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석
Favourites · nosodrtpSel7786725m0842c59210450061mcgf55i9ut3c05lm426i9i2a1 ·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한테는 아무런 정보가 없다.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건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할 말이 없으니까 별짓들을 다 하는거다. 판사들 성향 갖고 이 사람은 진보니까 인용하겠지? 보수니까 기각하겠지? 각하까지!? 이러고 있는건데 그런 얄팍한 추론을 갖고 얘기해서는 곤란하다. 8대0인지, 5대3인지는 까봐야 아는거고 지금 이런저런 추론을 하며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맞춰도 의미가 없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다. "모른다"고 전제하고 말을 하는 게 유리하다.
그나마 유일하게 나온 근거가 한덕수 판결문이었다. 그런데 사실 이 판결문조차도 내란행위의 위헌성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근거는 되지 못한다. 기껏해야 김선택 교수가 말한 것처럼 재판관들 간의 이견대립이 심각한 수준이며, 심지어는 그로 인해 제대로 된 판결문이 나오지 못할 정도라는거다. 특히 일부 재판관이 절차상의 하자에 집착하는 걸로 보인다는 김선택 교수의 주장이 주목할만하다.
즉, 어떠한 하자 문제에 대단히 집중하고 있는 일부 재판관이 있고, 아마 그들로 인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다고 추론하는 게 가장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추론일 것이다. 여기서 조금만 더 추론을 하자면 '절차상의 하자'라는 게 어느 수준의 하자냐는거다. 내가 아는 '절차상 하자'는 입법절차상/행정행위상 하자에 관한 것밖에 없어서 법지식이 부족한 나로서는 판단할 기준이 없다. 절차상의 하자인지도 명료하지 않다. 아무튼 무언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문제삼는 측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다행히 오늘자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한 고법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정문의 사실관계가 향후 형사재판에서 확정될 사실관계와 어긋날 수 있다는 재판관들 내부의 두려움”(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을 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일환으로 개정한 형사소송법 312조 때문에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관측이다.
과거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아도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2020년 개정 이후엔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법정에서 입장을 바꾸면 판사가 사실관계 인정에 활용할 수 없는 서류가 된다. 헌재는 2월 18일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는데, 만약 형사재판 과정에선 이 조서가 ‘휴짓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율사 출신 비명계 전직 의원은 “증거 채택 결과에 따라 헌재 결정문과 형사 판결문에 적힌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헌재가 강한 비난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수사권 논란에 휩싸인 점도 헌재 부담을 확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 재경 법원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공소 기각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공수처 수사에서 상당한 절차상 하자가 드러난 점은 헌재로선 몹시 불편할 요소”라고 했다."
만약의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선고가 지연되어 왔다면 오늘 선고일 공고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 하자가 해소되어서, 드디어 통합되어서 결론이 나오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8대0이라 볼 여지가 클테지만, 그러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선고하기로 했다면 그 하자를 지적하는 이들은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한다. 결국에는 지금까지도 우리는 어떤 결정이 나올지 확정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게 솔직한 평가 아닌가 한다.
결론은 모르겠다는거다. 8대0 인용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는 확신을 할 수가 없다. 벌써 몇몇 글들은 8대0이라 확신하기까지 하는데 보면서 별다른 근거가 없는 듯한데 왜 저렇게들 다들 확신을 하는지 여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6대2정도 나오면 정말 다행이지 않을까. 누가 좀더 자세하게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사를 검색해도 다들 설왕설래만 하니 불안을 해소하기가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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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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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카드가 자충수 됐다…헌재 지연 부른 민주당의 선택 | 중앙일보
마은혁 카드가 자충수 됐다…헌재 지연 부른 민주당의 선택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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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 Kim
재미있네요. 머리도 좋을 양반들이, 추후 법정에서 어긋날지 모르는 사실관계와 그로 인해 헌재가 받을 비난이 두려워서...
