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을 지지한 불혹의 이유들 : 한겨레21

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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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있게 읽은 칼럼 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청년시절에 맑스주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물질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크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초창기, 2008~11년 즈음에 통계청 통계를 뒤져, 분석  연계 종합해서 이런 글 참 많이 썼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표심은 이익(물질적 손익), 이념(정사, 선악, 정의-불의), 감정(호오, 매력, 질색, 공포, 분노)의 세 축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50대 이후에는 역사인식(서사)에 뿌리 박은  이념의 힘이 의외로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반도 거주민은 외세에 크게 영향을 받았고(그래서 정체성 상실 위협을 종종 받았고), 국가 권력의 힘이 무지 세고(맞서 싸우거나 도망가기가 어려운 지형이니), 

조선 시대부터는 권력을 둘러싸고 칼=힘 보다 붓=명분으로 싸웠기에 정통성에 더 예민하고, 따라서 더 잔악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역사와 문화 때문인지 한국 선거판에서 역사적 서사에 근거한 정사(옳고 그름)의 영향력이 다른 나라 보다 훨씬 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국힘당을 찍을 수 있어?"라는 생각은 <허구적 서사에 근거한 이념적 편견을 빼놓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권이 주도하고,  국힘당은 소극적으로 반대하여, 미래세대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2030청년들을 희생시켜 40대/화이트칼라(공무원 공기업 규제산업)/정규직에게 주52시간제, 강고한 고용보장, 무슨무슨 수당 등 물질적 이익을 많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죄귀동씨 주장인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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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여성 김아무개(40)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윤석열 당선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관련 발언(“주 52시간은 실패한 정책”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이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불필요한 야근과 특근이 줄어 숨통이 트인 상황에서, 윤 당선자의 발언은 용납할 수 없었다. 김씨의 투표 행태는 40대의 강고한 민주당 지지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30대의 민주당 이탈과 대비했을 때 이들 연령 집단의 높은 충성도는 세대론적 접근이 전제하는 문화적 특성이나 역사 특수적인 경험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

[제1408호]민주당을 지지한 불혹의 이유들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21

조귀동의 경제유표
민주당을 지지한 불혹의 이유들
2030 세대와 달랐던 40대 표심, 노동·자산·복지에서 처한 상황이 갈라
제1408호
등록 : 2022-04-09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여성 김아무개(40)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었다. 그가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지지 정당을 옮긴 결정적인 계기는 윤석열 당선자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관련 발언(“주 52시간은 실패한 정책”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이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불필요한 야근과 특근이 줄어 숨통이 트인 상황에서, 윤 당선자의 발언은 용납할 수 없었다. 김씨는 결혼 7년차로 서울 강동구 아파트에서 자가로 살고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 기반한 높은 충성도김씨의 투표 행태는 40대의 강고한 민주당 지지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기반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30대의 민주당 이탈과 대비했을 때 이들 연령 집단의 높은 충성도는 세대론적 접근이 전제하는 문화적 특성이나 역사 특수적인 경험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

방송 3사의 20대 대선 출구조사에서 

40대의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지율 추정치는 60.5%로, 50대(52.4%)보다 8.1%포인트 높았다. 반면 30대로 가면 이 후보 지지율은 46.3%로 떨어지고 

반대로 윤 당선자 지지율이 48.1%로 껑충 뛴다. 

동아시아연구원·한국리서치의 패널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계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한 사람 가운데 29%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을 이탈했다. 이 가운데 20~30대가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전문위원은 “40대 이상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잔류 성향이 강했고 2030세대에서는 이탈 성향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대선에서 (지금의 30대와 40대인) 

당시 20대와 30대의 문재인 후보 지지율은 각각 65.8%, 66.5%였다.

실제로 30대와 40대가 노동시장, 자산시장, 사회복지 등에서 처한 상황은 사뭇 다르다.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먼저 노동시장부터 살펴보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번듯한 일자리’로 간주되는 대기업 정규직 채용이 급격히 감소했다. 대졸자 직업능력이동조사에서 서울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초임(1년 뒤 월 급여)은 2008년 졸업자는 258만원(2015년 물가수준으로 실질화)인데 2016년에는 244만원으로 5.4%가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근로자의 임금은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 14.7% 늘었다. 초임이 월 300만원을 넘는 대기업에서 채용을 줄인 까닭이다.

보육 지원이 늘린 복지 체감그 결과 오늘날 다수 대기업에서 인력 구조는 40대 이상이 많은 항아리형이다. 

