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제목 | 사상 초유의 최저임금 삭감, 이제 정부에 맞선 쟁의권을 발동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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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자들에게 선전포고한 문재인정부
- 사상 초유의 최저임금 삭감, 이제 정부에 맞선 쟁의권을 발동하자
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결국 최저임금 삭감안을 통과시켜 2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주장해온 이른바 노동존중, 소득주도성장은 사상 초유의 최저임금 삭감을 자행함으로써 스스로 파산했다. 올해 적용중인 최저임금 7,530원은 여전히 1인 가구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조차 삭감하면서 마치 저임금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전적으로 위선일 뿐이다.
이번 개악안은 상여금에다 식대, 교통비, 숙박비 같은 복리후생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되면 법정 최저임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하는 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발생한다. 가령 기본급 130만 원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으로 월 평균 30만 원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라면, 기존 산입범위를 적용할 경우 엄연히 최저임금 위반으로서 지난해 인상한 액수에 따라 기본급을 157만 원으로 올려 임금총액을 늘려야 한다. 그러나 산입범위를 확대한 이번 개악안을 적용하면 기본급과 상여금, 복리후생의 합이 160만 원으로 현행 최저임금을 이미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실제 임금은 한 푼도 오르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저임금노동자의 피해가 없다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정반대로, 저임금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저임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산입범위 개악을 반대하는 양대노총에 대해 10%에 불과한 노동자만을 대변하는 조직이라고 폄하하면서 나머지 90%의 무노조 노동자들을 위해 개악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진실은 정반대다. 이 개악안은 노조가 없는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더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 노동조합으로 뭉친 노동자들은 사측이 개악안에 따라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삭감을 시도할 경우 단체협약과 투쟁으로 저지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사측이 마음대로 취업규칙을 바꾸더라도 저항할 수단이 없다.
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집단이 바로 사용자단체다. 경총은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상쇄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하면서도 ‘노조가 있는 기업은 여전히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조차 사실과는 다르다. 국회 환노위는 이번 개악안에서 산입범위 변경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시 노조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게 해주었다. 즉, 노조가 없으면 사측이 전권으로 임금을 깎게 해 주고, 노조가 있어도 동의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 삭감으로 문재인정부가 입만 열면 외치던 사회적 대화의 민낯이 다시 드러났다. 노사정 기구로 노동조합의 발목을 붙잡고서는 노동자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는 반발을 불사하고 개악을 강행처리하는 것이다. 경총은 더 나아가 개악안 통과 이후 임금체계 자체도 직무․성과급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노조가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비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유연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경총과 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든 간에 문재인정부에서도 노사정 구도 자체가 자본편향적이라는 본질은 그대로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기획재정부, 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산입범위 개악을 주문했으며 경총이 주장한 임금체계 개악과 노동유연성 역시 대통령과 정부 스스로 표명한 것이었다. 스스로 기만임을 입증한 노사정 대화를 박차고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때, 우리는 정부와 자본이 노사정 대화를 이용해 임금체계까지 개악하려는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
재벌 사내유보금이 880조 원을 돌파한 지금, 그 6%만 가지고도 모든 노동자의 최저임금 1만원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 그러나 문재인정부는 재벌에 대해서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면서 일관되게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근로기준법 개악으로 휴일수당을 삭감하더니 이번에는 최저임금을 깎는다. 노동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정부에 맞서 민주노총이 5월 2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 총파업이 그저 한 번의 집회가 아니라 정부와 자본의 계획적인 임금삭감 전략을 분쇄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나아가도록 함께할 것이다.
2018년 5월 25일
사회변혁노동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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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 사회주의 좌파 대선 지선 공동투쟁본부 출범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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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사회 체제전환을 위한 사회주의·좌파 대선·지선 공동투쟁본부 참가를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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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멈추고, 불평등을 멈추자 불평등을 바꾸는 총파업의 행진에 함께한다 세상을 멈춰 불평등 체제의 제동을 걸자.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은 10.20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한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기만적 방역을 뚫고 착취와 억압의 자본주의 체제에 ...Date2021.10.19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389
[서울시당 논평] 다주택 사회화로, 공공주택 800만 실현하라
[서울시당 논평] 다주택 사회화로, 공공주택 800만 실현하라 - 세계 주거의 날에 부쳐 오늘은 세계 주거의 날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다주택 사회화와 공공주택 800만 확보를 제안한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4년간 서...Date2021.10.0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511
[성명]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청년들의 외침을 가두지 마라
[성명]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청년들의 외침을 가두지 마라 - 체제에 맞선 청년시국회의의 투쟁을 지지한다 9월 17일, <체제교체를 위한 청년시국회의>는 제2회 청년의 날 행사를 예정한 정부서울청사 별관 앞에서 시혜적 청년대책을 규탄하며 항의행동을 벌였...Date2021.09.17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72
[공동성명]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전격 연행을 규탄하며 10.20민주노총 총파업을 엄호 지지할 것이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전격 연행을 규탄하며 10.20민주노총 총파업을 엄호 지지할 것이다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새벽에 잡아가는 폭거를 단행했다. 경찰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새벽을 틈타 단 40여 분만에 쇠지레와 해...Date2021.09.03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549
[성명] 재벌의 민원처리 기구가 민주노총을 침탈했다
[성명] 재벌의 민원처리 기구가 민주노총을 침탈했다 - 가자, 총파업 총궐기! 재벌은 풀어주고 노동자는 구속했다. 오늘 오전 5시 30분 경찰은 민주노총을 침탈해 양경수 위원장을 강제 연행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문재인 정권의 민주노총 침탈을 강력히 ...Date2021.09.02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19
[성명] 공공성 포기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를 규탄한다
공공성 포기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를 규탄한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던 문재인정...Date2021.09.0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530
[학생위 성명] 페미니즘 학생정치로 학생자치를 복원하자
페미니즘 학생정치로 학생자치를 복원하자 -아직 끝나지 않은 총여학생회 존폐 논쟁에 부쳐 8월 5일,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는 총여학생회 존폐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7월 16일과 22일 열린 두 차례의 공개간담회 등의 공개 공...Date2021.08.30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15
[충북도당]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지지하며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지지하며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82%투표와 90% 찬성은 보건의료노동자들의 간절한 외침이자 투쟁...Date2021.08.30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423
[성명]‘탄소중립’도 없고, ‘기후정의’와는 거리가 먼 탄소중립위원회를 해체하고,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중단하라!
