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평화와 화해의 정치학 Scrapbook: Yoo Jung Gil - [대형산불 책임 기후위기 탓으로 돌리지 마라> 유정길

2025-04-02

Yoo Jung Gil - [대형산불 책임 기후위기 탓으로 돌리지 마라> 유정길

Yoo Jung Gil - <대형산불 책임 기후위기 탓으로 돌리지 마라>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소장...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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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Jung 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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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산불 책임 기후위기 탓으로 돌리지 마라>
유정길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소장
<역대 최악의 산불>

2025년 3월 14일 청도 산불을 시작으로, 경북의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봉화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역대 최대의 규모로 번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남 산청, 하동, 함양의 산불은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까지 위협했다. 또한 경주를 비롯하여 경남의 울주와 언양, 양산, 김해, 그리고 충청도의 옥천과 영동, 당진, 또 전북의 고창과 정읍, 무주 등지에서도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전국 63곳의 시군구에서 연쇄적인 산불이 일어나 30일 현재까지 4만 8000헥타(㏊) 이상의 임야가 전소되고 30명의 사망자와 9명의 중상, 36명의 경상자를 포함 총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전까지 가장 큰 규모는 2000년 4월 강원 강릉·동해·삼척·고성을 덮친 산불로, 2만 3794ha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2022년 3월엔 경북 울진에서 시작해 강원 삼척까지 번졌던 대형 산불은 2만 523ha를 태웠는데 이번 산불은 그 2배나 되는 규모다. 지난 3월 말에 온 비로 잦아들긴 했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있다.
<확산 이유? 기후위기 탓 아니다>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산불이 발생한 ‘발생원인’과 급격한 ‘확산원인’을 구분해야 한다. 초기에 발화원인은 농가 근처 소각 때의 부주의, 성묘객들의 실화, 농막의 용접 스파크, 담뱃불 등 등산객의 실화, 전봇대의 전기 합선, 누전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확산되지 않고 진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유독 15일이 넘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건조, 강풍 등이 확산된 원인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산불은 그것만으로 분석되지 않는다. 전문가나 몇몇 언론들은 대뜸 “기후위기로 인한 온도 상승” 때문이라고 쉽게 말해버린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매년 불폭탄에 시달려야 할 것이다.

<침엽수는 기름종이, 활엽수는 물먹은 종이>

현재 중국, 일본 등 동일 기후대의 국가들은 산불이 급격히 줄었다. 왜냐하면 기후대의 상승으로 과거 척박했을 때 번성하던 소나무들이 줄어들고 반대로 활엽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가문비나무, 구상나무 등의 침엽수는 20%가 송진과 같은 정유(기름) 성분이 많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불쏘시게, 기름가마 역할을 하며, 숲을 가꾼다며 자른 나무들로 인해 강한 햇볕이 숲의 바닥까지 도달하고 바람이 잘 통하게 돼 빨래가 바싹 마르듯 숲 전체가 바싹 마른 상태가 된다. 여기에 더해 하층에서 자라는 활엽수를 모조리 잘라냈으니 숲이 바람길 역할을 해 불이 나면 급속하게 확산되는 통로가 된다.
그러나 활엽수는 말 그대로 잎이 넓은 나무다. 신갈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물푸레나무, 벚나무,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등의 참나무속과 느티나무, 개암나무, 아카시아, 자작나무 등이 그것이다. 잎의 기공을 통해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증산작용이 뿌리의 물을 끌어올리는 힘을 발생시키고, 겨울철에는 삼투압이 뿌리의 압력으로 물을 위로 올리는데 힘을 보태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넓은 잎이 뿌리의 수분을 훨씬 더 많이 빨아들여 물을 더 많이 머금고 있는 나무들이다. 지금 건조한 시기에도 대표적인 활엽수인 고로쇠나무는 우리에게 고로쇠 수액을 공급해 줄 만큼 물을 많이 마금고 있다. 그래서 부산대 홍석환 교수는 침엽수를 ‘기름에 젖은 종이’에 비유했고 활엽수를 ‘물을 먹은 종이’에 비유했다. 따라서 침엽수가 많으면 송진 등의 기름으로 인해 급격하게 불이 확산되지만, 활엽수가 많은 곳은 물을 많이 머금은 나무 때문에 산불이 번지지 않고 방화림 역할을 한다.
또한 소나무만 있는 단순림은 침엽수와 활엽수가 섞여 있는 혼효림보다 해충이 한번 발생하면 더 급격히 확산되어 피해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혼효림’이 해충에도 강하고 산불의 피해도 적은 건강한 숲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을 복구한다는 명목으로 활엽수를 없애고 오로지 침엽수인 소나무만 남아 있는 단순림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소나무 재선충같은 병충해가 한번 발생하면 급격히 확산되어 엄청난 넓이의 피해를 볼 뿐 아니라 한번 산불이 발생하면 기름기 많은 나무와 얇은 침엽수 잎을 쉽게 태우며 나무 위가 불덩이가 되어 수관화재(樹冠火災, Crown Fire)를 일으킨다. 그러면 나무 위의 불들이 더운 공기가 되어 상승기류를 일으켜 그 불똥이 수십미터 옆으로 튀어 불을 급속도로 번지게 하는 효과를 일으킨다. 마치 폭죽이 높은 하늘로 올라가야 크고 화려하게 제대로 터지듯 기름덩이 불꽃이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산불 확대의 대부분이 바로 이 수관화로 발생한다.

