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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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왜 하필 4월 4일로 날을 잡았을까
헌재가 기나긴 장고 끝에 오는 금요일 4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결과를 선고한다고 한다. 윤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된지 111일만이고,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한밤 중의 뜬금없는 계엄포로 나라를 뒤흔들어댄 지 정확히 122일만이다.
헌재의 심판선고로 나라의 혼란이 일단락되고 서로 악다구니를 쓰며 세를 과시하던 양진영이 선고결과를 받아들이고 진열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질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그저 두렵기만 하지만 한가지 희망은 있다.
바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윤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 길은 그것 하나다. 6대2, 7대1로 인용되면 지리산을 타고 온나라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는 잔불을 남겨두는 것이다. 다시 강풍이 불면 어디까지 번질지 아무도 모른다.
5대3으로 기각되면 정말 무서운 상황이 벌어진다. 현상황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더 큰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선불 맞은 멧돼지이다. 구속수감까지 당해본 멧돼지가 고스란히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제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일 지 모른다. 절대 그 손에 권력을 되돌려주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심판관 전원일치로 마지막 잔불, 불씨까지 싸그리 진압해야 한다.
더 이상 윤석열이 구리다, 이재명이 더 구리다고 따질 계제가 아니다. 크건 작건 간에 우리 앞길을 가로막은 똥차는 놓인 순서대로 치워야 한다.
먼저 윤석열 똥차를 치우고 그 다음 열린 선거공간에서 이재명 똥차를 낭떨어지로 밀어내야 한다.
윤의 계엄의도를 최대한 좋게 봐주어 계몽령으로 보는 사람들도 이제 만 네달동안 충분히 국민과 국회와 헌재를 향해 계몽을 펼치고 외쳤으니 그만 족함을 알고 심판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그 분노의 에너지를 대통령선거 공간으로 돌려 새로운 질서 창출에 힘을 써야 한다.
헌재는 왜 하필 4월 4일, 11시로 날을 잡았을까.
우리나라는 두개의 죽음을 통해 두 다리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는 계시가 담겨있다고 본다
.왜 죽을 사(四는 死려니)자가 겹치는 4월 4일에 탄핵심판선고가 나겠는가. 탄핵으로 정치적으로 적대적 공존관계에 있는 윤과 이가 같이 죽을 운명이 된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의 死는 윤의 정치적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死는 이의 정치적생명이 끊어진다는 암시를 넣어 일시가 정해진 것이다.
그날은 안국역일대가 난장판이 벌어질 것이다. 누구든 모여서 자신의 희망을 외칠 수는 있다. 하지만 11시 이후 결과가 어찌나오든 룰을 지키기로 지금 온국민이 마음으로 서약해야 한다.
삼권분립과 선거제도, 헌법심판제도등 민주적 기본질서에 순응하느냐 떼를 쓰느냐를 보면 그가 근대 민주시민인지 전근대적 인간인지 파시즘추종세력인지 판가름이 난다.
- 선거에 승복하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하겠다는 심리가 부정선거론으로 나왔고,
- 제도적 틀을 넘어 비상대권으로 싹쓸이하고 싶은 욕망이 계엄을 저질렀고,
- 삼권분립을 넘어 국회가 행정부를 무력화하겠다는 심리가 스물아홉번의 탄핵소추를 불렀고,
대통령이라는 개인 인격에 의리적연대를 느끼고 충성하는 전근대적 심리가 탄핵정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퇴행적 심리를 억제하고 민주적질서의식을 되찾을 때 우리는 근대민주시민인 것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나는 진짜 봄을 알리는 전령이 되게 해야 한다.
두렵고도 기대되는 4땡의 선고일, 헌법재판관들의 전원일치 결단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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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제발 8대0으로,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 나왔으면 좋겠다. 제발, 부탁이다. 8대0이 아니면 이 혼란을 감당할 수가 없다. 박근혜 파면 때 보수성향의 재판관들이 소수의견 넣을 걸 그랬다고 후회한다는 얘기를 어디서 접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안된다. 무조건 만장일치로 파면을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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