‘탄소중립’도 없고, ‘기후정의’와는 거리가 먼 탄소중립위원회를 해체하고, 탄소중립시민회의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지난 5월 말,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고, 두...Date2021.08.26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464
[충남도당]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통제센터 농성투쟁을 지지한다!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통제센터 농성투쟁을 지지한다! 속죄없는 현대제철 자본의 횡포에 맞선 비정규 노동자들의 승리를 위해 함께하자! 넓디 넓은 제철소, 절반이 훌쩍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대제철 자본은 불법파견...Date2021.08.25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534
[강원도당] 춘천시는 마을버스 집단해고 철회하고 버스완전공영제 즉각 시행하라!
[강원도당 성명] 춘천시는 마을버스 집단해고 철회하고 버스완전공영제 즉각 시행하라! - 정홍근 동지의 단식투쟁을 지지한다 8월 17일, <마을버스노동자 집단해고 철회>와 <1일 2교대제 기반 완전공영제 시행>을 촉구하며 ‘버스완전공영제 쟁취를 위한...Date2021.08.23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450
[성명] 이재용 석방, 다시 재벌체제 청산투쟁을 시작하자
[성명] 이재용 석방, 다시 재벌체제 청산투쟁을 시작하자 - 범죄재벌 구속처벌, 범죄수익 환수, 재벌사회화의 기치를 들자 2014년, 굴지의 재벌총수가 갑자기 쓰러졌다. 1995년부터 일찌감치 승계작업에 착수했지만, 워낙 거대한 산업집단이라 아직 승계를 마...Date2021.08.1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533
[성명] 기후위기는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성명] 기후위기는 모든 것을 바꾸고 있다 - 절망적인 IPCC 6차 보고서 2018년 인천 송도에서 발표한 <1.5도 특별보고서>는 전 인류가 닥친 기후위기의 현실을 더욱 직시하게 했다. 전 지구적으로 강력한 기후운동을 만들었고, 수십여개 국가에서 수백만명의 ...Date2021.08.1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538
[성명] 혐오세력의 억지주장에 날개를 달아준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성명] 혐오세력의 억지주장에 날개를 달아준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궁 선수에 대한 ‘숏컷 논쟁’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혐오세력의 준동을 부추기고 있다. 7월 30일 오후,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모 양궁 선수를 향...Date2021.08.0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34
[성명] 비열한 정부 아래 자본은 살찌고 노동자는 굶주린다
[성명] 비열한 정부 아래 자본은 살찌고 노동자는 굶주린다 - 2022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2022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8,720원에서 5%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최...Date2021.07.1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68
[제안서] 사회주의 대선·지선 그리고 단일한 사회주의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합니다
사회주의 대통령선거·지방선거 공동대응과 단일한 사회주의대중정당 건설을 위한 원탁회의 제안문 1. 2021년 현재, 한국사회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재편 이후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더욱 ...Date2021.07.0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50
[성명] 정몽구‧정의선‧카허카젬 구속처벌이 자동차 산업의 정의다
[성명] 정몽구‧정의선‧카허카젬 구속처벌이 자동차 산업의 정의다 - 금속노조의 ‘정의로운 미래전환’ 노사정협의체 요구에 부쳐 6월 18일, 금속노조는 정부와 완성차 3사 사측에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미래전환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rsq...Date2021.06.19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75
[경기도당 성명] 쿠팡노동자는 정말 안전한가?
쿠팡노동자는 정말 안전한가? 덕평메가센터 대형화재 사건에 부쳐 지난 6월 17일 쿠팡 덕평메가센터에서 화재가 났다. 화재가 난 덕평메가센터는 지상 4층, 지하 2층 연면적 12만7178.58㎡(3만8000여평) 규모로, 인천·대구와 함께 쿠팡의 3대 메가 물...Date2021.06.18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67
[공동성명] 현대중공업 정씨일가의 하수인, 산업은행장 이동걸은 그 입을 다물라
[공동성명] 현대중공업 정씨일가의 하수인, 산업은행장 이동걸은 그 입을 다물라 산업은행 이동걸 행장이 6월 14일 기자인터뷰를 진행했다. ‘대우조선 매각이 현대중공업 정씨일가 이익몰아주기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의에, 이동걸은 “대우...Date2021.06.18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545
[성명] 차별과 낙인을 가르치는 고교학점제 도입 철회하라
[성명] 차별과 낙인을 가르치는 고교학점제 도입 철회하라 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2022 교육과정 개편에 나섰다. 정부는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과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포장하지만, 고교학점제 도입에 반대하는 교사는 90%에 달한다. 사회변혁...Date2021.06.17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35
[공동성명] 계급적 단결과 산별노조 정신 파괴하는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해산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공동성명] 계급적 단결과 산별노조 정신 파괴하는 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해산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지난 2월 25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직편제 규정의 ‘사무지회’를 삭제하는 현장발의 안건이 통과됐다. 사실상 사무지...Date2021.06.1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576
[서울시당 성명] 실사용 외 토지·주택 소유부터 금지하라
[서울시당 성명] 실사용 외 토지·주택 소유부터 금지하라 - ‘LH 혁신안’ 발표에 부쳐 지난 7일 정부는 투기 재발 방지, 방만 경영 정상화, 조직 개편을 골자로 한 ‘LH 혁신안’을 발표했다. 투기 방지를 위해 실사용 외 토지&m...Date2021.06.1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492
[공동성명] 금속노조는 공동결정제 요구안을 폐기하라
[공동성명] 금속노조는 공동결정제 요구안을 폐기하라 금속노조가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공동결정제 10만 청원에 나선다고 한다. 금속노조는 본격화하는 산업재편에 대응해 ‘노동의 참여가 보장된 정의로운 산업전환’이라는 기조로 정부와 ...Date2021.06.1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1115
[충북도당 성명] 민간위탁 공영화를 외친 노동자들이 옳았다!
