌법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합리적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비폭력 갈등 해소, 민주적 문제 해결 역량 강화 등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조례안에는 ‘노동·연대·환경·평화 등의 가치와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도 교육 내용에 담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에는 노동이나 연대, 세계 시민, 정체성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학부모 등의 주장이다.

조례안에는 또 ‘그 밖에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항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학부모 단체 등은 “노동·연대·환경·평화 가치 등이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편향된 이념 교육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시민교육 사업은 시민단체용?


2018년 12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김성근 학교혁신지원실장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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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다가 조례에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 이나 지역 사회 연계 사업, 학교민주시민교육 동아리 사업 등이다. 이와 관련, 조례안은 “교육감은 교육과정 연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대전시교육청에는 민주시민교육활성화위원회도 둔다. 조례안이 확정되면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도 민주시민교육을 받아야 한다.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최혁진 교수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시민단체에 일감 몰아주기로 변질할 수 있다”며 "왜 학부모까지 이런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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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게시판에 반대 글 폭주
대전시의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반대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일까지 참여한 540여명은 대부분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지방의회 사이트에 이 정도로 많은 댓글이 달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대전시의회 안팎의 반응이다.

내용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위배되는 이념교육은 거절한다. 민주시민교육 지도할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아이들에게 민주라는 이름으로 편향된 사상교육을 하려 한다" 등이다. 또 “나라 꼴이 엉망이다. 제발 아이들한테 바른 국가관을 가르쳐 달라”, “민주시민교육 이라는 이름으로 편향된 이데올로기와 급진적 성교육을 가르치는 것에 반대한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지난 10월 19일 대전시의회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 “민주 시민교육을 관이 주도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청소년과 학부모가 정체불명 시민단체에 의무로 교육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안을 시의회가 중심이 돼 만든 거라 뭐라고 말하기 곤란하지만,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성칠 의원은 “시민단체, 대전시교육청, 교육 전문가 등 의견을 모아 만든 조례”라며 “다른 13개 시·도는 이미 유사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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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하르트21시간전

애들한테는 이념교육하지 말아라 좀…자기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들의 기준으로 배워야지 어릴때 부모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을 많이 주는 선생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념을 주입시키는게 말이되냐??
답글2댓글 찬성하기47댓글 비추천하기4
불혹21시간전

국민을 가르치려 드는 한심한 문재앙정권??? 니놈들 처럼만 안하면 민주시민 된다???
답글2댓글 찬성하기79댓글 비추천하기42
주진성20시간전

대전시 응원합니다. - 대전시민이..
답글1댓글 찬성하기24댓글 비추천하기9
닉네임을 등록해 주세요20시간전

간첩 양성 프로젝트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46댓글 비추천하기12
바람의후예20시간전

좌빨들끼리끼라 지하에서 만들엤다고 제발 솔직히좀 얘기하고 김정은이 한테가라. 낯짝이 김정은 졸개상이다
답글3댓글 찬성하기69댓글 비추천하기22
Irnmd20시간전

유명강사 역사 교육 비롯해서 나라 전체가 좌경화 되가고 있는뎨 뭘 새삼스럽게. ㅋㅋ
답글4댓글 찬성하기36댓글 비추천하기14
미므20시간전

없는단어도 만들어서 교육시키네 그저 대단하다 ㅋㅋㅋㅋ
답글3댓글 찬성하기34댓글 비추천하기1
파란20시간전

차츰 밝혀지고 있다 6.25 이후 지리산 빨갱이들 후손들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답글1댓글 찬성하기51댓글 비추천하기24
이 병일20시간전

이게다 국민 시민들이 자초한것 민주당에 의석을 몰아주니 이런결과 겉과 속이 다른것을 이제야 알것나,
답글2댓글 찬성하기81댓글 비추천하기20
jung541220시간전

지금은 민주를 외치지않아도 젊은이들은 교육시키고자 하는인간들 머리위에있다 괜이 헛물켜지말아라 지금이 80년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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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이몽21시간전

솔직히 저 가치들 자체는 나쁜게 전혀아닌데 저런거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편향된 이념을 주입하는거는 맞지..교육에 저렇게 정치색이 강하게 들어가는거는 좋지않다..
답글1댓글 찬성하기39댓글 비추천하기3
169e51f96a5wefg20시간전

빨겡이들이 평생 먹고 살 먹거리 만들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저거 완전히 빨겡이들 돈줄이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에서 빨겡이들 완전소각시키는 선거가 될거다
답글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