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백승종 문재인 정권의 성적표

2022-04-17

백승종 문재인 정권의 성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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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종
220417·

문재인 정권의 성적표

2020년 11월에 저는 충심을 담아서 다음과 같은 공개적인 충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2022. 4. 17)의 시점에서 볼 때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정부는 과연 어떠한 실천으로 응답하였다고 봐야 할지요. 여러분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그때 저는 이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1.
후세는 문재인 정권(2017-2022)의 업적을 얼마나 인정할까요? 앞으로 2년 안에 이 정권도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은 물론입니다. 그 누구도 역사가의 평가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2.
한 사람의 역사가로서 저는, 이 정권이 역사 앞에 제출해야 할 답안지에는 다음의 네 가지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첫째, 근본적인 의미에서 이 정권의 출발점은 "세월호의 비극"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 동안에 세월호 사건의 원인과 과정을 철저히 밝혔는가요? 문재인 정권은 세월호 사건으로부터 우리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어떤 힘을 발견하였는지요? 이러한 역사적 질문에 문재인 정권은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동강변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역사가들은 문재인 정권이 남북의 화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개성공단을 복원하고, 남북이 상생으로 나아갈 길을 열었는지를 심각한 어조로 캐물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과 참모들은 한낱 변명이 아니라, 실적을 가지고 역사 앞에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박근혜 정부의 파탄은 권력기관의 해묵은 타성과 제도적 비리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니다. 그들은 권력을 사유화하였다가 망한 것입니다. '촛불혁명'이 일어나 성난 민심의 바닷물 속으로 그들을 내던진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었습니다.
이 혁명은 이 땅에서 제도적 비리를 근원적으로 청산하라는 명령이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종래 특권기관의 상징인 검찰과 사법기관의 전면적인 개혁을 숙제로 떠안게 된 것은 역사적 필연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이 정권은 과연 사법부를 비롯한 구시대 특권층의 제도적 악습을 타파하는데 얼마나 진정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무엇인가요? 역사가들은 이 정권을 평가하면서 검찰개혁의 성과 여부를 깊이 따질 것입니다.
끝으로, 문재인 정권은 다가올 미래를 위하여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요? 후세는 이 점 역시 진지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가령 이 정권은 수소차 시대를 열기 위하여 어떤 사업을 하였는지요?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절감하였는지요?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이 정권은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도 후세는 꼼꼼히 따질 것입니다.
3.
대통령이 되기 전, 시민 문재인은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구명(究明)하려고 단식까지 감행하였습니다. 청와대로 거소를 옮긴 다음에도 그는, 세월호의 비극을 정확히 알고자 성실하게 노력하였는지요? 혹시 문 대통령의 심중에 모종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닌지요? 많은 시민이 궁금해 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직접 대답해야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4.
2018년 4월은 정말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거듭된 만남은 한반도에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약속한 추수의 가을은 과연 언제 오는 것일까요? 오늘날 시민들은 그날의 약속이 어떤 결과를 낳기는 할는지도 확신하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한반도의 시계(視界)가 잔뜩 흐려진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날 대동강변에서 "민족" 앞에 한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는지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 한민족의 단결을 방해하지 못한다'고 선언했던 그라면 충실한 이행이 뒤따라야할 것은 당연합니다.
5.
검찰을 포함한 기득권층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시대착오적이고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관행과 악습이 아직도 차고 넘칩니다. 이것은 과연 언제쯤 정리가 될 것인지요?
질문은 또, 있습니다. 문재인정권은 미래를 위해 무슨 투자를 하였는지요? 21세기 중후반에 이 사회를 이끌어야할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가능성/희망/미래를 선사하노라고, 이 정권은 언제쯤 자신 있게 대답할 것입니까?
6.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그날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18개월 동안, 이 정권은 성실한 자세로 배전(倍前)의 노력을 쏟기 바랍니다. 역사적 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박수로 성원할 것입니다.
부디 좋은 성적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권의 성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