[충북도당 성명] 민간위탁 공영화를 외친 노동자들이 옳았다! 6월 10일 음성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음성군 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대행했던 민간위탁 업체의 횡령비리 건에 대해 7월 중 업체와의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대행체제 운영을 약속했다. 또한, 2023...Date2021.06.10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456
[성명]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접고용 쟁취투쟁을 지지한다
[성명]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직접고용 쟁취투쟁을 지지한다 - 상담노동자들의 싸움이 공공부문을 공공부문답게 만든다 6월 10일, 건강보험 고객센터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다시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직접고용 요구를 받아들이...Date2021.06.10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70
[성명] 쿠팡 물류센터 노동조합 출범을 환영한다
[성명] 쿠팡 물류센터 노동조합 출범을 환영한다 - 전 민중의 연대로 물류노동자의 죽음과 희생을 멈추자 6월 6일, 쿠팡 물류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출범했다. 쿠팡 자본의 살인적 착취에 저항하겠다는 선언이다. 지금, 쿠팡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Date2021.06.07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52
[성명] 민간사회서비스업자 눈치보며 돌봄공공성을 외면하는가
[성명] 민간사회서비스업자 눈치보며 돌봄공공성을 외면하는가 - 우선위탁범위 축소한 사회서비스원법 합의, 즉각 폐기하라! 5월 21일 여야 합의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Date2021.06.0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38
[성명] 기후위기 주범인 기업과의 협력으로는 녹색미래를 그릴 수 없다
[성명] 기후위기 주범인 기업과의 협력으로는 녹색미래를 그릴 수 없다 - P4G 서울정상회의를 반대한다 2021 P4G 서울 정상회의가 5월 30일부터 이틀간 개최된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환경 분야 다자정상회의임을 강조하며 P4G 홍보에 열...Date2021.05.30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99
[성명] 유예는 살인이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성명] 유예는 살인이다.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 지금 당장, 모든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라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Date2021.05.27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86
[성명] 전체 가사노동자의 노동법 적용을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성명] 반쪽뿐인 가사노동자법 제정, 전체 가사노동자의 노동법 적용을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근기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가사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법...Date2021.05.2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18
[충북도당] 유성지회 동지들 고생했고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유성지회 동지들 고생했고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 유성기업 노조파괴 10년 투쟁 승리 보고대회를 맞이하며 2011년 5월 18일부터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삶은 투쟁과 같은 말이었다. 유성기업-현대기아차그룹-창조컨설팅이 시작한 10년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 2...Date2021.05.18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58
[충북도당] 충북도는 차별 없이 살 권리 보장하라
충북도는 차별 없이 살 권리 보장하라 - 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동지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420충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충북장차연)이 △저상버스 도입 약속 이행 △충북도 교통약자 조례 제정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 제정 △장애인자립생활사업 확대 △3...Date2021.05.1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86
[경기도당] 산재사망 노동자의 넋을 위로하며
산재사망 노동자의 넋을 위로하며 -비정규직 철폐와 기업처벌 강화가 해답이다 지난 4월 22일, 평택항에서 일하던 23살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했다. 기업이 비용절감과 책임회피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맡기는 ‘위...Date2021.05.1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02
[성명] 지구는 ‘공공재’이다. ‘불타는 지구’를 구할 급진적 행동을 전개하자
지구는 ‘공공재’이다. ‘불타는 지구’를 구할 급진적 행동을 전개하자. - 51번째 지구의 날에 부쳐. 4월 22일은 51번째를 맞는 지구의 날이다. 지구의 날을 맞이하는 전 세계 인류는 파란 지구를 염원할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지구는 ...Date2021.04.22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81
[성명] 이상직 엄중처벌과 범죄자산 환수, 이스타항공 국유화를 통한 고용보장을 촉구한다
[성명] 이상직 엄중처벌과 범죄자산 환수, 이스타항공 국유화를 통한 고용보장을 촉구한다 - 이상직 체포동의안 가결에 부쳐 4월 21일 국회는 이스타항공 실질적 오너 이상직 의원 체포동의안을 전체 255표 중 찬성 206표, 반대 38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Date2021.04.22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63
[학생위 성명] 세월호 참사 7주기, 정부가 약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어디로 갔는가?
세월호 참사 7주기, 정부가 약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어디로 갔는가? 다시 4월 16일이 돌아왔다. 이번 7주기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맞이하고 말았다. 우리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4차례의 4월 16일을 지...Date2021.04.16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98
[성명] 우리는 불안정노동체제에서 연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성명] 우리는 불안정노동체제에서 연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 2021년 3월 고용동향, 저임금·단시간 노동이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량실업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 4월 14일 통계청이 발...Date2021.04.15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23
[성명] 부당해고·경영파탄·배임횡령 범죄자 박삼구를 위한 행정력 동원에 분노한다
4월 13일, 아시아나KO 노동자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면담실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돌입 전, 노동자들은 ‘구체적 복직 대책 마련’과 ‘박삼구 금호문화재단 이사장 등 그룹의 책임있는 협상’을 요구하며 고용노동지청장과 면담...Date2021.04.1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22
[성명] ‘가만히 있으라’는 정부와 ‘어쩔 수 없다’는 정부는 다르지 않다
[성명] '가만히 있으라'는 정부와 '어쩔 수 없다'는 정부는 다르지 않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싸운 김혜진·박래군 대법원 유죄판결을 규탄한다 3월 25일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세월호참...Date2021.04.08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907
[서울시당 논평] ‘보수 대 진보’ 대립구도는 낡았고, 미래를 열어 나가지 못한다.
[논평] ‘보수 대 진보’ 대립구도는 낡았고, 미래를 열어 나가지 못한다. -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결과에 대하여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 국민의 힘 오세훈 후보가 57%의 득표로 당선되었다. 오 후보의 당선은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Date2021.04.08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26
[서울시당 성명]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수양당만의 이전투구를 비판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수양당만의 이전투구를 비판한다 -젠더관점을 가진, 노동자시민을 위한 진보후보의 선전을 기대하며 오는 4월 7일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날이다. 각종 매체와 언론들은 보수양당 후보들의 토론회를 보며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이번 ...Date2021.04.03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42
[서울시당 성명] 용산참사의 원인은 오세훈 바로 당신이다
용산참사의 원인은 오세훈 바로 당신이다 - 적반하장 오세훈은 즉각 사퇴하라 31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관훈토론에서 “용산참사는 임차인들의 과도하고 폭력적인 저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밝혔다. 틀렸다. 용산참사의 원인은...Date2021.04.0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16
[성명] 건강보험·의료 공공성 강화의 첫단추, 공단은 ‘상담업무 직영화’에 지금 당장 나서라!
건강보험·의료 공공성 강화의 첫단추, 공단은 ‘상담업무 직영화’에 지금 당장 나서라!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상담업무 처우개선과 직영화를 요구하며 오늘 하루 파상파업을 전개했다. 2월부터 시작한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Date2021.03.29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77
[충북도당 성명] 판치는 가짜노조! 문제는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다!
