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3

한국, 우크라이나 대공미사일 지원 요청 거절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

한국, 우크라이나 대공미사일 지원 요청 거절 : 국방·북한 : 정치 : 뉴스 : 한겨레

한국, 우크라이나 대공미사일 지원 요청 거절

등록 :2022-04-11 13:40수정 :2022-04-11 13:50
권혁철 기자 사진

양국 국방장관 통화 때 요청…서욱 “한반도 안보상황” 들어 난색

신궁은 공중으로 침투하는 적 항공기 및 소형 헬기에 대한 주요 부대와 군사시설 대공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다. LIG넥스원 누리집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헬기나 비행기를 격추하는 대공무기체계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거듭 밝히고 거절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지난 8일 한국-우크라이나 국방장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무기와 관련된 추가지원 요청이 있었다. 우크라이나 장관께서는 가능하면 대공무기체계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서욱 국방장관은 우리의 안보 상황과 군의 군사대비태세의 영향성 등을 고려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체계 지원은 제한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통상 국방부는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제한된다”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한다. 지난 8일 양국 국방장관 통화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지난 8일 서욱 장관과의 통화에서 대공무기체계 지원을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무기체계를 특정해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한국군 대공무기체계는 천궁(중거리 지대공미사일), 패트리엇, 천마(단거리 지대공미사일), 호크(단거리 지대공미사일), 신궁(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등이 있다. 신궁을 제외하고는 무기 규모가 커서 우크라이나로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 가능한 대공무기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신궁이 꼽힌다.

한국은 레드아이, 재블린, 미스트랄, 이글라 등 다양한 외국산 대공미사일을 사용하다가 국내 독자 기술로 ‘신궁’을 개발해 2006년부터 전력화했다. 길이와 무게가 1.6m, 15㎏인 신궁은 작고 가벼워 군인 2명이 들고 다니며 사용할 수 있다. 신궁은 유효 사거리 5㎞로 저고도로 침투하는 헬기, 항공기를 격추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니아에 휴대용 대전차·지대공 유도무기를 수천기 이상 제공했고 우크라이나는 이 무기로 러시아의 전차, 헬기, 전투기를 저지하고 있다.

양국 국방 장관과의 통화에서 서 장관은 비살상용 군수물자 지원 노력을 설명했고, 레즈니코프 장관은 한국의 인도적 지원 등에 사의를 표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줄 것을 희망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달 초에도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 군사·인도적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당시에도 소총과 대전차 미사일 등 살상 무기가 지원 요청 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에 방탄 헬멧, 천막, 모포 등 군수물자와 개인용 응급처치키트, 의약품 등 비살상용 군수물자총 20여개 물품 10억원 어치를 지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오후 5시 국회 화상 연설에서 추가 무기지원을 공식 요청할지 주목된다. 한편,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의 전화가 오기 전에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같은 요청이 우리 정부에 여러 차례 전달되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대공무기체계를 지원해달라고 한국에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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