아예 지금 존폐가 거론될 정도로 전국민의 분노를 돋울 만큼 선고를 미룬다는 게 전형적인 소탐대실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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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강공수가 자충수 됐다…헌재 지연 부른 민주당의 선택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5.04.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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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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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성향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위해 ‘한덕수 재탄핵’ ‘한덕수 처벌법’ ‘후임자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법’ 등의 강공수를 쏟아내고 있다. 마 후보자가 추가로 임명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가 ‘5(인용) 대 3(기각·각하)’ 지형으로 쪼개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일(18일)까지 결론을 내지 못할 수 있단 초조감의 발로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이런 선고 지연이 “민주당의 자초위난(자기 스스로 초래한 위난)”이란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9일 마 후보자 선출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게 문제의 시작점이었다. “여야 합의가 안 된 후보자”라며 여권이 임명을 유보할 명분이 됐기 때문이다. 여야가 추천한 각 1인(조한창·정계선)의 재판관들과 달리, 관행상 여야 합의로 선출해 온 나머지 1인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마 후보자로 정한 게 문제였다.
지난해 12월 31일 당시 최상목 권한대행(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본회의에서 동반 선출된 재판관 후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인 가운데 마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만 우선 임명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여권 고위 인사는 중앙일보 통화에서 “당초 최 대행은 세 후보를 다 임명하려고 했다”면서 “그런데 막판에 두 후보만 우선 임명하는 것으로 선회한 것은 지나치게 왼쪽인 그의 정치 성향을 일부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인천지역 민주 노동자연맹(인민노련) 창립 멤버인 마 후보는 ‘야당 추천 몫’ 정계선 재판관보다도 한층 강한 진보 성향이라고 법조계는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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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원한 민주당 관계자는 “억지로 민주당 코드에 맞춰 마 후보자를 단독 선출한 게 오히려 여권에 비토할 명분을 준 것”이라며 “애초부터 중도진보 성향인 인물로 적당히 타협했으면, 이 사달은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자충수가 없다”고 했다. 통상 고법 부장판사나 최소 지방법원장 출신이 헌법재판관으로 부임하는 것과 달리 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마 후보자가 재판관 후보로 발탁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한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한 고법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탄핵심판 결정문의 사실관계가 향후 형사재판에서 확정될 사실관계와 어긋날 수 있다는 재판관들 내부의 두려움”(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을 심판 지연의 원인으로 꼽았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의 일환으로 개정한 형사소송법 312조 때문에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관측이다.
과거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삼는 데 동의하지 않아도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2020년 개정 이후엔 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법정에서 입장을 바꾸면 판사가 사실관계 인정에 활용할 수 없는 서류가 된다. 헌재는 2월 18일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이 공개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했는데, 만약 형사재판 과정에선 이 조서가 ‘휴짓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율사 출신 비명계 전직 의원은 “증거 채택 결과에 따라 헌재 결정문과 형사 판결문에 적힌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헌재가 강한 비난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7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으로 수사권 논란에 휩싸인 점도 헌재 부담을 확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 재경 법원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공소 기각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공수처 수사에서 상당한 절차상 하자가 드러난 점은 헌재로선 몹시 불편할 요소”라고 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가운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 대통령의 곁에서 김성훈 경호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뉴스1
헌재 내부 ‘흑판·백판 간 불협화음 설(說)’도 선고 지연과 무관치 않단 말이 나온다. 과거 법관배치표 상 비고란에 대법원 법원행정처 파견 경험이 쓰여있던 정통 엘리트 판사를 ‘흑판’, 비고란이 하얗게 비어 있던 판사를 ‘백판’이라 불렀다. 통상 ‘백판’이 헌법재판관 같은 고위직에 발탁되는 일은 드문 일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중심으로 이런 발탁이 잦았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3월 헌법소원 심판 등 일반 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지역 법관(향판)’ 출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바로 백판 중 하나다. 문 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초시계로 윤 대통령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형사재판 일정과 겹친다”며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기일 변경 신청을 거부해 ‘편파 진행’ 논란을 불렀다. 이에 대해 고법 판사 출신 변호사는 “보수성향인 ‘흑판’ 재판관들 사이에서 문 대행을 향해 ‘안 그래도 이 민감한 시기에 더 큰 비난을 살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비등해 있다고 들었다”며 “그래서 이들이 절차상 하자를 더욱 꼼꼼히 살피려는 의지가 크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도 재판관들 입장이 엇갈려 기각된 것만 봐도 문 대행의 리더십 실종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란 말도 덧붙였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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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ya****