<세계적인 대형산불 모두 소나무, 유칼립투스 플랜테이션림에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칠레는 산불이 자주 나는 국가로 유명하다. 아옌데 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린 피노체트가 미국과 유럽에 수출할 계획으로 심은 것이 빨리 자라는 소나무 플랜테이션이었다. 고온 건조가 심화되면 산불은 여지없이 단순림인 소나무 플랜테이션에서 발생하고, 빨리 자라지만 가연성의 오일을 안개처럼 내뿜어 쉽게 불이 나는 유칼립투스 플랜테이션이 도화선 역할을 한다.
이들 산불의 원인에 대해 과학자들의 동일한 연구결론은 소나무와 유칼립투스가 원인이었다고 <기후위기시대 춤을 추어라>의 저자인 이송희일은 말한다. 그는 아르헨티나 역시 마푸체족이 조상 대대로 심은 자생림을 베고 탄소 배출권을 얻기 위해 소나무와 유칼립투스를 심었지만 이 두 수종은 그야말로 화약고이자 불폭탄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구상의 산불이 많은 곳은 여지없이 소나무와 유칼립투스가 심어진 곳이라고 한다. 포르투갈이 그렇고 지중해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그리스가 그렇다. 그런데 그들 나라들이 이렇게 단일수종을 심는 이유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시대 수요에 맞춘 목재를 팔거나 탄소 배출권을 위한 자본의 이유, 돈벌이의 이유라는 것이다.

<소나무만 심고 활엽수는 베어내는 산림청의 숲가꾸기>
자연림은 침엽수인 소나무만 심거나 유칼립투스만 플랜테이션으로 심은 단순림이 아니다. 침엽수와 활엽수가 뒤섞인 혼효림이다. 지금의 유례없는 대규모 산불은 바로 소나무 중심의 침엽수를 심고 이를 방해한다고 활엽수를 베어내는 숲 가꾸기에 상당부분 그 원인이 있다. 그래서 몇몇 전문가들이 산불이 나면 가꾸지 말고 탄 자리 그대로 두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한반도가 이미 기후대가 상승하여 따뜻해지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서 잘 자라는 활엽수들이 산불난 곳에서 알아서 풍성하게 자란다. 반면에 추운 곳을 선호하는 소나무는 자라지 못한다. 그러면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활엽수들이 자연스레 방화벽 역할을 한다. 중국과 일본이 똑같은 기후변화의 상황인데도 산불이 급감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산림청에 있는 전문가들은 과연 그것을 모를까? 왜 그토록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숲 가꾸기란 이름으로 소나무만 남기고 활엽수를 베어내는 사업을 반복할까? 그 일차 원인은 “일송정 푸른 솔”, “남산 위의 저 소나무”에서 보듯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정상적일 정도의 소나무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 산주들이 소나무를 심어 주길 강력히 바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산림청도 소나무가 좋고 소나무밖에 없다고 권유한다. 소나무가 목재로 팔 수도 있지만 관상수로 팔아 돈을 벌수 있는데다, 송이 생산을 통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산주들의 사유림에 나무심는 비용의 90%를 정부가 부담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나무를 심고 베고 관리하는 것은 산림청과 수의계약으로 적법하게 연결된 산림조합과 산림법인이라는 산림(녹색)카르텔이다. 산림조합은 산에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나무 심을 곳이 많아지거나 나무 벨 곳이 많아질수록 정부의 지원금(세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심고 베는 논리를 창조하고 발굴해 낸다. 오죽하면 산림청예산이 줄어야 산불이 급감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정도이다.