금융업이 대표적이다. 금융연구원이 매년 작성하는 ‘금융인력 기초통계’에 따르면 2011년 은행 직원 중 20~30대는 54.2%, 40~50대는 45.9%였다. 2020년 이 비율은 각각 48.9%, 51.1%로 바뀐다. 보험회사의 20~30대 비중은 같은 기간 62.6%에서 45.7%로 급락했다.(그래프1) <중앙일보>는 2020년 1월 한 기사에서 전체 직원(897명) 중 부장이 209명으로 대리(132명)보다 60%가량 더 많은 한 대기업 계열사를 소개했다. 지역 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가지고 연령별로 상용직 비중을 분석하면 40대가 가장 높다.

정부 정책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로인 복지도 40대가 받는 혜택이 30대보다 훨씬 많다. 보육과 관련한 각종 현물 지원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021년 말 펴낸 ‘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 보고서에서 연령별 사회복지 편익을 분석했다. 37~42살 집단이 43~60살 집단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그래프2) 세 부담은 비슷했다.

보육을 비롯한 가족 분야의 복지 지출은 노무현 정부 이후 급격히 규모가 커졌다. 

또 민주당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나 2018~2020년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관련 의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문재인 정부도 아동수당제 도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초중고 무상교육을 주된 치적으로 내세운다. 

그런데 그 혜택은 40대 유자녀 기혼자에게 집중된다. 

30대의 경우 남성 미혼율이 2010년 38.4%에서 2020년 51.8%로 높아지는 등 미혼자 또는 무자녀 기혼자가 주류에 가깝다. 

40대는 40~44살 여성 중 유자녀 기혼자 비율이 91.5%에서 80.0%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정상 가족’이 주를 이룬다.

주거 격차도 빼놓을 수 없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가지고 출생연도에 따른 주거 상황을 분석했다. 

자가 거주 비율이 1982년생(52.0%)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대신 월세 거주가 늘어났다. 

1986년생의 경우 10분의 3이 월세 임차인이다. 다주택자 비율은 1980년생(9.9%)까지 10% 안팎을 유지했다. 하지만 1983년생은 5.9%로 뚝 떨어졌다. 

40대는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 투자’를 비롯해 자산 증식 기회가 있었지만, 

30대에게 근로소득으로 자가를 매입하기란 여간해서 어려워졌다.

40대 마음을 되돌릴 방법은?

40대의 압도적 민주당 지지는 한동안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시장, 복지정책, 자산시장 등에서 민주당에 우호적인 요인이 중첩돼 있기 때문이다. 50대에서 40대보다 강도는 약하지만, 여전히 민주당 지지가 강한 것도 40대와 비슷한 이해관계를 갖거나 민주당의 정책 캠페인에 지지를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으로 봐야 한다.

이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단한 난점을 안길 요인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40~50대 상용직의 이해관계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큰 영향력을 가질 만한 복지나 사회정책 의제도 보이지 않는다. 

학력 수준이 높고 사회 활동이 왕성한데다 정치적 동원에 익숙한 40대를 방치하고서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할 것인가? 

윤석열 정부는 앞서 소개한 김씨의 마음을 되돌릴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조귀동 <전라디언의 굴레> 저자·<조선비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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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터 프로필kakao 대표계정 입니다.비단터2022.04.09 17:04 · 공유됨(1)

처음으로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진 사람을 사례로 논의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분석은 망한 것.. 이번 대선이 부동산 이슈를 둘러싼 분명한 계급 투표 성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대의 꾸준한 민주당 지지는 오히려 경제적 요소 이외의 다른 설명을 필요한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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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m****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karm****2022.04.09 16:05 · 공유됨(1)

이번 《조귀동의 경제유표》의 분석은 썩 좋지 않다. 

물론 이 코너 자체가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한 분석을 꾀하는 것이고, 30대와 40대의 비교 역시 어느 정도 유효성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40대"라는 연령그룹이 다 같이 균일한가? 당장 기사의 서두에 예시로 든,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김씨처럼 이번에 처음 민주당 후보를 찍은 사람도 40대에 분명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은, 꾸준히 민주당을 지지해 왔거나 그때그때 지지 정당이 다른 40대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경제적인 동기"만" 가지고 정당에 대한 귀속감이나 충성도를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한 분석인 것이다. 설령 조귀동 기자 자체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분석에만 한정지어 기사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고 해도 문제의 본질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다. 차라리 기사 서두의 김씨의 사례를 들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혹 명백한 오류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보기에 김씨의 사례는 오히려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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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hoon**** 프로필naver 대표계정 입니다.typhoon****21시간 전

@karm**** 그러한논리는 조,중,동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