판치는 가짜노조! 문제는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다! - 대양판지 가짜노조 설립취소 통보에 부쳐 지난 3월 4일, 광주지방노동청은 지난해 3월말 설립된 대양판지노조 설립신고 수리처분을 직권취소했다. 금속노조 대양판지지회가 해당 모임은 회사가 주도해 설...Date2021.03.23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03
[성명] 근로기준법 개정없는 가사노동자법은 전체 가사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개정없는 가사노동자법은 전체 가사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없다 국회 안팎으로 가사노동자법 논쟁이 뜨겁다. 21대 국회에 정부안과 정의당 강은미의원안, 민주당 이수진안에 최근 국민의힘 임이자의원안까지 4개안이 발의되어있고, 정부여당...Date2021.03.22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28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즉각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즉각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오늘 박원순 전서울시장 성폭력사건의 피해자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있는 사과와 자성을 촉구했다. 검찰의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해의 실체...Date2021.03.17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976
[성명] 국민이 낸 보험료로 사회적 기생충을 배불리지 마라
[성명] 국민이 낸 보험료로 사회적 기생충을 배불리지 마라 - 민간위탁 중단하고 건강보험고객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라 3월 10일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월 25일, 1차 파업을 멈추고 현장으로 복귀한 지 2주 만이다....Date2021.03.1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41
[성명] 탈핵, ‘선언’을 넘어 ‘즉각 실현’을 위해 행동할 때다!
[성명] 탈핵, ‘선언’을 넘어 ‘즉각 실현’을 위해 행동할 때다! -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째를 맞이하며 3월 11일 오늘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째 되는 날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드리마일, 체르노빌 핵발전...Date2021.03.1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13
[학생위원회 성명] 자본과 국가가 지워버린 모든 여성노동을 기억하며
[학생위원회 성명]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 자본과 국가가 지워버린 모든 여성노동을 기억하며 2020년 3월 12만 명의 20대 여성이 해고되었다. 무려 한 달 만에 12만 명이 일터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사회는 조용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기 급작스럽게 ...Date2021.03.08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03
[학생위 성명] 미얀마, 민중권력을 위한 전진은 멈추지 않는다
미얀마, 민중권력을 위한 전진은 멈추지 않는다 -총칼에 맞서는 미얀마 민중과 연대를! 총칼이 미얀마를 짓밟고 있다. 무고한 민중이 피 흘리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는 그저 짓밟히고 있는 것이 아니다. 1980년 광주가 그러했듯, 미얀마 민중은 총칼과 맞서고...Date2021.03.06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932
[성명] 신도시에 땅 투기한 토지주택공사, 지주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낳은 참사
[성명] 신도시에 땅 투기한 토지주택공사, 지주를 위한 부동산 정책이 낳은 참사 - 국가책임주거 실현, 불로소득 환수와 주택·토지소유 제한부터 시작하자 3월 2일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광명·시흥에 걸친 3기 신도시 토지를 미리 매입했다는 ...Date2021.03.0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71
[성명] 트랜스젠더를 향한 차별과 배제에 맞서 용기 있게 싸웠던 고 변희수 하사의 삶을 추모합니다
[성명] 트랜스젠더를 향한 차별과 배제에 맞서 용기 있게 싸웠던 고 변희수 하사의 삶을 추모합니다 트랜스젠더 인권활동가이자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 김기홍 활동가의 죽음 이후 또 다시 부고를 접했습니다. 비통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명복을 빌어야 할지...Date2021.03.0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01
[성명] 부당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으로 장애해방 정치활동을 막지 마라
[성명] 부당한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으로 장애해방 정치활동을 막지 마라 - 탈시설장애인당에 대한 국가의 정치탄압을 규탄한다 지난 2월 19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탈시설장애인당’에 대해 △정당법 41조 유사명칭 등 사용금지와 59조 허위등...Date2021.03.03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1005
[성명] 하늘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바로 기후악당이다
[성명] 하늘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바로 기후악당이다 -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통과에 부쳐 2월 26일, 국회본회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많게는 30조 원이 투입될 거대국책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없이...Date2021.02.26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19
[성명] 군부 쿠데타에 맞선 미얀마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지지한다
[성명] 군부 쿠데타에 맞선 미얀마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지지한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가 작년 11월 총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쿠데타를 감행한 후 국민적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군부가 미얀마에서 가장 큰 도시인 양곤과 두 번째...Date2021.02.10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97
[학생위 성명] 민간위탁·비정규직 이제그만!
민간위탁·비정규직 이제그만!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지난 2월 1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지부가 고객센터 직영화 및 노동기본권 쟁취, 건강보험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그동안 전국 6개 지...Date2021.02.09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1095
[성명] 여전히 이윤보다 가벼운 목숨
[성명] 여전히 이윤보다 가벼운 목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부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해를 넘기며 힘겹게 제정됐다.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란 점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그나마 다행인 일이나, 곳곳에 널린 사각지대와 회피수단으로 ...Date2021.01.08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1235
[LG 당원모임 성명] LG노동자들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LG 당원모임 성명] LG노동자들도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 ‘정도경영’ 운운하며 노동조합 탄압하는 LG자본 규탄한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과 로비 철야농...Date2021.01.06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73
[성명] 남인순 의원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소사실 유출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성명] 남인순 의원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소사실 유출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지난 12월 29일 맥빠지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사건 경찰 수사 결과 발표보다 논란이 된 건, 30일 검찰의 피소사실 유출 의혹 관련 수사결과 발표였다. 검찰...Date2021.01.05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97
[학생위 성명]인권침해 가해자 LG자본이 고용승계 책임져야 한다
[학생위 성명] 인권침해 가해자 LG자본이 고용승계 책임져야 한다 빼앗긴 노동3권, 노동자 기본권! ⠀ 2021년 1월 1일, 아직 노동자에겐 새해가 오지 않았다. 새해의 선물은 고용승계로 달라던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LG...Date2021.01.0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966
[성명] 낙태죄 ‘비범죄화’를 이루어 낸 우리, 재생산권리보장을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성명] 낙태죄 ‘비범죄화’를 이루어 낸 우리, 재생산권리보장을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 2020년 12월 31일,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며 제시했던 입법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결국 낙태죄는 소멸되었고 우리는 낙태죄없는 2021년을 맞이하게 ...Date2020.12.3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42
[성명]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 세상을 향한 유성기업 노동자의 귀중한 승리
[성명]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행사하는 세상을 향한 유성기업 노동자의 귀중한 승리 - 10년, 유성기업 노동자 투쟁을 돌아보며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노사합의 보고 및 2011년-2022년 임금·단협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Date2020.12.3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80
[당원모임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맞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제정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
[당원모임 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에 맞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임시국회 회기 내에 제정하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처리가 무산되었다. 차기 법사위소위가 2021년 1월 5일로 예정되었으며, 1월 8일로 마감 ...Date2020.12.3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64
[성명] 당대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성명] 당대표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조속하고 올바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 김태연 대표는 오늘(12월28일)부터 국회 앞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산재사망사고 유가족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소속 단체 대표자들과 ...Date2020.12.28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63
[성명] LG자본은 노동조합 탄압을 멈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성명] LG자본은 노동조합 탄압을 멈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LG트윈타워 노동자들이 한파 속에서 부당해고 철회와 노동조합 인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전면파업과 로비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Date2020.12.22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65
[성명] 억울한 죽음 방치하는 인면수심 국회
[성명] 억울한 죽음 방치하는 인면수심 국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을 촉구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제정이 끝내 무산됐다. 이제 연내 입법을 위해 남은 기회는 임시국회뿐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Date2020.12.1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2779
[성명] 정부여당의 무지와 독선을 규탄한다
[성명] ILO 협약과 거리가 먼 노동개악, 정부여당의 무지와 독선을 규탄한다 정부여당이 끝내 노동개악안을 일방 처리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이번 노동개악을 거대 여당의 입법폭거로 규정한다. 촛불정부 운운하던 개혁은 이제 완전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Date2020.12.10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1206
[논평] ‘기업’중심의 ‘경제성장’아래에서 ‘탄소중립’도 ‘삶의질 향상’도 없다.