<세금 먹는 산림청+산림조합 산림카르텔>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서 임도를 늘려야 한다는 것도 또한 그런 논리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는 산의 중간중간을 잘라 도로를 만든 임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히 많다. 일본 24.1m/ha, 오스트리아는 37.0m/ha, 캐나다는 0.95m/ha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51.0m/ha이다. 그런데 실제 불이 나면 숲속의 온도가 800~1000℃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소방차는 얼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임도는 쓸모가 없다. 나중에 그저 잔불 끄러가는 용도일 뿐이라고 한다. 또한 부실한 임도가 많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것이 거듭 확인되는데도 임도를 조성하는데 수천억 원의 세금을 퍼붓는다. 또한 효과도 없는 소나무 재선충 방재에 그 많은 세금을 투입하는 것도 그런 의심을 갖게 하는 이유다.
자연의 힘에 의존해 가만두면 활엽수들이 많아져 결국 안정화되건만, 숲 가꾸기를 하고, 소나무 재선충 방재를 하고, 임도를 건설하고, 사방댐을 만든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탄소 중립을 위해 탄소 흡수율이 적은 30-40년 된 오래된 나무는 베고 젊은 나무를 심어 ‘기후 위기’ 대책을 한다는 ‘영급 구조개선’이란 이름으로 모두 베기를 서슴지 않았다. 실제 산림청에겐 기후대응과 탄소흡수는 공식적인 목적(Official Aims)이고, 감추어진 목적 (Hidden Aims)은 엄청난 정부의 세금으로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산림카르텔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탄소흡수를 한다고 수종갱신하는 숲의 대부분에 탄소흡수 기능이 가장 취약한 편백나무를 대거 심고 있다. 흡수를 왕성하게 하는 참나무를 베어내고 참나무의 절반도 안 되는 흡수량을 보이는 편백나무를 대거 심는 기관이 카르텔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자연은 스스로 치유하고 복원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을 비롯한 산림카르텔은 그러한 자연복원력을 신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산림청이 관여해 가꾸어야 보존할 수 있다고 고집한다. 결국 산불이 나면 산림청의 대책은 반복된다. ➀ 대형헬기 추가 도입, ➁ 특수진화차량 도입, ③ 임도 조성하기, ④ 숲 가꾸기다. 그리고 피해면적을 따지며 복구예산을 타내기 바쁘고 정작 그 예산도 피해주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산림카르텔의 자기사업에 쓰일 뿐이다.
산림청과 산림조합은 ‘임업’을 위한 조직이라고 한다. 농업, 공업처럼 이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산림경영’이다. 경영은 곧 돈을 버는 일이다. 그러나 건강하게 목재나 임산물 가공을 통한 경영이 아니라 결국 정부의 지원, 국민의 세금을 받아내서 돈버는 경영인 것이다.

<제발 산불책임을 기후위기로 돌리지 마라>

국가의 재난이 발생하면, 옛날 군주들은 그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렸다. 천재(天災)건 인재(人災)건 모든 일은 다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했다. 군주는 사람의 고통뿐만 아니라 동식물 및 우주 현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에게는, 비가 너무 와도 내 일이고, 안 와도 내 일이고…. 진짜 자기 일 아닌 게 없어요”라고 말한 적이 있다. 홍수와 기후재앙에 이어 역대급 최대의 산불은 결국 군주의 부덕의 소치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윤석열은 알기나 할까?
지난 3월 23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은 산불지역에 찾아가 총력대응을 주문했다. 산불을 끄는 사람은 소방관이 아니라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다. 기간제 비정규직들이다. 위험수당과 출장비도, 제대로 된 방염복도 지급되지 않고, 지난 2년간 통사정한 월 4만원의 위험수당도 최상목의 기재부가 번번이 거절했다. 그들의 안전에 관심도 없으면서 총력대응이라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다.
그래서 다시 강조한다. 산불은 명확히 인재이다. 제발 산림청은 그것을 기후위기 탓으로 돌리며 국민세금, 정부지원금을 늘려 이익을 도모할 생각 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