5분 전
국운을 문란케한 한동훈과 이재명은 반란죄로 처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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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o****
19분 전
금요일 11시 우리 모두 모이자!! 백수, 하릴 없는 인간, 캥거루족, 니트족, 프리터족, 노숙자, 홈리스 할 거 없이 우리 모두 모이자! 어디에? 파고다 공원에 ㅋㅋㅋ 모여서 진짜 제대로 한번 붙어보자!! 박살을 내자!! 존경하는 재판관님, 제발 주문을 외워 주소서...ㅎ 이게 맞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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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u2****
24분 전
존경하는 초시계 헌재 소장님.역사상 초시계로 답변을 제한 하는 지구상에서는 처음 으로 창시한 초시계 소장님.그런데 판결은 왜 미루고 미루었습니까?판결은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선고 되어야지. 양강이나 초시계 소장님의 뜻에 따라 만장 일치란게 말이 됩니까?당신은 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상실한 야당의 졸개 내지는 하수인 역활을 했다고밖에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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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hp****
24분 전
40년 장기 집권 독재 하겠다는 ㅁ친놈을 국민이 찍어준다 김칫국 마시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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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e****
34분 전
문형배 같은 소인배, 기회주의 자가 헌재소장대행? 소가 웃을 일이다. 문재인넘이 얼마나 무능한지 보여주는 단면이다. 역사상 가장 무능한 대통령.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좌파 우두머리에 불과하다. 그러니 재명이넘 같은 역사상 가장 사악한 정치꾼을 만들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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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49분 전
여자냐 민주주의 하게 남자로 태어났으면 독재해야지 왕정정치가 진짜다 세종대왕이 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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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50분 전
재벌 보기싫다 전부 전라도 좌파다 걔네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고 결혼을 전라도 하면 애들다 전라도되니 정당이 될 수 없는거다 물건 안팔리면 친북 친중도 해서 이념적으로도 보수가 될 수 없는 집단이다 정당이 아니다 이들을 버려야 한다 경상도에서 만원씩만 모아도 재벌은 그냥 만든다 사학재단도 생각했지 등록금 올리지 말라고 말이 안 된다 사학재단도 전라도도 많고 결혼 전라도 하면 전라도 된다 믿을 게 못 된다 분탕의 원인이다 국민의 힘은 조중동 재벌 사학재단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버리는 카드가 되어야 한다 경상도만 있으면 된다 백전백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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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
52분 전
마은혁님이 글케나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야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 . . 장기판에서 마라는 말은 종횡무진 활약하는 말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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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54분 전
윤석열 독재로 가자 복귀해서 박정희 전두환 처럼 아님 왕정정치로 세종대왕처럼 민주주의는 너무 시끄럽다 시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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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tl****
1시간 전
마은혁카드가 아니라,이재명카드다...국민의 민심을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이 대통령되겠다는 욕심과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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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ongAng
김수현 눈물의 회견 후 반격…
김수현 눈물의 회견 후 반격…"김새론 유족·가세연에 120억 손배소"
cpta****
1시간 전
삶은소대가리 + 양산개버린 문재인이 더러운 똥을 여기 저기 많이 싸놨네. 역대급 무능한 인간. 선조가 울고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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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s1****
1시간 전
머리가 둔한 민주당 지도부가 잘못이다. 마은혁 말고 성실한 변호사를 선정했으면 민주당이 100% 이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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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_w****
1시간 전
마는 민주사회공산주의자로서 대한민국판사자격에위배되며 여야합의도없어 헌재판관으로임명될수없음니다. 대한민국기틀을 갉아먹는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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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01****
1시간 전
자충수가 아니고 민주당에서 꺼리를 하나 만들어 둔 것이다. 4일로 선고 일이 잡힌 마당이지만 혹시 5:3으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것을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정부 탓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불리한 입장에서나마 판면 결정이 나면 그것으로 패스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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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
1시간 전
절라남도 고흥군 출신 성골 홍어죧인 더블어공사산당의 개홍근인가 뭔가 하는 개아들놈이 "헌재 탄핵 기가기나 각하면 불복 투쟁을 하자"고 선동하네요.. 원래 그짝 빨괭이들이 어즈거지 다장이란건 잘 아리만, 이건 내란선동범이죠 ? 현행범이니 국민 누구나 체포가능하죠.. 개홍근, 이름도 붉은 뿌리냐.. 이 똥강아지 자식아, 몸조심하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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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k2****
