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1

Park Yuha 일본의 헌법13조엔 “모두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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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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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의 글 보충.
일본의 헌법13조엔
“모두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고 쓰여 있다.

과거의 군사주의가 국가와 국민을 어떻게 망쳤는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 패전이후엔 국가며 민족이전의 ‘개인’으로 서는 것을 기치로 재출발했던 것이다.
당연히 그들에겐 애국심(나라에 대한 애착은 강하지만)같은 것이 자랄 이유가 없었고, 패전 이후 10년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보이기 시작한 우파의 움직임은 바로 그런 기본토양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거였다.
교과서파동은 1950년대에도 1980년대에도 그리고 가까이로는 2001년에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은 그런 소수의 움직임으로 봐야 하고, 그건 2001년 당시의 ‘문제적’ 교과서 채택률이 0.01퍼센트도 안 되었던 사실이 증명한다.
한국사회의 일본인식이 왜곡되기 쉬운 건, 그런 전후일본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런 ‘기본’에 반하는 목소리들에만 주목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그건 주로 자민당이 이끌어 온 정치체제에 반발한 진보좌파들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이른바 “양심적” 일본인들의 목소리.
나는 그런 비판들에 대해 많은 부분 동의했고 함께 해 오기도 했지만, 언젠가부터 그런 비판들이 그저 자민당이 하는 일이기 때문, 즉 내용이 아니라 그저 끌어내리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조금은 거리를 두고 사안별로 보고 있다.
문맥에 대한 이해 없이는 어떤 옳은 소리도 백프로 옳은 게 아닐 수 있다.
일본을 이해하려면 좌우파를 넘어 모든 국민의 가치가 제시된 헌법을 보면 좋다. 가치에 대한 도전이 일어날 때일수록, 먼저 가치확인부터 해야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다.
“일본국민은 영구적인 평화를 염원하고, 인간상호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기에,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국가의 국민들의 공정과 신의를 신뢰하는 것으로 우리의 안전과 생존을 유지하기로 결심했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와 예속,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국제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점하고 싶다. 우리는 전세계 국민들이 똑같이 공포와 결핍에서 벗어나 평화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헌법전문중에서.
제13조
모든 국민은 개인으로서 존중받는다. 생명 자유 및 행복 추구에 대한 국민의 권리에 관해, 공공의 복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 입법 기타 국정에서 최대로 존중되어야 한다.
崔明淑, Yoo Jung Gil and 171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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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 Yuha
    연결관계상 잠시 올렸던 ‘반지’얘기 내렸습니다. 좋아요 주신 분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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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 Yuha
      김찬기 김선생님, 눌러 주셨었죠. 죄송해요. 사실 그런 얘기 쓰는 것도 좋아하는데 다른 할 말이 더 많아서 못 쓰는 경우가 많네요. ㅠ
      (화장 안한 얼굴을 올린 적은 아마 없었을 거고, 그 정도가 제 화장한 얼굴일 겁니다.^^)
  • 김용우
    50-70년대까지 일본에 대한 인식은 용공국가였죠. 그러다가 80년대에 교과서 파동으로 우익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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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 Yuha
      김용우 꼭 그렇진 않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일회담 시작한 건 공산주의를 막아줄 ‘미국과의 동맹국가’라는 게 큰 이유였으니까요.
      2
    • 김용우
      박유하 일본은 일단 소련과 수교해서 포로 귀환, 국제사회 복귀가 먼저였기때문에 평행선을 걸을수밖에 없었던것 같습니다. 이시바시 단잔의 신일본론도 사실 공산국가들과 잘 지내자는거지 한국은 좀 예외였죠(조선일보에서 이거 왜곡서 좀 놀랐음 한국과 잘지내라는 의미는 아닌데). 프랑코도 공산주의를 어느정도 허용한다음에 유엔들어갔으니까요
    • Park Yuha
      김용우 당시엔 한국이 군사독재국가였으니까요.
    • 김용우
      박유하 사회당의 주류파였던 사회주의협회는(패망전 노농파) 한국을 파쇼국가라 정의해서 상당히 싫어했는데. 한국에서 양심적 일본인 상당수가 냉전때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고 공산국가에 우호적인 사람들이었다는걸 좀 알았으면 하지만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 Park Yuha
      김용우 말씀하시는 게 진보 좌파 얘기고, 위 댓글에 쓴 것처럼 뒤늦게 ‘발견’되었으니까요
  • Chee-Kwan Kim
    “양심적” 일본인이라는 말에는 대다수 일본 시민은 무지하고 비양심적이라는 뉘앙스가 깔려있는 것같아 개인적으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 “양심”의 기준이나 가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구요.
    13
    • Park Yuha
      김치관 네, 그 단어도 제 기억으로는 2001년 교과서 사건 때부터죠. 그 때까진 일본에 좌우가 있다는 것도 별로 의식되지 않았죠. ^^ 말하자면 그 때 ‘발견’된 진보시민을 “양심”으로 부르기 시작. 역사인식을 한국과 공유하는 사람들.
      5
    • 김용우
      박유하 일본좌파의 존재는 사실상 냉전시기때 금기어였겠죠. 제1, 제2야당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Park Yuha
      김용우 그렇지 않아요. 정당으로서의 “공산당”이 존재한 걸요.
      3
  • Taemin Jeon
    일본국 헌법 전문을 처음 접합니다. 감동적인 사상이 문장으로 표현되었군요. 선생님 덕분에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
    • Park Yuha
      Taemin Jeon 올리기를 잘했네요. 유명한 건 9조(전쟁포기조항)죠.
      그조차 잘 알려진 듯 하면서 그 의미는 무시되고 있어서 그 배경생각을 전하고 싶어서 올려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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