[논평] ‘기업’중심의 ‘경제성장’아래에서 ‘탄소중립’도 ‘삶의질 향상’도 없다.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 7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다. 정부발표에서 밝힌 대로 앞‘탄소중립’은 시대정신으로 자리잡았으며, 탄...Date2020.12.07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05
[학생위 성명]서울대학교 명예훼손의 책임은 물대포를 쏜 사람에게 물어라
[학생위 성명] 서울대학교의 명예훼손의 책임은 물대포를 쏜 사람에게 물어라 물대포를 쏜 서울대학교에게 명예훼손의 죄를 물어라 죄는, 물대포를 맞은 사람이 아닌 쏜 사람에게 물어라. 부당한 학사정책에 반대하며 행정관을 점거했던 학생들은 물대포를 맞...Date2020.12.02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42
[성명] 철도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생존을 위한 싸움을 지지한다
철도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생존을 위한 싸움을 지지한다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의 파업이 오늘로 14일째를 맞는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생활임금 쟁취 △근속급제 도입 △고용보장 △인력충원 등 이들 철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Date2020.11.2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10
[전태일 50주기 성명] 전태일 정신은 우리 노동자민중이 계승할 것이다
[전태일 50주기 성명] 무궁화훈장은 노동개악을 덮지 못한다 전태일 정신은 우리 노동자민중이 계승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무궁화훈장에 추서했다. 노동계 최초 무궁화훈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태일 평전에 영향 많이 받았...Date2020.11.13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2460
[충북도당 성명] 공적 돌봄은 교육 공공성을 강화한다
[충북도당 성명] 공적 돌봄은 교육 공공성을 강화한다 - 정부는 ‘땜질’ 처방 중단하고, 노동자들의 공적 돌봄 강화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11월 6일 학교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학교 돌봄 법제화, 돌봄 노동자의 상시전일제 전환, 복리...Date2020.11.06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14
[경기도당 성명] 돌봄 노동자 파업 지지한다
[경기도당 성명] 돌봄 노동자 파업 지지한다 -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 11월 6일 오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 돌봄의 법제화 △돌봄 노동자의 상시전일제 전환 △복리후생 차별 해소 △재난업무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전개한다. ...Date2020.11.06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48
[성명] 자본주의가 죽였다
[학생위원회 성명] 연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자본주의가 죽였다 살인마 자본주의! 끝없는 이윤추구가 쉼 없는 노동을 만들었다 자본주의가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책임을 져야 한다. 노동자 죽음의 원인은 모두 자본의 이윤추구 때문이다. 한 노동자에게 살인...Date2020.11.0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960
[성명] 헌재 헌법불합치 판결 위배, 낙태죄 존치하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성명] 헌재 헌법불합치 판결 위배, 낙태죄 존치하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라!! 1년전 헌재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들었던 그 날의 환호가 무색해지는 날이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에도 문재인 정부는 결국 형법상 낙...Date2020.10.07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13
[성명] 정부는 임대료 전액∼50% 감면으로 상가임차인 보호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성명] 정부는 임대료 전액∼50% 감면으로 상가임차인 보호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부쳐 9월 24일,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상가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더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Date2020.09.28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51
[성명] 기후위기, 반자본 기후정의운동의 국제적 연대와 투쟁이 대안이다!
[성명] 기후위기, 반자본 기후정의운동의 국제적 연대와 투쟁이 대안이다! - ‘9·25세계 기후행동의 날’을 맞아 ⠀ 지금 지구는 비상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3천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감염병에 걸렸고, 사망자도 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코로나1...Date2020.09.25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89
[충북도당 성명] 앰프는 바이러스를 퍼트리지 않는다. 청주시의 잘못된 집합 금지 행정명령 규탄한다.
[충북도당 성명] 앰프는 바이러스를 퍼트리지 않는다. 청주시의 잘못된 집합 금지 행정명령 규탄한다. -코로나는 감염병이지 시민의 입을 막는 재갈이 아니다. 지난 22일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적극 대응을 위한 청주시 핵심시설 주변 집합 금지 행...Date2020.09.2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30
[성명] 처벌하지 않으면 죽음은 계속된다
[성명] 처벌하지 않으면 죽음은 계속된다 - 다단계 하청이 부른 또 한 번의 태안화력 산재참사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산재사망 사고는, 중대재해를 가벼이 여기는 법과 제도가 만든 비극이다. 위험의 외주화 중단과 기업-사업주...Date2020.09.1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58
[성명] 7년의 투쟁, 교육노동자의 투쟁이 일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
[성명] 7년의 투쟁, 교육노동자의 투쟁이 일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판결 -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향해 나아가자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2013년 10월 24일 ‘해직 교사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Date2020.09.0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54
[성명]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리 전반을 보장하는 사회로!
[성명]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리 전반을 보장하는 사회로!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임신중지 비범죄화 권고를 환영하며 8월 21일 법무부 정책자문 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안을 ...Date2020.08.22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61
[학생위 성명] 기득권 지키기가 아닌, 의료사회화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학생위 성명] 기득권 지키기가 아닌, 의료사회화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 기득권 지키는 의사파업 반대한다! 지난 8월 14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반대하며 파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정부 비판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Date2020.08.19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00
[충북도당 성명] 대법원은 이미 불법행위로 처벌된 노조파괴의 수단 손배가압류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라!
