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구도는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스라엘이나 인도는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거의 안하고요. 정확하게는 세계 패권 국가 (미국)와 그 주니어 파트너 (유럽, 일본, 한국 등)에 대한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준주변부 제국주의 국가인 러시아 (와 간접적으로는 중국)의 "공격"이죠. 이 공격은 세계 패권 국가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러시아 제국의 일종의 "실지 회복", 즉 제국 옛 영토의 "재점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선 "제국주의 전쟁"의 전형에 가깝죠.
그런데 이 러-중과 미-유럽 대결에 대해서는 다른 주요 세력 (인도, 이란, 이스라엘, 터키 등)들이 "관전"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전쟁의 결말에서 나타날 새로운 역학 구도에 적응을 하여,
정말 러시아 제국주의자들이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 점령에 "성공"하는 등 그 지위를 상승하게 되면 또 그 새 구도에서 한 몫을 하려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 "권위주의" 등등과 달리 제국 사이의 싸움이고, 동시에 우크라이나의 민족 해방, 민족 독립 국가의 운영을 봉쇄하려는 러시아의 제국주의 침략이죠.
한국으로서 바람직한 입장은?
일단 고통 받는 우크라이나 민중을 지원하고, 피난민을 수용하는 게 가장 올바른 일이죠. 그런데 특히 남북 분단 상황에서의 남북 사이의 무장 경쟁 악화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다면
"살상 무기 지원" 등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일 것입니다.
김종대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시 ‘남북한 참전’ 구조 우려”
김종대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시 ‘남북한 참전’ 구조 우려”
기사승인 2022.04.13
- “러시아가 北 미사일 개발 지원, 최악 시나리오…국제정치 유연한 생존전략 필요”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각 정당 대표등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살상무기 지원 요청에 대해 ‘응해서는 안 된다’며 ‘지원하면 남북한이 참전하는 구조가 된다’고 우려했다.
군사전문가 김 전 의원은 1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일 두려운 시나리오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러시아가 지원하는 경우로 한반도 상황이 완전히 파국으로 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 국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살릴 군사 장비들이 대한민국에 있다”며 대공·대전차·대함 무기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여러 차례 ‘살상무기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8일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의 대공무기체계 지원 요청에 서욱 국방장관은 ‘살상용 무기체계 지원은 제한된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전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모스크바에 있는 신홍철 북한 대사가 계속 전략적 대화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며 “경제제재를 러시아가 뒷문을 열어 도와주는 경우 파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무역관계 정상화, 에너지 지원 등이 있을 수 있고 제일 두려운 시나리오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러시아가 지원하는 경우”라면서 이같이 우려했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 남북한이 다 같이 참전하는 구조가 된다”며 “북한에는 재래식 액체연료 미사일이 천기가 넘는데 러시아에 왕창 보내고 북한의 현대식 미사일 개발은 또 러시아가 지원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우리 무기 상황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은 “우리 안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신궁, 천궁 등 실전 배치된 걸 빼서 보내야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은 ‘러우전쟁’을 찬스라고 보는 배경과 한국에 러시아 무기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을 짚으며 “지금 국제 정세가 민주주의대 권위주의 대결 같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러시아와는 10년 경제교역국이지만 우크라이나와는 교역이 거의 없다”면서 “국제정치는 종합적이고 유연한 생존전략이 필요하지 이데올로기적이고 당파적인 판단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스라엘이나 인도는 러시아 경제제재에 불참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지금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국제 상황을 짚었다.
김 전 의원은 “쿼드 자체가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생겼다”며 “쿼드라는 형태는 남아 있지만 러시아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니까 제각기 굴러가고 있다”고 했다.
이수훈 전 주일대사도 “한미동맹 중시노선을 펼치더라도 냉전적 질서로 몰아가는데 깊이 발을 담그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사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에 ‘맞서는’ 무기를 지원한다면 한국은 러시아와 적대관계를 만들게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사는 “한국은 이미 군수물자와 의료물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도적 지원도 다각적으로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도 동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정부가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역이나 여타 경제적 협력관계에 더해 러시아는 대북정책, 특히 북핵문제를 다루어 나갈 때 너무나 중요한 협력파트너”라며 대결적 관계로 들어서면 안된다고 했다.
이 전 대사는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야금야금 말려들면 러-우전쟁이 장기화될 경우에 어떻게 될까”라며 “무기지원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일성 기자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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