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회 정권 하, 한일 개선의 호기 켄트 칼더 씨
우크라이나 정세 「22년 전반이 승부」
정치
2023년 1월 27일 16:00(2023년 1월 28일 5:00갱신) [ 유료 회원 한정]
미 정치학자인 켄트 칼더 씨에게 한일 관계 등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외교 과제에 대해 들었다.
미국 정치학자 켄트 칼더
――한일관계는 한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악화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서도 일본에 이해가 있다. 윤정권 아래는 관계를 개선하는 호기다. 한일관계의 개선은 동북아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중요하다”
"대중국을 둘러싸고 한일의 대응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면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미한동맹 관계도 복잡해진다"
“동맹 관계로 말하면 미국이 한일과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한국의 중국 의존이 지나면 동북아에서의 한·미의 연계에도 파급된다. 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결속에 물을 내기도 하고 있다”
――한일관계의 개선에의 길은.
"2국간에 현안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것을 근거로 한 후 다국간 속에서 완만한 협력을 찾는 것도 한 방안이다. 예를 들면 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신흥국·도상국과 의 관계.식량이나 에너지, 의료 분야등에서의 원조의 틀에 한일이 참가해도 좋다」
“한일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와 경쟁하는 분야를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다. 키시다 총리는 워싱턴의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고등 국제 문제 연구 대학원(SAIS)에서의 강연이나 시정 방침 연설에서도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 강화 를 내세우고 있다”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인도 뉴델리에서 20개국·지역 정상회의(G20 정상회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정상회의도 관계 개선 기회 된다”
――브링켄 미국무장관은 2015년 말 한일의 위안부 합의에 있어서 국무 부장관이었습니다.
“브링켄 씨는 위안부 합의 과정도 알고 있을 것이고, 한일관계 개선에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을 것이다. 동북아 안보의 안정이라는 의미에서 한일관계의 개선이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일관계가 꺾인 채로라면 중국에 쏟아져 일미한의 연계에도 영향이 나올 우려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24년의 바이덴 미 대통령의 재선 전략과 연동합니다.
“우크라이나 정세는 올해 전반이 승부일지도 모른다.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거액 예산이 성립됐다. "
“연 후반이 되면 대통령선 모드가 되어 채무 상한 인상 문제 등도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미독 등은 주력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여합니다.
“남부의 자폴로지에에서 크리미아 반도에 이르는 지역의 탈환이 우크라이나군의 목적일 것이다. 이 지역은 평야가 퍼진다. 그러면서 대응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청취자는 정치부장 요시노 나오야)
Kent Calder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 학위(정치학). 클린턴 정권에서 주일미 대사의 특별보좌관을 맡았다. 일본에 장기간 체재한 아시아 연구의 1인자로 알려져 있다. 미국 라이샤워 동아시아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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