[충북도당 성명] 대법원은 이미 불법행위로 처벌된 노조파괴의 수단 손배가압류에 대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라! 유성기업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도 노조파괴다. 오늘 대법원 앞에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Date2020.07.29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79
[충북도당 성명] 故 이재학PD에게 편안한 밤을, 그의 동료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CJB청주방송에게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성명] 故 이재학PD에게 편안한 밤을, 그의 동료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CJB청주방송에게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사망사건 합의에 부쳐 청주방송의 이재학PD가 사망한지 170여일 만에 4자 대표자(CJB청주방송, 유가족, 언론노조,...Date2020.07.23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62
[성명] ‘기업’과 ‘경제성장’만 보이는 ‘기후악당국가’의 ‘회색뉴딜’
[성명] ‘기업’과 ‘경제성장’만 보이는 ‘기후악당국가’의 ‘회색뉴딜’ -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에 부쳐 정부가 오늘(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탄소배출 제로’ 목표가 없는 공허한 ‘그린’으로, 대기업을 위한 ‘성장계획’에 불과하다는 점...Date2020.07.1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93
[성명] 최악임금 된 최저임금 결정 규탄한다
[성명] 최악임금 된 최저임금 결정 규탄한다 - 2021년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2021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으로 결정됐다. 전년도인 2020년에 비해 고작 130원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며, 심...Date2020.07.1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17
[학생위 성명] 착취, 차별, 불공정의 시대, 세계민중은 항쟁으로 맞서고 있다
[학생위 성명] 착취, 차별, 불공정의 시대, 세계민중은 항쟁으로 맞서고 있다 한국, 프랑스, 홍콩, 칠레 그리고 미국으로 전염된 세계항쟁 ⠀ 미국 전역이 인종차별과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시위로 미국 전역이 인종차별과 국가폭력에 반대하는 시위대로 뒤덮였...Date2020.07.13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49
[서울시당 성명] 피해호소인에 대한 사과와 연대가 우선이다
[서울시당 성명] 피해호소인에 대한 사과와 연대가 우선이다. 서울시의 박원순 장례 서울특별시장(葬) 발표에 부쳐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지난 8일 박원순 시장의 전 비서가 지속적인 성희롱을 호소하며 경찰에 고발했다는 언론보도도 ...Date2020.07.10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907
[학생위 성명] 사립대 공적 통제 논의를 시작하자
[학생위 성명] 정부 돈 받고 등록금 반환하는 사립대, 사립대 공적 통제 논의를 시작하자 등록금 반환 지원 위한 3차추경 확정 정부가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세균 총리가 등록금 반환 재정지원을 검토하겠다고...Date2020.07.07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04
[성명] 손정우의 미국송환 불허결정을 규탄한다
[성명] 손정우의 미국송환 불허결정을 규탄한다. 이 땅 사법부의 수준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7월 6일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미국송환은 결국 불허되었다.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3년간 운영하며 아동 성착취물 22만 건을 유통...Date2020.07.07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32
[서울시당 성명]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터, 시민에게 안전한 공공교통
[서울시당 성명]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일터, 시민에게 안전한 공공교통 서울시의 서울지하철 9호선 민간위탁 시도를 규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끝내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매일매일 9호선에 몸을 싣고 일터로 향하는 서울...Date2020.07.06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594
[학생위 성명]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학생위 성명]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지한다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2,143명(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직접고용하고 7,642명은 자회사로 고용한다고 발표했다. 많은 청년들이 정...Date2020.07.0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70
[성명] 21대 국회와 정부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성명] 21대 국회와 정부는 즉각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라! 지난 6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6월 30일 오늘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2007년 국회가 ...Date2020.06.30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53
[입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과 사과를 요구하며 ‘노동자연대’와의 연대활동을 중단합니다
[입장]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과 사과를 요구하며 ‘노동자연대’와의 연대활동을 중단합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지난 4월 3차 전국위원회 논의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해온 조직인 <노동자연대>와의 연대를 중단키로 결정...Date2020.06.22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1052
[경기도당 성명] 최대 징역 1년, 산재 사망의 죄값은 여전히 가볍다
[경기도당 성명] 최대 징역 1년, 산재 사망의 죄값은 여전히 가볍다 - 산재사망 故 김태규님 판결에 부쳐 오늘 오전 10시, 작년 4월 10일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중 열려 있는 채로 운행되던 5층 화물승강기에서 추락사한 고 김태규님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이 ...Date2020.06.19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06
[성명] 양보로 강도를 막을 수는 없다
[성명] 양보로 강도를 막을 수는 없다 - 민주노총의 노사정 회의 양보안 제출에 부쳐 “‘무엇이 필요하다’ 얘기하지 말고, ‘무엇을 내놓을까’ 분명히 얘기하라.” 지난 6월 17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 들은 말이다. 채...Date2020.06.19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934
[성명] 재벌총수들이여, 이제 마음껏 증거를 은폐하라?
[성명] 재벌총수들이여, 이제 마음껏 증거를 은폐하라?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부쳐 공장 바닥까지 뜯어 범죄 증거를 몰래 은닉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으니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번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Date2020.06.09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83
[경기도당 성명] 민중가요 불렀다고 유죄?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경기도당 성명] 민중가요 불렀다고 유죄?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옛 통합진보당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에 부쳐 대법원은 5월 14일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1항(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혐의)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해방연대에 대하여 검...Date2020.05.18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27
[성명] 사회주의 활동 합법화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한다
[성명] 사회주의 활동 합법화 인정한 대법 판결 환영한다 - 해방연대 국가보안법 사건 무죄 판결에 부쳐 대법원이 5월 14일 사회주의 활동을 이유로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노동해방실천연대(해방연대)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것은, 한국 사회...Date2020.05.1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51
[성명] 자화자찬이 아닌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성명] 자화자찬이 아닌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에 부쳐 -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한국사회 구조변혁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사와 자화자찬, 재탕 정책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Date2020.05.1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88
[성명] 오늘의 사과로 어제의 범죄가 사라지는가
[성명] 오늘의 사과로 어제의 범죄가 사라지는가 - 진정한 사과의 시작은 책임, 범죄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구속해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5월6일 대국민 기자회견은, 앞으로 불법을 주의하겠다는 ‘장담’만 언급될 뿐, 과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찾...Date2020.05.06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979
[성명] 화재사건이 아닌 기업살인이다
[성명] 화재사건이 아닌 기업살인이다 - 이천 한익스프레스 노동자 사망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난 4월 29일 이천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38명의 노동자 사망사고는, 단지 화재로 인한 참사가 아닌 다단계 하청구조와 원청사의 무책임이 빚...Date2020.05.0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05
[학생위원회 성명] 차라리 정부가 대학을 운영해라
정부 예산으로 등록금 환불? 차라리 정부가 대학을 운영해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이 자체적인 등록금 환불은 불가하며, 정부예산을 지원할 시 특별장학금 형태로 지급할 수 있음을 교육부에 밝혔다. 교육부는 대교협의 제안 이후 구체적인 실무...Date2020.04.2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06
[성명] 정부와 국회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즉시 응답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정부와 국회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즉시 응답하라 ! 1년 전 오늘을 기억한다. 우리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환호성을 질렀다. 치열한 여성들의 투쟁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라는 역사를 ...Date2020.04.1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43
[성명] '배민' 수수료 폭탄, 플랫폼을 사회가 소유해야 한다
‘배민’ 수수료 폭탄, 플랫폼을 사회가 소유해야 한다 한국 배달 어플리케이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 요금체계를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주문성사시 5.8% 부과)로 바꾸기로 한 것은, 플랫폼을 무기로 한 자본의 횡포가 어떻게 소상공...Date2020.04.07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76[학생위 성명] 일상이 N번방이었다
[학생위원회 성명] 일상이 N번방이었다 -조주빈은 악마고 N번방은 끔찍하지만 성차별은 없다는 남성들에게- 뉴스에서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를 악마나 괴물로 규정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가 아닌 남성들은 자신과 철저히 분리하며 분노한...Date2020.04.06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34
[성명] 배부른 자를 위한 재난대책이 아닌 민생살리기와 경제 대전환이 필요하다
기업엔 100조, 민생엔 15조, [성명] 배부른 자를 위한 재난대책이 아닌 민생살리기와 경제 대전환이 필요하다 1. 재벌을 살리는 기업 위주 정부 대책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책의 중심은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살리기다. 정부는 ...Date2020.03.3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80
[성명] n번방을 만든 것은 여성들의 고통과 피해에 무감했던 국가다.