1시간 전
한덕수 최상목의헌법질서파괴가 헌재기능을마비시켰다. 헌법파괴자는 즉시 탄핵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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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
1시간 전
민주당이 마흔역인지 혁인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그냥 비슷한 좌파 하나 데려다 바꿔치기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는 안았을 것이다 국회 지분 3명 중 한명은 여야 합의에 의해 추천을 해왔는데 합의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중요한데 합의 내용은 기사에서 찾아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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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zx****
1시간 전
헌법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관에 헌법을 파괴하여 체재를 전복할 사상을 신념으로 하는 자를 헌재법관에 임명하라고,,,,,매국노들이 너무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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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o****
1시간 전
기사 빨리 내려라. 챙피하지 않니? 헌재에서 마은혁 없이 판결하기로 했다잖니... 더이상 어그로 필요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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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1시간 전
원래 홍위병들은 대가리가 비어서 지들 목적을 위해서는 날뛰는 종자들이다. 지들이 세상에서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무뇌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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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ongAng
"그냥 조훈현이던데요" 신진서도 놀랐다…바둑기자가 본 '승부' 명장면
hanr****
1시간 전
말타고 폴로 경기하냐? 똥볼을 엄청 차더니, 꼬락서리 좋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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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m****
1시간 전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법을 어긴건 권한대행놈들인데 무슨 자충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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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jk****
1시간 전
화염병 던지는 막가파 당 운영을하니 당이 위기에 빠지는건 당연지사 임ㆍ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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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dn****
1시간 전
흐흐, 워뗘, 재밍? 찬대는 어디로 똥 볼을 찬 거니? 언주는 산파 불러서 해산 준비해야지. 아, 좋다. 오늘은 탁배기로 기분 만끽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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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y****
1시간 전
뭔 자충수야? 개 소 리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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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lh****
1시간 전
권한쟁의심판 결과도 나왔는데 안 따르는 자가 문제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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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
2시간 전
부장판사 향판에 불과한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밀어부친 민주당이나 좌파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탐하는 마은혁이나 좌파들은 너무 뻔뻔하다. 자신으로 인해 여론이 이렇게 비등하면 보통사람들은 더이상 버티지 않고 사퇴를 하건만 아직도 자신이 헌법재판관을 맡을 그릇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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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dl****
2시간 전
중앙일보의 처절한 기사, 모든게 민주당 탓이라는 이 어이 없는 논리. 삼성이 망해가고 있고 중앙도 다음 정권에서는 없어져야 한다. 치떨리는 이 썩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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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ch****
2시간 전
더불어당의 고집,협박으로 마은혁이 임명된다 한들 이재명에게 도움될일 1도 없다. 왜냐? 심리한번 참여 안한 마은혁이가 판결에 참여하는게 말 된다고 보나. 지난심리에 윤대통령측에 불리했던 증인, 증거가 조작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다 안그래도 오죽하면 "일제시대 판사만도 못하다"는 핀잔들은 절차상 시비거리가 덕지덕지 붙은 심리 아녔나? 피소추인측( 현직 지검장의 윤대통령)은 두말 필요 없이 재심리 요청 할 것이다. 재심리에 들게 되면 필연적으로 판결은 문형배, 이미선의 퇴임이후로 밀리게 되고,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임명을 윽박질렀으니 같은 논리로 공석된 대통령 추천몫 2인을 한대행이 임명못할 근거도 명분도 사라진다.탄핵반대 성향 보이는 4명에 새로 추천될 두 사람만 보태줘 오히려 탄핵반대 6:4, 7:2 혹은 8:1등,,탄핵반대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은 더 커진다.야당이 마은혁임명을 고집하는건 정부를 흔들려는 "막던지기" 식의 생떼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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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hg****
2시간 전
진보란 말은 공산주의 를 뜻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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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ongAng
'與 6선' 조경태
'與 6선' 조경태 "한덕수, 마은혁 임명해야…尹 탄핵은 당연"
mh01****
2시간 전