n번방을 만든 것은 여성들의 고통과 피해에 무감했던 국가다. -n번방 이용자 전원 처벌과 법 개정을 즉각 실시하라! 그간 사법부는 디지털성범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 아동성범죄 동영상 다크웹 운영자가 받은 형이...Date2020.03.2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993
[논평] 아픈 노동이 코로나19 확산 키운다
[논평] 아픈 노동이 코로나19 확산 키운다 - 자본의 이익 위해 내몰리는 ‘감염 노동’ 구로구 콜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은 ‘1미터 칸막이’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방치한 회사 측에 그 책임이 있다. 원청인 에이스손해보험과 도급업체인 구로구 콜센...Date2020.03.1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41
[논평] 마스크 사회주의가 옳다
[논평] 마스크 사회주의가 옳다 - 코로나19 사태 관련 마스크 대란에 부쳐 코로나19의 유행에 대한 개인 예방책의 하나로 마스크 사용과 공급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마스크를 써야 할지 말지에 대한 의학적 논쟁도 있지만, 우리의 주의를 끄는 것은 ‘...Date2020.03.0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1234
[성명] ‘위성정당’ 논쟁으로 난장판 된 정치판
[성명] ‘위성정당’ 논쟁으로 난장판 된 정치판 오직 ‘의석’만을 향한 이합집산은 한국정치의 비극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창당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줄서는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든다고 난리다. 이는 ‘불의’...Date2020.03.03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71
[성명] 한국마사회는 유족에게 사죄하고, ‘죽음의 경주’를 즉각 멈춰라!
[성명] 한국마사회는 유족에게 사죄하고, ‘죽음의 경주’를 즉각 멈춰라! -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을 애도하며 11월 29일 고 문중원 기수가 목숨을 끊었다. 그는 “앞이 보이질 않는 미래에 답답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일부 조교사들의 부당한 지시에 놀...Date2019.12.28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934
[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 - 공무원노조의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을 지지하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110만 공무원을 대표해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에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11월부터 조합원 및 가족 서명운동, 중앙선거...Date2019.11.0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939
[성명] 공무원 해고자들의 이인영 사무실 점거 농성 지지한다
[성명] 공무원 해고자들의 이인영 사무실 점거 농성 지지한다 - 정부는 공무원 해고자들의 원직복직 즉각 이행하라! 10월 29일, 공무원 해고자들이 ‘해고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15년 전 공무원의...Date2019.10.3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42
[성명] 전교조 해고노동자들의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농성 적극 지지한다
[성명] 전교조 해고노동자들의 서울고용노동청 점거 농성 적극 지지한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즉각 취소하고 노동삼권 보장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고노동자 18명이 어제 서울고용노동청을 점거하고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Date2019.10.22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59
[성명] 2기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악 규탄한다
[성명] 2기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악 규탄한다 - ‘노동악법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총노동 투쟁을 준비하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실체가 또다시 폭로되었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반대하던 기존 근로자 위원 등을 해촉하고 ...Date2019.10.12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96
[성명]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하자!
[성명]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쟁취하자! -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와 함께하며 2019년 10월 7일, 청와대 앞에서는 ‘노동자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한다’는 외침이 있었다. ‘일상이 된 산재 사망, 연이은 노동자 죽음을 끝장’내기 위해, “...Date2019.10.08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60
[성명] 불법파견 범죄자 이강래를 구속하고 톨게이트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성명] 불법파견 범죄자 이강래를 구속하고 톨게이트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이 드러낸 노동존중 정부의 민낯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에 돌입한지 3일째다. 한국도...Date2019.09.1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1193
[성명]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성명]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대법원 유죄 판결에 부쳐 대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2심 유죄판결을 확정한 오늘은, 용기를 낸 피해자 그리고 함께 지지하고 연대했던 모든 이들이 승리한 날이다. 끔찍한 성폭력 피해...Date2019.09.09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17
[성명] 당연한 판결, 유성 노동자들이 또 옳았다
[성명] 당연한 판결, 유성 노동자들이 또 옳았다 - 노조파괴 종식을 위해 함께 나서자! 9월 4일,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노조파괴를 위해 창조컨설팅에 14억 원의 자문료를 회사자금으로 지급하고 개인형사사건 방어를 위해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는 배임·횡...Date2019.09.0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21
[성명] 과연 이재용만 유죄인가?
[성명] 과연 이재용만 유죄인가? - 대법원 국정농단 선고, 범죄수익 환수와 경영권 박탈로 이어져야 오늘(8월 29일) 대법원은 이재용을 석방한 항소심 재판부가 ‘틀렸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이재용 2심 재판부는 ‘삼성그룹 경영승계 작업이 없었고, 따라서 ...Date2019.08.29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61
[성명]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성명]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 톨게이트 노동자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이제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하라!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의 톨게이트 수납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1천5백명 톨게이트 노동자들 투쟁의 정당성을 확인한 당연한 판...Date2019.08.29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71
[인천시당 성명] 해고는 살인이다! 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인천시당 성명] 해고는 살인이다! 지엠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지난 8월 25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들이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스스로 정문앞 철탑 망루를 쌓고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나머지 해고자들은 8/26일부터 집단 단식농...Date2019.08.28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666
[성명]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성명]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고 경영권을 박탈하라! - 8.29 대법원 판결에 부쳐 8월 29일,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2018년 이재용을 석방해준 2심의 잘못된 결정을 유지하...Date2019.08.27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57
[성명] 노동조합의 백기 투항을 종용하는 '노조 혐오' 일진 자본 규탄한다
[성명] 노동조합의 백기 투항을 종용하는 '노조 혐오' 일진 자본 규탄한다 - 의도적인 교섭 해태와 직장폐쇄는 노조파괴다! 일진다이아몬드 지회의 무기한 전면파업이 50일을 넘어섰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일어섰다. 하지만 노동...Date2019.08.1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85
[입장] 일본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 올바른 투쟁방향은 무엇인가?
[입장] 일본 경제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 올바른 투쟁방향은 무엇인가? -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변혁당의 입장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 7월 1일, 아베정부는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이하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Date2019.07.22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1592
[성명]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자회사 철회-직접고용 정규직화’ 투쟁, 적극 지지한다
[성명]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자회사 철회-직접고용 정규직화’ 투쟁, 적극 지지한다 -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 기만책을 즉각 중단하라 7월 1일부터 집단해고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톨게이트 노동자...Date2019.07.16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40
[성명] 조선소 하청노동자 투쟁, 적극 지지한다
[성명] 조선소 하청노동자 투쟁, 적극 지지한다 - 현대중공업 7월 15∼17일 총투표와 대우조선 3차 총궐기 대회에 부쳐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오랜 침묵과 억압을 뚫고 일어서기 시작했다. 2월 말, 거제 대우조선에서는 파워 노동자들이 일당 ...Date2019.07.15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96
[성명] ‘사용자 정부’ 자처한 최저임금 결정
[성명] ‘사용자 정부’ 자처한 최저임금 결정 - 2.87%, 사실상의 삭감이다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고작 240원(2.87%) 오른 수준이며,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사실상의 삭감이며, 사용...Date2019.07.12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29
[성명] 구속돼야할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개악이다
[성명] 구속돼야할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개악이다 -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에 부쳐 경찰이 오늘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노동개악에 항의하는 입을 막고 손을 묶겠다는 선전포고다. 지난 4월 국회...Date2019.06.18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78
[성명] 협약 비준 선언이 아니라, 노동개악 선언이다
[성명] 협약 비준 선언이 아니라, 노동개악 선언이다 -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 입장에 부쳐 ‘ILO 핵심협약 비준은 노동법 개악과 함께 가야 한다.’ 오늘(22일)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관해 밝힌 입장의 요지다. 앞서 지난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Date2019.05.22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52
[성명]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성명]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 및 진보단체 대학생 구속영장 청구에 부쳐 촛불 정권을 자임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아예 촛불 이전으로 돌아가려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어제와 오늘 연이어 정부·국회의 ...Date2019.04.1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21
[성명]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이제 시작이다
[성명] 낙태죄 폐지 이후의 세계, 이제 시작이다 -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에 부쳐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통제를 거부하고 투쟁해 온 여성들이 오늘 승리의 역사를 다시 썼다. 2019년 4월 11일 오늘, 1953년 제정 이후 66년간 여성의 몸을 옥죄어 온 낙태죄...Date2019.04.1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66
[성명] 개악이냐 더 나쁜 개악이냐, 악마의 선택지 강요하는 국회와 정부
[성명] 개악이냐 더 나쁜 개악이냐, 악마의 선택지 강요하는 국회와 정부 - 자본의 청부입법, 탄력근로제·최저임금 개악 추진 규탄한다! 노동개악 앞에서는 여야가 없다. ‘개악이냐, 더 나쁜 개악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오늘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Date2019.04.03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09
‘주주혁명’이어야 하는가? ‘내 삶을 바꾸는 혁명’이어야 하는가?
[성명] ‘주주혁명’이어야 하는가? ‘내 삶을 바꾸는 혁명’이어야 하는가? - 대한항공·한진칼 주주총회에 부쳐 3월 27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사내 대표이사 재선임에 실패했다. 처음으로 재벌 회장이 주총에서 쫓겨난 것이다. 이런 ...Date2019.03.30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53
[성명] ‘합의’의 외피마저 걷어찬 경사노위, 해체만이 답이다!
[성명] ‘합의’의 외피마저 걷어찬 경사노위, 해체만이 답이다!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개악안 국회 송부에 부쳐 오늘(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채 3차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에 대한 그간 논의를 정리해 국회에 송...Date2019.03.1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29
[성명] 문재인 정부의 ‘가짜 탈핵’이 아니라, ‘진짜 탈핵’이 필요하다!
[성명] 문재인 정부의 ‘가짜 탈핵’이 아니라, ‘진짜 탈핵’이 필요하다! - 3.11 후쿠시마 핵사고 8주기를 맞이하며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에게 현존하는 가장 큰 위험이 바로 옆에 있다는 강력한 경고였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지...Date2019.03.11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17
[성명] 경총 청부입법 추진하는 경사노위 해체하라!
[성명] 경총 청부입법 추진하는 경사노위 해체하라! -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사노위 해체 점거농성, 적극 지지한다! 3월 5일,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행동”으로 모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와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며 경사노위 대...Date2019.03.06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58
[성명] 유아와 혈세를 볼모로 잡은 한유총, 그렇다면 모든 유치원을 국공유화하자
[성명] 유아와 혈세를 볼모로 잡은 한유총, 그렇다면 모든 유치원을 국공유화하자 - 언제까지 사립유치원 횡포에 유아교육을 내맡길 것인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어제 ‘무기한 개학연기’를 결국 하루 만에 철회했다. 지난해 비리 ...Date2019.03.05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54
[성명] 또다시 발생한 태안화력 산재사고, 언제까지 외주화를 방치할 것인가
[성명] 또다시 발생한 태안화력 산재사고, 언제까지 외주화를 방치할 것인가 - 민영화·외주화 직영으로 전환! 기업살인법 제정! 김용균이 목숨을 잃은 바로 그 현장에서 또다시 산업재해 사고가 터졌다. 오늘(4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점검 업무를 수행하...Date2019.03.04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818
[성명] 정부는 제2의 최저임금 개악 즉각 중단하라
[성명] 정부는 제2의 최저임금 개악 즉각 중단하라 - 문재인정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규탄한다 정부가 오늘(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Date2019.02.27 By사회변혁노동자당 Views739
[학생위원회 성명] 야근지옥, 수당삭감! 탄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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