자충수까지는 아니고 늙은 한덕수도 손 좀 봐줘야 하는 인물이 틀림없다. 정권마다 빌붙어 수십년, 느끼한 이 늙은이를 쫓아내는 것도 정치권이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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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t****
2시간 전
하나같이 편협된 인간들 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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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u5****
2시간 전
대통령기각으로 모든게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이번재판에서 문제가된 헌재판관들의 고소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서 반듯이 응징해야 이나라에 사법체게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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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01****
2시간 전
문형배가 좀 무능한 느낌이다. 의장이면 강력한 카리스마로 헌재를 이끌어야 한다. 비록 평 재판관과 동격이라지만 의장은 의장이다. 문재인의 사람들 너무 민주적이라 그런지 나약한 면이 있어 실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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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hak****
2시간 전
헌법학자들은마은혁같은빠알갱이족속은헌재에들어갈수없는자격미달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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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7****
2시간 전
김종필이 그랬다. 대위를 사단장 시키면 제대로 하겠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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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r****
2시간 전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이번에 똑똑하게 국민들은 잘 아는 계기가 되었고, 사법부내 반국가세력들을 추출하는 정화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법원장은 사법주 혁신 계획을 제시해야 하고,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 있도록 발표를 공개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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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k0****
2시간 전
모든 대통령들이 국립 서울 대학교 내세워도 전혀 겁먹을 필요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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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k0****
2시간 전
이 재 명이 국립 서울대학교 안 나왔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게 없네요 국립 서울 대학교는 등록금 문제 라 서 요 그동안 국립 서울대학교에 엄청 쫄 았 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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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h****
2시간 전
깜도 안되는 인재를 단순히 우리법 출신 확실한 우리편 이라는 이유로 발탁한게 김명수 아닌가? 별하나짜리를 별넷자리에 발탁해서 앉혔으니 판사 내부에서 위계질서가 서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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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ongAng
野
野 "마은혁 임명" 압박에…與 "그럼 문형배·이미선 후임도 뽑자"
dlal****
2시간 전
탄핵 기각이나 각하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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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
3시간 전
GR은... 그냥 이승만이가 낳고 박정희가 키운 돼지들이 대한민국에 넘쳐서 그런 거야... 공산빨갱색들이나 내란빨갱색들이나 지 짬통이 최우선이지 ㅋㅋㅋ 차기에 계엄은 필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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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eg****
3시간 전
한국에 정말 놀라운 계몽이 일어났다. 윤통의 애국심과 용기가 나라를 구했구나. 가장 시급한 것은 선관위 조사이다. 부정선거가 명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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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c****
3시간 전
언제부터 종북 종중 주사파와 마오이즘 빠~ㄹ갱이들이 "진보"란 이름으로 호도 됐는지 기레기들은 반성해라. 이미 동구권과 아프리카등에서 용도 폐기된 사회,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우리나라 기레기들과 빠~ㄹ갱이들은 퇴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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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ch****
3시간 전
기각이나 각하가. 정답이다이재명. 재판을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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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oo****
3시간 전
대체 국회 권한이 어디까지냐? 헌법에 명시된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니들이 뭔데 연장을 한다는거여. 요즘 민주당이 국회에서 하는짓들 보믄 국회가 무슨 무소불위 요술방망이여. 뭐든지 다 국회에서 150명 이상 찬성만 하면 다 되는걸로 착각하는게 민주당이다. 혁명이 일어나려면 바로 이럴때 일어나야 하는거다. 516이 그립고 1212가 그립다. 대한민국의 법을 깡그리 무시하면서 오직 국회 150 석 이상만 믿고 천방지축 미 친 놈 들 처럼 폭주하는 저놈들을 응징하는게 바로 혁명이리라. 반민주적 반 인륜적 행태를 서슴없이 국민들 눈치 단 1도 보 지 않 고 저질러 대는 저 흉악한 집단 민주당놈들을 처단하는게 바로 혁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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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3시간 전
마씨를 마귀로 규정하는 여론. 대한민국 마씨는 마은혁이때문에 마귀가 된 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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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o****
3시간 전
인민노련 출신이 헌재재판관??? 아주 그냥 김정은이를 민주당 당수로 내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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